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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수능에서 이른바 어려운 문제죠,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 배제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결정했군요.

◆ 김수민> 당정은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능에서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EBS 활용 강화, 방과후 교육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학력 진단 강화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맞춤 교육, 자율적 교육 혁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추켜올렸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전문가인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지적 발언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는 한데 또 이 여파로 사회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고 오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까지 했군요.

◆ 김수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18일에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출제 배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주호 부총리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고 잘못 전달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마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부총리에게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은 오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교육 현장 그리고 정치권 반응도 짚어볼까요?

◆ 김수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성철 대변인은 방향성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형민 대변인은 말 한마디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고요. 학원가 일타강사로 유명한 강사들도 반응을 했습니다. 현우진 씨는.

◇ 박재홍> 수학 선생님이죠.

◆ 김수민>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말했고요. 국어 강사 이원준 씨는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인데 무력화하면 고전문학이나 중세국어 위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윤성훈 씨는 대통령 즉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이다 등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이라고 하면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기나 하나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 말씀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능 난이도를 두고 논란이 돼 왔었는데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학생들 걱정해서 한 말은 분명하죠. 학생들 공부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은 맞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SNS 글이 화제인데 어떤 글을 적으셨던 거죠?

◆ 김수민> 여권 관계자가 오늘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또 전해졌는데요. 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다라는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 명의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해졌고요. 또 윤 대통령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읽고 이런 질타를 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김광두 원장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입시능력 국어영역 홀수형 문제를 떠올리면서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국어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며 이걸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올랐다라고 썼습니다.

◇ 박재홍> 수능킬러 문항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 장본인이다라고 또 언론에 알려진 분이세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나와계시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인터뷰)

◇ 박재홍>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또 잠시 후에 직감에서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국회 얘기 해 보죠.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발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미에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서 추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설은 연설문 초반에는 빠져 있었지만 이 대표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삽입한 구절로 알려졌고요. 지도부 내에서도 만류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재명 대표 연설 주요 내용 어떤 게 더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논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국과 연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고요. 민생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금융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에너지 물가 지원금 등을 담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계 잉여금, 업무추진비 및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을 제시했고요. 또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다원적 요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꺼내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 맞대응하는 1일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1일 1질문 형식의 브리핑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설명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오늘 브리핑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 시 5 내지 7개월 만에 국내에 유입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어서 4~5년 이후부터 유입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 일단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또 한 줄평 메모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대전환의 시대, 저건 메모고 그 아래에 본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 국민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사진인데. 오늘 일단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해 주신다면. 김종혁 전 대변인부터.

◆ 김종혁>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시지탄이죠.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발부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직 대표인데, 당대표인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판사라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레 짐작인지 겁을 먹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안 나가셨잖아요. 불체포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셨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던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도력이 곤두박질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바라건대는 이 약속을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하게 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게 다음 번에 올 검찰의 체포영장은 아마 그걸로 내가 구속까지 당할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진짜 청구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것을 또 방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께서도 당대표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셨으니까 앞장서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 유물 같은 물론 헌법에 있으니까 이걸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존속하겠습니다만 스스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라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특권들은 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미>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영장실질을 받으러 한번 가보자. 방탄국회라는 프레임도 있고 비판도 있고 본인이 또 어떤 방탄국회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사실 법원에서도 부장판사 직위의 한 판사가 보는 건데,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거기에 사실상 모든 걸 좀 좌우되게끔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본회의에 표결로 부쳤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을 받았으면 조응천 의원도 제기를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앞으로 남은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성남FC도 그렇고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에 대한 다툼이에요. 어떤 그거는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의 판단이 보류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라는 점도 고려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결론 때문에 또 공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 평가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 김수민> 일단 문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대표까지 어떤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신감이 생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노리지 않았나,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대표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떠나서 법무부라든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속영장 우리가 던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더 면밀하거나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늘 대통령은 프랑스로 갔는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갔죠. 부산 유치를 위해서 갔습니다. 영어연설도 직접 나선다면서요.

◆ 김수민>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내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행사 총회에 참석을 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경쟁 PT의 한국 측 마지막 주자로 영어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또 가수 싸이 씨, 스타트업 대표 등 연사로 나서게 되고 성악가 조수미 씨, 에스파의 카리나 씨 등이 영상 발언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영어연설에 자신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 이후에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군요.

◆ 김수민> 권영세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알려져 왔고요. 또 지난 16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치인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죠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용산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을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대통령실은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 2~3배 수의 인사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장관 후보자.

◆ 김수민> 아울러 8명 내지 12명의 차관도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이번 또 직접 영어연설을 위한 프랑스 출국 관련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영어연설은 자꾸 그런 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언론이 너무 주목을 많이 해서.

◆ 김종혁>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콘텐츠가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60년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다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프롬프터를 보고 하실 테니까 그런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그런 능력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무슨 영어 사대주의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건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잘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는 한국이 후발주자예요. 사우디에서 워낙에 공세적으로 이른바 오일머니를 동원해서까지.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기명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지원한 국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취지였던 해석을 낳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 박재홍> 만약에 안 찍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우디 입장에서.

◆ 장윤미> 이런 취지라는 건데 대통령이 어쨌든 늦게 뛰어든 한국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제 박수를 치고 싶은데 워낙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워딩도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국내 상황이 워낙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국내로 돌아올 생각을 하시면 또 갑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잘 다녀오시고 또 유치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