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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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교육분야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킬러 수능 문항 논란 여전한데요. 과연 킬러문항 없애고 공정한 수능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4번의 수능을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분이죠,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계시죠?

◆ 성기선> 안녕하세요. 성기선입니다.

◇ 박재홍> 오늘로 올해 수능이 한 147일 정도 남았네요. 약 5개월이 채 안 남은 건데 이 기간에 우리 수험생들은 중요도로 따지면 어떤 시점인가요?

◆ 성기선> 마라톤의 마지막 끝자락에 피치를 올려야 되는 시기죠.

◇ 박재홍>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야 된다.

◆ 성기선> 12년의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마무리 단계니까 긴 지금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킬러문항 출제하면 안 된다, 안 하겠다. 그리고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이다, 공정한 수능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러한 발표,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정부의 방침.

◆ 성기선> 지금 수능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9등급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4%, 7%, 11% 이렇게. 이게 하나의 족쇄처럼 작용하는데 어쩔 수 없이 4%, 7%, 11%를 맞추려고 하면 문항 난이도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학생들의 특성과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들쭉날쭉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와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시기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 박재홍> 킬러문항 내야지 변별력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킬러문항을 내야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건 사교육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라는 얘기가 충돌하는 상황 아닙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킬러문항.

◆ 성기선> 사교육. . .

◇ 박재홍> 여보세요, 교수님?

◆ 성기선> 교육 방송이나 이런 연계된 교재들과 교육 과정을 복합적으로 내기는 해요. 그래서 문항 하나에 성취 기준 하나를 할 때는 용이하게 푸는데 2개, 3개가 겹쳐 있으면 복합적인, 융합적인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 박재홍> 2개, 3개가 겹쳐 있다는 건 뭐가 겹쳐 있다는 거죠, 교수님?

◆ 성기선> 성취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것을 사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나 원칙이 있거든요. 늘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게 사교육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석을 달리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교 수업 혹은 교과 과정을 충실히 하면 그 3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질 수 있습니까?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 성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못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원래 출제 원칙은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의 기준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2주간 정부가 사교육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 사실은 이게 사교육을 강제했던 게 아니라 이게 좀 점수 잘 받으려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부모님도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게 경쟁 상황이라는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데 사교육 못 하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 맞는 겁니까, 지금?

◆ 성기선> 사교육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교육도 사실은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극히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교육 문제나 또는 강의를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단속할 수 있느냐는 저도 사실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지나친 경쟁이나 또는 고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칙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 김성회>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 자체하고 충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성기선> 맞습니다. 원래 지금 사교육비가 제일 높은 데가 사실은 역대 조사를 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요, 중고등학교보다. 그런 데다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 그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평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2025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사실은 포기를 한 것이죠. 그 사교육은 그쪽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선행 학습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그게 특목고를 지향하고 그리고 특목고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사실은 받아들였다면 이번에 사교육이 만약에 타깃이었으면 고교 다양화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중장기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추고 학교 교육 과정 쪽에서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책의 방향과 철학이 맞는 건데 상당히 모순적인 발언을 한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주호 장관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수능부터 킬러문항 아예 일절 없을 거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는 출제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맞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초난이도 문항이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교과 과정 밖에서도 나왔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성기선> 월요일날 그거를 시연을 하겠다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지금 수능 문제 풀이식을 보여주겠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옳은 건가, 주무 장관으로서 교육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으로서 일일이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거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년도의 수능 결과 그리고 새로운 학년이 3학년이 된 학생들의 난이도에 대한 해석 또는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6월 모의수능을 테스트로 해요. 그러면 새로운 학년 3학년 아이들의 학업 성적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나는가, 집단의 성격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6월 모의수능인데 6월 모의수능에서 난이도를 사실 조금씩 올립니다, 원래는. 그러면 학생들이 이번에는 좀 어려워하는구나 또 쉬워하는구나. 그럼 그걸 데이터해서 9월 달에 가면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고려해서 9월 모의수능에서는 난이도를 좀 낮춰보기도 하고. 6월과 9월 모의수능의 두 가지 난이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들. 그 반응이라는 게 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 하나하나의 초고난이도, 고난이도,중난이도, 저난이도를 각각 다 문항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수능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수능이 갖고 있던 앞서 얘기한 상대평가라는 성격을 그나마 맞춰나가는데 만약에 지금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낮춰버리면 만점자라든지 1등급이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물수능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 박재홍> 물수능 될 가능성이 높다.

◆ 성기선> 물수능이 되면 고난이도나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이 잘 안 되거든요. 1개 자칫 틀리면 그냥 2등급, 3등급 돼 버리니까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반복 훈련해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킬러문항 제거가 물수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킬러문항을 낸다고 하는데요.

◆ 성기선>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 박재홍> 전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 성기선> 왜냐하면 초고난이도 문항을 한 문항 내리면 고난이도 문항 2~3문제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소위 말해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기존에는 초고난이도 문항은 사실은 안 풀어도 자기들 수준에서 맞게 치면 자기들 수준이 나오는데 중난이도 또는 고난이도 문항이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매우매우 매운맛 문제 하나 빼고 매운맛 문제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 성기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의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 박재홍> 더 늘어날 수 있다. 아까 우려하신 오는 26일에 사교육 대책 발표하면서 ‘이런 게 킬러문항이다’ 해서 지난 3년간 킬러문항 사례를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킬러문항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공개한다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요?

◆ 성기선> 예전에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이 풀어보고 이거 못 푼다, 이거 어떻게 우리도 못 푸는데 고3들 풀게 하느냐.

◆ 진중권> 기자들을 해고시켜야 돼.

◆ 성기선> 그런 문항들은 EBS 연계 교재에서 나오는 비문학 지문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과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아니고 EBS 교재에 연동된 직접 연계 문항인데 그 지문들을 학생들은 사실은 EBS 교재를 공부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지문을 다 알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문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데 학생들은 지문을 벌써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부터 푼단 말이죠. 그러고 어려운 또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지문을 들고 올 때는 각주를 달아줘요, 새로운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독해력을 평가할 때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 주면서 새로운 문장을 읽고 자기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면 저거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게 그런 비문학 전문이죠.

◆ 김성회> 지금 이런 식으로 난이도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 출제위원들이 다 뽑혔는지 어쨌는지 절차상으로 잘 모르겠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고사를 할 것 같은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될 것같이 보십니까?

◆ 성기선> 저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9월 모의수능은 출제위원들이 섭외가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7월 중순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본 수능이 10월 초순쯤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9월 모의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9월부터 모집을 하는데요.

◇ 박재홍> 출제위원을.

◆ 성기선> 그런데 그러면 다 고사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대개 난이도는 원장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장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 진중권>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거죠.

◆ 성기선> 영역별 위원장이 있는데.

◇ 박재홍> 영역별 위원장.

◆ 성기선> 그분들이 합숙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원들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 그 사이에 검토위원들이 현직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고 이게 자기들이 예측했던 난이도가 맞는지를 검토위원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쳐봐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준에서 이게 얼마나 될지 또 정답률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 출제할 때 예측치하고 검토위원들이 했던 예측치가 비슷하면 오케이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차이가, 편차가 벌어지면 다시 문항을 출제를 해요.

◇ 박재홍>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 성기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마지막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게 던진, 갑자기 불쑥 던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생각 없이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 성기선> 그건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운. 조사에는 전문가겠지만 시험 출제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에서 움직이거든요. 거기 시스템 과정 속에서 한 단계라도 만약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바깥 압력이 있거나 하면 상당히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한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항의 안전성이라는 게 떨어지고 나중에 본수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이규민 평가원장이 책임지고 사임을 한 상태라서 부원장 체제로 가는지 새로운 원장을 뽑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을 해 보셨으니까요. 안 계셔도 이게 안정적으로 9모랑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9월 모의평가. 9모가 아니라.

◆ 성기선> 이게 사실 원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본부장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요 컨트롤은 선임해서 들어온 출제위원장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어떤 조정 작업은 원장이 하거든요. 원장이 없으면 만약에 복수 정답이라든지 문항 오류가 생기면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이 없잖아요. 평가하는 원장 자리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모의고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처음입니다.

◇ 박재홍> 실제 시험 문제에 있어서 정답 때문에 나가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성기선>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원장이 문제 출제를 하기를 했습니까? 검토를 하기를 했습니까? 관리를 못했다는 건데 원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안 자를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이건 교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또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네요. 여당에서는 386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 주도하고 있다, 그분들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교육 카르텔, 이권 카르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선> 그거는 다른 논리로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되지, 수능 문제와 출제와 관련된 걸 자꾸 그렇게 확전시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걸 바라보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그걸 계속 확전시키는 건 저는 자제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재홍> 정치 문제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국민들이나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성기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물론 이념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대고 그걸 또 특히나 예민한 시험과 관련돼서 하면 이건 굉장히 시험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분이세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성기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