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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뜨거운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격주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잘 들었죠.

◇ 박재홍> 잘 들었다.

◆ 김종민> 늦었지만 잘한, 잘한 일이고 저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검찰권력, 행정권력이 정치를 마음대로 요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속제도라는 게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결국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데.

◇ 박재홍> 영장 발부가.

◆ 김종민> 법원이 행정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누가 뭐래도 이게 사법부가 행정권력의 지시를 받거나 좌지우지되지는 않는 시대다 이런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특권이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 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권력 분립 체계가 적어도 검찰이나 행정권력의 어떤 입법부 침탈 혹은 탄압 이런 걸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중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원, 투, 쓰리, 포 4번 다 하고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체포동의안이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비하면.

◆ 김종민> 늦었어요.

◆ 진중권> 굉장히 미약한 데다가.

◆ 김종민> 늦었지만이 아니라 늦었다.

◇ 박재홍> 늦었다.

◆ 진중권> 본인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어떻게 판단한 것 같고.

◆ 김종민> 그 자체는 잘한 일이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그 영상 보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 진중권> 저게 무슨 소리죠, 그런데?

◇ 박재홍> 투항주의자?

◆ 진중권> 투항주의자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것은 투쟁의 방식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은 투항하는 방식이고.

◇ 박재홍> 야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본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커서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 김종민> 그거하고 저는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흥분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투항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이거 청구하면 그냥 패스하는 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법원에서 따집니다, 이걸.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인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많이 있어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구속영장 심사를 가서도 그러니까 그걸 무슨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먹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 검찰에 그런 탄압이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검찰 마음대로. 그런데 야당이 이걸 또는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면 방탄 아니냐 국민들이 왜 이 방탄 논쟁을 쓸데 없이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 말이 맞다면. 투항이고 정말 무슨 탄압을 막을 어떤 방패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당 편 들어주겠죠. 왜 방탄이라고 공격을 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특권처럼 이용한다 이런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런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존중해 줘야죠.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의 인식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안 하고 있다, 50억 클럽 관련 검사 출신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

◆ 김종민> 그렇죠.

◇ 박재홍> 그 수사나 제대로 하고 내 수사해라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 김종민>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 수사하라 이건 안 맞고요. 자꾸 자기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공약으로까지 내놨는데 뒤집었단 말이죠.

◆ 김종민> 이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저걸 주워 담아서 나중에 다시 또 불체포특권에 의존한다? 그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 공약 사항이 달라졌느냐 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김종민> 그래도 반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게.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명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호응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민> 뭐 그걸 이벤트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한테 약속하면 그게 서명한 거예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그게 자기 도장 찍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박재홍> 발언이 곧 서명이다.

◆ 김종민> 안 지키면...

◆ 진중권> 안 지키잖아요.

◆ 김종민> 서명하면 그럼 서명하고 안 지키면 처벌조항이 있나요?

◆ 진중권> 그렇네요.

◇ 박재홍> 서약한 것들 의미 없다, 사실은.

◆ 김종민> 자꾸 이벤트식으로 정치를 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어주는 정치 좀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야죠.

◆ 진중권> 자꾸 속이니까, 그런데.

◆ 김종민> 국민의힘은 다 도장 찍었답니까?

◇ 박재홍> 서약에 국민의힘들 중에 또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약하자 했는데. 김웅 의원이 서명에 참여 안 하셨다고 합니다.

◆ 김종민> 김기현 대표도 참 딱한 노릇인데 자꾸 정치를 그런 이벤트식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지금.

◆ 진중권>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만약에 그걸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과거에 김기현 대표 말 중에서 그래도 당신들이 방탄으로 쓰는 거 그 부분에 일단 사과는 해라라고 하는데 그 사과 없이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차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야 포기하겠다...

◆ 김종민>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대의에는 여야가 지금 공감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야당을 향해서 의원정수 10% 감축하자. 정치개혁 차원의 얘기인데 의원님 또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저는 어제, 그제 대표연설 들으면서 한국 정치가 정말 이제 좀 막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막장?

◆ 김종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0선 정치인.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던 분들.

◆ 김종민> 비정치인을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은 것은 사실 정치 좀 바꿔보라고 뽑은 거거든요. 당신들 정치에 덜 물들었으니까 이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좀 바꿔라.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양당의 유권자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모험 아닙니까?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을 다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뭔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가 이 승자독식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우리가 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 민심과 동떨어지고 다른 목소리하고 연합하거나 대화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정치를 바꾸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선거법인데. 그걸 한 분은 거의 근 1시간 가까이 연설 내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김종민> 또 한 분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포퓰리즘에 영합하기나 하고. 이거 보세요. 국민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치를 제대로 못 하니까 못 하는 정치인들 숫자라도 좀 줄여서 덜 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숫자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똑같아요. 입법권. 국민들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특권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더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호소할 사람이 더 없어져요. 그러면 더 힘든 장벽이 됩니다, 국회의원 권력이라는 게.

◇ 박재홍> 더 보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된다.

◆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가는 일에 국민들한테 뭔가 인기를 끌어보겠다고 이런 거를 대표인 사람이 던지고 하는 걸 보면 진짜로 제가 보기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사실 대선 때 철썩 같이 약속을 했어요. 아니, 밤 8시에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나 혼자 약속이 아니고 의원들 다 같이 갈 거다. 밤 8시, 일요일 날 밤 8시에 의원총회 소집해서 선거법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원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대선 임박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맞죠?

◆ 김종민> 표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나는 정말로 이번 대표연설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야,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나는 두 분 이 당대표가 이 정치를 계속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면 저는 정치 전체가 이제 탄핵 대상이 될 거라고 봐야죠.

◆ 진중권> 민주당에서 안 받는다면 우리 당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10% 감축하겠다, 선거를 통해서라고 하든지. 사실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차라리 다 없애자라고 하면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의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게 국회 대표연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꼭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나.

◆ 김종민> 모든 정치를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쪽으로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 박재홍> 김기현 대표 연설 장면을 보신 분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시나.

◆ 진중권>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 같았어요.

◇ 박재홍> 충격을 받았는데.

◆ 김종민> 제가 8년 동안 당대표, 국회 대표연설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는데 저런 연설은 처음 봤어요.

◇ 박재홍> 주먹을 휘두르는.

◆ 김종민> 완전히 이거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싸우려면 왜 국회를 만듭니까? 전쟁하면 되지. 아니, 그냥 양당이 그냥 전투만 하면 돼요. 뭐 하러 국회를 만들어서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싸우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예요. 그 국회 의석 단상에서 정말 싸우자는 전투적인 메시지만 남발하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나 이런 대표연설은 진짜... 어제 제가 그걸 보고 한국 정치가 결국 막장까지 가는구나.

◇ 박재홍> 막장이다.

◆ 진중권> 애지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정치를 포기한 거죠. 정치는 대화에서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거 안 하려면 그냥 싸우기만 하면 정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쟁하면 돼요.

◇ 박재홍> 너무 이제 존재감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시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 진중권> 좀 세게 보이려고.

◇ 박재홍> 좀 본인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신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 김종민> 저런 식으로 가면 존재감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그냥 사라져버리죠. 저런 정치를 누가 지지를 해 주겠습니까?

◇ 박재홍> 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꾸려졌습니다. 혁신위원들도 임명이 됐는데 의원님도 혁신위원장과 위원들 인선을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 김종민> 이재명 대표가 위원들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잘못했다?

◆ 김종민> 기본적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면 170석 제1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국민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나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민주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검증이 된 분들로 혁신위원을 해야 합니다. 꼭 국회의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회의원이든 밖이든 검증된 분들로 해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해 왔고 그런 이력이 있는,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그런 일반 국민들의 신뢰에 책임을 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 김종민> 뭔가 이거를 구성을 한 한 사람은 있겠죠. 그 기준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당의 인사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고 일단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결정을 하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분들이 뭘 했던 분들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럼 결국은 계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가지고 이건 친명이다 이건 비명이다 이러고 이제 논쟁밖에 안 되지 이 한 분, 한 분의 어떤 살아온 이력이나 그동안 했던 활동의 신뢰, 그 무게를 가지고 밀어주고 동의해 주는 이 장치가 기대가 되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혁신, 이런 식의 어떤 조직 구성은 처음 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냥 결론, 내용,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성과라는 게 저도 혁신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혁신위 성과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혁신위원 나왔던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아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밀어붙일 수 있는 신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혁신위 핵심이 그거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아, 저 사람들 얘기한 거니까 저거는 우리가 밀어주자, 이거 수용하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 박재홍>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 김종민> 이 힘을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이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뢰의 무게와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순전히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다.

◇ 박재홍> 쉬운 일이 아니다. 우상호 의원도 어제 저희 방송 한판열전에 나와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혁신위 해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혁신위 활동에 굉장히 부정적 전망을 하시던데 의원님도 좀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 박재홍> 거기에다가.

◆ 김종민> 지금까지 혁신위가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제대로 뭔가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데 그나마 구성도 그런 점에서 혁신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또는 의원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그런 활동이나 이력이 공개되어 있고 또는 뭔가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 하여간 좀 궁금해요.

◇ 박재홍> 당내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군요.

◆ 김종민> 전혀 몰라요. 제가 굳이 안다면 서복경 교수 한 분 정도는 제가 선거법 정치개혁특위 하면서 몇 번 봤고 정치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도 있고 또 전문가니까 그분 한 분 정도는 제가 알 수 있겠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면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알거나 진중권 작가님이 알거나 이래서 대충 여러 사람 얘기를 모아보면 아, 이분들은 대개 어떻게 그동안에 활동과 말을 해 왔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게 신뢰의 기반이 되거든요.

◇ 박재홍>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어디서 이렇게 숨어 있는 친명을 다 발굴했냐 이제 전권을 줄 만했다.

◆ 김종민>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친명이다, 지금 이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이력 중에는 그러니까 친명으로 보일 만한 이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분은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이런 발언을 해 왔고 해서 친명 아니다,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정말 뭔가 책임 있게 혹은 뭔가 냉정하게 뭔가 할 말은 할 사람이다, 이런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뭔가 잘못됐는지 진단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본인들 입으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덕성 상실이고 내로남불이다, 이제까지라고 했다면 당을 그렇게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하나도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돈봉투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혁신위원장이 한다는 얘기가 그 돈봉투도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던졌단 말이죠.

◆ 김종민> 나는 이제 인적 청산도 저는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민주당의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칼을 잘못 휘두르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엄청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뭐냐. 이걸 계파 혹은 뭔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류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칼을 휘두른다? 그럼 민주당에 엄청난 혼란과 시련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하기를 기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인적 청산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보다는 어떤 기준과 시스템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 박재홍> 그런데 여기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천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인적 청산 관련해서.

◆ 김종민> 최근 20년 동안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민> 똑같은 혁신을 다 하고 똑같은 뭔가 공천 개혁을 다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에 남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 박재홍> 어떤 문제인가요?

◆ 김종민> 결국 당대표의 공천권이에요. 공천 권력. 이걸 내려놓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 보세요. 무슨 미사여구를 하든지 당대표의 공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위원회를 만들든 배심원단을 만들든 공천심사위원회, 전략공천회 이 인사를 다 당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당헌당규에.

◇ 박재홍> 당대표가 도장 찍어야지 인정이 되니까 것이다.

◆ 김종민>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를 돌린 겁니다.

◇ 박재홍> 돌린 게 맞습니까?

◆ 김종민> 의혹이 나오니까. 매번 당대표 경선이 이렇게 치열하고. 당대표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기자들한테 시달려야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걸? 진짜 봉사직이고 헌신직이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을 거예요, 경쟁이. 이 공천권력 때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칼질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못 내놓으면 혁신위 그거 무슨 뜻으로 무슨 취지로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한 그대로, 그대로 실현시킬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당대표 공천권력을 내려놓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김은경 위원장의 말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김성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를 들어서 386 젊은피들이 대거 좋은 지역구들에서 김대중 총재가 다 치워버리고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 집어넣어서 혁신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권리당원 절반의 여론조사 절반의 시스템공천이라는 걸 하면 현역 의원들을 꺾을 수 있는 정치 신인이라는 건 아예 존재를 못 하니까.

◆ 김종민> 아니죠. 그건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은 좀 자꾸 사태를 호도하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전략공천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공천이 200명이다. 10%, 20명, 250명이다 25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양, 고양 정에 김성회. 전략공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대표가 뒤에서 다 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전략공천위원회가 당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말로 시스템적인 인적 구성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25명 전략공천하면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선의 안이 나옵니다. 최선의 사람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해요. 왜? 그나마 뒤에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공천권을 펼쳐보려고. 그 마지막 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이거 깨야 이 승자독식 정당, 이 승자독식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통령은 대통령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장관 다 임명해 버리고 상대방이 비판하든 말든 야당과 아무런 의식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관 자기 측근들, 친한 사람들 해 버리고. 그다음에 국회는 또 그냥 양자독식해서 제3당, 4당,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 다 국회 못 들어오게 딱 철옹성처럼 선거제도 만들어놓고 정당은 공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승자독식 만들어놓고 이 승자독식이 한국 정치의 본질이에요, 문제의 본질.

◇ 박재홍> 그래서 출마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 진중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김종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안 한다?

◆ 김종민> 제가 조국 장관과 되게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지금도 상황이 뭔가 정치적으로 실원을 해야 한다 뭔가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욕구는 있을 겁니다.

◇ 박재홍>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 김종민> 이건 참 안타깝긴 한데 이걸 정치 출마 방식으로 풀 정도로 그렇게 정치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2심을 앞두고 있잖아요. 2심에서 무죄 정도 나면 출마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출마를 하면 2심에 더 불리할 거 아닙니까? 아니, 상고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유죄가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죠, 그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무리한 판단을 할 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이제 정치 총선 앞두고 호사가들이 아이템을 발굴하느라고...

◆ 진중권> 본인도 의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 김종민> 우병우, 조국 이런 기사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화를 해 본 것은 아니니까.

◇ 박재홍> 우상호 의원도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문자를 본인이 나눴는데 조 장관이 이제 2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문자 답신은 받았다는 말을 해 주시더군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 창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김종민> 그걸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쫙 설명을 좀 해 드릴 건데.

◇ 박재홍> 안타깝게...

◆ 김종민>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동성이 큰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호감 정치가 아주 게이지가 높아져 있는, 비호감 지수가 양당 비호감 지수가 상당히 임계점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드러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 ARS 여론조사가 저희가 작년 ARS 여론조사와 올해 ARS 여론조사 응답률을 비교해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 박재홍> 응답률이?

◆ 김종민> 응답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정치 여론조사에서 손을 뗀 겁니다.

◇ 박재홍> 대답조차 하기 싫다.

◆ 김종민> 그런데 ARS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이걸 눌러요. 그러면 양쪽을 지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 1000명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1000명이 인구할당 기준에 의해서 모아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양쪽 하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40. 그런데 우리 주변 보세요. 이 45:40이 그렇게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민심이? 저는 현장을 안 다니는 거라고 봐요. 현장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전화면접 응답률이 10% 이상이 되는. 전화면접도 작년보다 한 2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 10% 가까이 되는 정도니까 전화면접의 경우에는 무당층이 1당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당, 민주당이 3당이에요. 20%대입니다. 지지율이.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20% 이 언저리인데 30%라고 칩시다, 후하게 쳐서.

◇ 박재홍> 가정입니다.

◆ 김종민> 30% 중에, 30% 중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좋아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 저는 그중에 많아봐야 절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15% 지지자들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15% 이 30%의 나머지 15%는 진짜로 답답한데 정말 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당대표니까 또 대통령이니까라고 지지해 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혁신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에 이긴다. 조금이라도 혁신한 정당이 이깁니다.

◆ 진중권> 그건 그렇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 김종민> 그런데 양쪽 다 혁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3당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진짜 모를 일이에요.

◇ 박재홍> 마지막 질문.

◆ 진중권> 여당에서는 킬러문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야당에서도 대선 민주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발언 비판하던데.

◆ 김종민> 저는 쟁점은 이제 필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국문과를 나왔고 제가 옛날에 복학생일 때.

◇ 박재홍> 대학원?

◆ 김종민> 복학생일 때 수능 강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 좀 알고 제가 우리 아들이 고3입니다.

◇ 박재홍> 지금요.

◆ 김종민> 제가 국어 수능문제를 봤어요.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잘 풀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문항을 이 비문학 문항을 다 이해하고 풀지 않아요. 그거를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동영상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이 지문과 문제를 연결시켜서 해답을 찾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시험은 저는 잘못돼 있다.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시험 5개월 남겨두고 이걸 고쳐라라고 폭탄 떨어뜨리면 그 피해자가 누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이건 완전히 수류탄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이걸 하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최소한 1년 전에, 1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직무유기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시했었는데 잘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관련 국장도 경질했다 문제의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의 혼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종민> 하여튼 일하는 게 이런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으로 지지가 안 오는 걸 보면 이건 또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딜레마를 푸는 게 이번 혁신위의 1번 과제입니다. 그 해법을 내놔야 해요.

◇ 박재홍> 2주 후에 혁신위 활동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