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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박재홍>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또 언론에 알려진 분이세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나와계시죠?

◆ 김광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장님이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원장님의 SNS에 올리시고 킬러문항을 비판을 하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음에 보시게 된 겁니까, 원장님?

◆ 김광두> 우리 공부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의 어느 변호사께서 이 문항을 올리면서 이거 참 어렵다 해서 알게 됐죠.

◇ 박재홍> 그렇군요. 유튜브로 보시는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저도 한번 문제를 읽어드리면 이게 경제 문제 같아요.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갑 은행이 어느 해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하면서 뭐랄까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바젤1 협약 또 2, 3 협약까지 있고. 이거 원장님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문제 보시기에?

◆ 김광두> BIS 비율은 꽤 전문적인 용어예요.

◇ 박재홍> 자기자본 비율.

◆ 김광두> 그건 은행의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BIS 국제결제은행이 국제적 기준으로 내놓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자본이니 위험 가중 자산이니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도 바젤1, 2, 3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국어시험에 내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원장님 또 경제학자시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럼 대학원 수준은 돼야지 풀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광두> 아니요. 이거 보통 대학 3학년 때 화폐금융이론을 배워요. 거기에 나오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문항 말고도 또 킬러문항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문항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 김광두> 소위 우리 재무학회에서 이런 건 정답이 없다고 한 문제도 있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김광두> 그것도 언어영역 문제인데 채권 투자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모인 한국재무학회에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나중에 체크를 해 보시니까 학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문제 있는 문제였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원장님께서 이런 수능 문제를 보시고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서 교육 전반에 대한 걱정도 하신 것 같군요. SNS에 올리신 글의 취지를 봐도.

◆ 김광두> 그렇죠. 교육은 우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심한 게 결국은 계층 간에 여러 가지 소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은 좋은 교육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좋은 교육을 못 받고 이거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을 키워야 돈도 벌고 부도 축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키울 기회를 주는 교육이 부자들은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능력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능력을 못 가진다면 우리 계층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그 부담을 느낍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특히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사회가 사회적 화합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은 공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교육에 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건 고쳐야죠.

◇ 박재홍> 그렇다면 원장님은 최근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의 전격 교체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의 감사조치 피력 역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광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이런 문제 의식을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나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너무 뭐랄까요. 급하게 경질된 게 아니냐. 일단은 올해 수능은 끝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 김광두> 그건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개혁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교육 정책을 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또는 이런 수능 문제를 관리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이 두 기관의 분발이 필요하죠.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과 장 변호사님 함께 질문 주실까요?

◆ 장윤미> 일단 저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보았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시간 내에 학생들이 그것도 고3 수능생들이 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난이도를 교과 과정 안에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물수능이다, 변별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묘책이랄까요, 대안이랄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광두>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SAT라고 있습니다. 이건 만점짜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학생을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전체에서 미국식 SAT 그 방식 그걸 생각하면 물수능이니 뭐니 하는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교육개발원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원장님,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그것도 화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문제로 출제를 함으로써 사실은 일타강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으면서 그것을 변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교과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정말 어렵다. 현재 교과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개편이라든가 내용의 변화가 없이는 이 교과서 내에서는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두> 그건 교과 과정을 좀 보완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약 교육개발원에 계신 분들과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분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분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전제는 있죠.

◇ 박재홍> 기득권 카르텔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수님.

◆ 김광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또는 개혁이 추진될 때 그걸 막는 세력이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 박재홍> 이를테면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어떤 정부의 방침 그리고.

◆ 김광두> 난이도 어렵게 해야 사교육이라는 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부의 방침이 어떤 사교육 현상을 더 부추겼던 과거의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걸 고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광두> 그렇죠. 정책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집행하는 하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부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는 엉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윗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부 구조가 기득권 카르텔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윗사람의 뜻이 전혀 현장으로 전달이 안 되죠.

◇ 박재홍> 그 윗사람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취학 연령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고 주 69시간 근로제 때도 뭐랄까, 정책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광두> 그거는 저는 이 정부가 서투른 면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나 좋은 의미의 정책을 표현하는 데 서툴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과 그리고 이것에 연관된 사람들의 관심사항을 잘 연결시켜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능력이 떨어져요. 69시간이 무슨 69시간 일하자는 거였습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절하자는 거였거든요. 바쁘면 일 많이 하고 덜 바꾸면 덜 일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52시간은 유지하고 그게 기본 취지인데 69시간이 강조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69시간씩 강제로 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이 아니라 윤 대통령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극소화하자는 기본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일부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부가 이 뜻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 못한 책임도 있어요.

◆ 김종혁> 원장님,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는 죽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거기서 공부를 실질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그냥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자는데도 교사가 깨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라면서 넘어간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광두>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현재의 공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상대적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교사들을 재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커리큘럼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커리큘럼을 바꾸려면 또 기존 이익 관계에 부딪힙니다. 교사들 재훈련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100%는 다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또 선정의 문제에서 또 부딪히는 면이 있고. 그런데 교육청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 의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못 한 거죠. 교사도 학생한테 나무라면 학부형이 와서 인권유린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전반적인 교육계에 대한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군요.

◆ 김광두> 교육개혁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강국을 내세운 사람을 찍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광두> 고맙습니다.

◇ 박재홍>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