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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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 구성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 민동기>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특별위원회 또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또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선관위 국조는 오는 12일에서 14일 가운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늦어도 이달 말에 개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특위는 구성안을 제출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되면 양당에서 특위 구성을 하고요.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 보면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쪽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사안 모두 논쟁적인 사안이긴 한데 양당 하나하나씩 맡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야의 합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국회에서 이런 일 하라고 만들어준 장이 원래 국회라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 박재홍> 굉장히 오랜만에 합의가 나와서요.

◆ 진중권> 그런데 합의뿐일 것 같고 또 정쟁의 장일 것 같은데요.

◇ 박재홍> 합의일 뿐일까요?

◆ 진중권> 선관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데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은 선관위원장은 사퇴 여론이 높잖아요.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규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사비리에 관한 것들은 자기가 원래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선관위원들을 갖다가 사퇴하라 이런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거든요. 선관위원장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몫 3명,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그다음에 국회 몫이 3명인데 지금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관위를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되고요. 선관위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부분만 쳐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에 관해서는 정말 선관위 내부에어떤 비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면 위원들을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지금 그건 아닌 상태에서 다 나가라, 이건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잖아요. 그글 선을 잘 그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뜻을 업은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사람을 앉히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사회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지작업 이런 차원이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개혁은 실패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여당이 선거에서 가장 승리하는 간단한 방법은 대통령 지지율 60%가 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혹독해도 선관위가 민주당 편만 하루 종일 들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되고 중도층이 대통령에 환호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부정선거니 중국산 와이파이 재료가 들어가서 선거 결과가 전반적으로 조작됐느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겨우 이제 쳐내고 잠잠해지는 상태인데 여기다 다시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거군요. 하여튼 끼얹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번에 벌어진 선관위 비위 사실을 보고 저도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있는 해에 대대적으로 휴직을 하고 그 빈자리를 다른 정규직들을 고용해서 채우고 매년 항상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년도 대비 2배의 휴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만큼 견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권이 견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이번에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찾는 일에 특위 활동이 집중되었으면 좋겠고요. 후쿠시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어차피 우리 지금 먹어도 한 20년 축적돼도 그러고 지나가면 뭐 이러나 저러나 먹어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걱정들이 되는데 또 걱정이 지나치면 우리나라 어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마 청문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될 텐데 오염수 관련된 시찰단이 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과학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오늘 김의철 KBS사장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 민동기>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전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자신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고요.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기존에는 전기세 낼 때 같이 냈는데 명목을 따로 해서 따로 걷자는 게 대통령실 안인 거고. 그렇게 할 경우 덜 걷히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KBS 쪽에는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 거고.

◆ 민동기> 맞습니다. 지난해 수신료 수입이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정도라는 게 김의철 사장의 설명이고. 만약에 분리징수가 도입이 되면 1000억 대로 급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 박재홍>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의철 사장이 또 유감스러운 입장도 밝혔는데요. 여러 차례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가 없다.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을 했고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볼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방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후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사장 거취와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자 분리징수다,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 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청료 분리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KBS 보도를 KBS 사장이 통제합니까? 왜 KBS 사장이...

◆ 민동기> 방송법상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공정방송에서 전혀 사장은 보도 내용에 개입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런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하루 뜨거웠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나가겠다. 사퇴하겠다 초강수를 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윤창현> 꼭 KBS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재원과 직결된 문제를 국가권력이 이렇게 흔들어대면 사장으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이 그런데 이제 TV수신료 분리징수랑 사장 거취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윤창현> 아니, 이게 지금 KBS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동관 씨 방송위원장 내정 문제를 포함해서 MBC뉴스룸 압수수색 등등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는 방송 장악하고 언론 통제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는 순간 이 수신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내겠죠.

◆ 김성회> 위원장님 예상대로라면 KBS 사장이 조건 없이 사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신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그때는 무슨 조건을 붙여서 지켜보겠다든지,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방향을 교묘하게 선회해서 KBS를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대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겠죠.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KBS 김의철 사장은 대통령실 관련 입장이 뭐랄까,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원의 의견이다라고 또 반박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창현> 대통령실이 조사했다는 국민제안이라는 게 과학적 방법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민제안에 수신료 문제가 올라왔을 때 소위 친윤 팬덤이라고 할까요? 극우팬덤 유튜버들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낮으니까 물러나라는 여론조사를 민주당 팬덤에다가 갖다가 조사를 하면 압도적 찬성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관한, 민주주의의 합의와 제도에 관한 문제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급조된 방식의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분리징수 방식에 대해서 그래도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보면 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바뀌니까 공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창현>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 아래에서 공영방송제도와 독립성의 문제가 늘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 상황을 끝내자고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방송법 개정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수신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시청률이라든가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전체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지금 있느냐. 이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당사자인 KBS와도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일단 KBS가 최저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김의철 사장이 주장을 하고는 계시는데. 밖에서는 KBS가 경영이 방만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창현> 저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 KBS 구성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들 때문에 임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내부에서 노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재원을 형성하고 그걸 똑바로 쓰고 있느냐의 지적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이유로 해서 수신료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정치적 목적입니까?

◆ 윤창현> 지금 박성종 의원, 예전에 한판승부 나와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권했는데도 아직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이런 발언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을 장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그게 수신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의 경영진들을 흔드는 더불어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을 흔드는 일들을 계속해댈 겁니다.

◆ 김성회> 그러면 분리징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언론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걱정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YTN 민영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로 분리징수를 해서 KBS를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윤창현> 저는 이게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송 시장 내부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 방송 시장을 또 한 번 망치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체 파이가 줄고 있죠.

◆ 윤창현> 급격히 줄고 있어서 지금 지역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적자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KBS 수신료를 이런 식으로 폐지하면 KBS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광고를 틀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편을 포함해서 방송 광고 시장에 있는, 특히 지역으로 가야 할 몫이라든가 MBC나 SBS로 가야 할 광고시장 몫까지 KBS가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KBS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방송 시장을 다 망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현재 OTT 시장에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문화주권의 문제도 심각한 타격까지 상황까지도 저는 이어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김의철 사장이 두 가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면담하겠다. 그리고 KBS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언론노조는 또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요?

◆ 윤창현>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멈춰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수신료 문제를 정말 개선하고 싶으면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정말 신뢰도라고는 전혀 없는 무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경영진들. 그러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들을 앉히기 위해서 수신료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공영방송 내부를 흔드는 이러한 비겁한 행위는 저는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방송위원장 관련해서 이동관 전 특보 임명설, 내정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언론노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 윤창현> 저희들 성명도 냈습니다마는 오늘 이동관 씨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반박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은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 같은 사람입니다.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가 있었다면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까지 연달아 일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가정보기관, 수사기관들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하고 비판 언론인들 대량 해직 사태 부르고 낙하산 사장 내리꽂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김재철 MBC 사장, 청와대 불려가서, 큰집 불려가서 조인트 깠다라는 방문진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보수석이 이동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히 어디다 대고 공정성을 언급하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방송장악 혹은 언론탄압이 재현될 것이다, 혹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저는 이동관 씨가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언론계가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김성회 소장님이 오프닝에 말씀하신 ‘실체가 불분명한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함을 절감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창현>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이동관 씨가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덜 밝혀진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본인이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님, 김승유 씨와 통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내용들이라든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여러 가지로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론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은 권력 감시의 아주 당연한 철차입니다. 이것들을 공정성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저는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한 가지 아까 MBC 관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은 물론 MBC 본사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과하다 평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 윤창현>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죠. 저는 필요하면 저희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는 언론사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언론노조는 과거에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 TV조선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었는데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건 언론 자유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계속 이슈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노조는 향후 어떤 입장으로 활동하실 계획인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윤창현> 저희 입장은 일관됩니다.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입장을 갖고 대화에 나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겠다는 목적으로 KBS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흔들어대는 것에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창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 이슈 짧게 멘트하고 다음 이슈 짚도록 하죠.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은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걸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걷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우겠다든지 대안이 나오는 가운데 대안을 만드는 가운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때려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KBS를 압박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 거죠. 만약에 밥줄을 쥐고 흔들게 되면 나중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물러나라라는 식으로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내쫒으면 또 자기 사람을 앉힐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 하면 자기들 문제가 돼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하던 거죠. 어차피 물러나는 건데 지금 당장은뭐냐 하면 물러나라. 그래, 그거 분리징수 안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받게 되면 자기들이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무슨 얘기냐면 물러나라 너 물러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당신 물러나면 그거 없는 걸로 해 줄게, 묵시적으로. 아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서 토론. 정당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숙의토론이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수신료 문제를 정말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시민들을 모아서 징수가 왜 필요하고 공영방송의 의미는 무엇이고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토론한 다음에 그런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찬반 물어보고 나서 97%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의 조악한 이론을 가지고 징수를 폐지하자는 말 자체가 폐지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사장 물러나는 문제와 엮어서 계속 앞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분명 숙의가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언론사도 방송들도 뭔가 성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친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까지 듣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민주당발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사퇴론에 대한 입장도 나오네요.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언급 뭐가 있었죠?

◆ 민동기> 오늘 S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판단을 한다면 사실 당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 사퇴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무한책임 발언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의 이런 성찰과 유감 표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혁신위원장을 원내에서 공개 추천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너무 이제 추천이라든가 검증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혁신위원장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의미로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단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원내에서 당내에서 추천하는 걸로.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편 또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 고소했는데 명예훼손 혐의인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을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김낙국 의원이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은 없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하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본인이 밝혔듯이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일단 국회의원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적인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다. 그리고 월급루팡이 아닌 세비루팡이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자문위 활동 기간이 최장 60일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 얘기는 2부에서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 김남국 의원의 이 고소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 멘트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로 코멘트하겠습니다. 가지가지한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이 가지가지한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멱살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판사에게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할수록입법부의 권위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시죠. 난타전을 하든 뭘 하든 말로.

◇ 박재홍> 법정으로 갈 게 아니라.

◆ 김성회> 대화로 싸워야죠. 말로 싸우는 직업이니까.

◇ 박재홍> 정치는 정치로 풀 수 있다.

◆ 진중권> 그거 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해명은 윤리위에서 할 테니까요. 60일만 기다려보시죠.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리위는 윤리위의 문제이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지.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