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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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중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또 중국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 김수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것을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이 유감스럽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싱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란 대사 부부가 지난 5월 울릉도 고급 리조트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중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까지 했군요.

◆ 김수민> 오늘 24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도덕적해이화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라고 하면서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용에서 보조금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각 부처에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 박재홍> 보조금 문제. 더불어서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수민>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사실인데요. 집회 시위 제도와 관련해서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 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에 관련된토론을 국민제안누리집을 통해서 7월 3일까지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TV수신료 징수 방식 등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두 차례 실시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 토론이 됩니다.

◇ 박재홍>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2030년 엑스포 개최 경쟁에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프랑스에 가는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총회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네 번째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지는데요.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이탈리아 로마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부산엑스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합니다.

◇ 박재홍> 엑스포 하면 굉장히 좋은 건가 보군요.

◆ 김수민> 저희도 이제 추억의 대전엑스포, 1993년에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가 한번 다르보겠습니다, 엑스포.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중국의 조치 요구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양국의 갈등이 커져 보입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까지는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수습을 하는 데 왜냐하면 분명히 외교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습을 하는 데 나서는 건 좋은데 그 장면을 갖다가 공개하고 중계하고.

◇ 박재홍> 유튜브로 중계하고.

◆ 진중권>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화가 났다, 중국이 화를 놨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교안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부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예상되잖아요. 외교적 갈등. 원래 현상은, 외교적 관계에서 현상을 변경시키려한 것은 이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책임은 이 정부한테 있고 중국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거든요. 싱하이밍 대사가 그 얘기했는데 아닌 거예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대신한 거고. 아마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 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뭘 하냐면 여당 측에서는 이걸 또 이용해 먹어요. 지금 예상되는 외교적 갈등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만들자. 결국은 대사 데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대사 추방하게 되면 중국에서 가만있을까요? 대사 추방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극언들을 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만족시킨 겁니다. 자, 중국 대사 봤지? 무례하지? 싸가지 없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은 가만있었지, 봤지, 봤지, 봤지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또 중국인 투표권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식의 포퓰리스트적인 선동 정치를 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통해서 결집시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다독여서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을 증폭시켜서 그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자기들이 보겠다라는 이것도 국익의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국익에 손상이 오는데 국익에 손상을 주면서까지도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겠다는 자세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죠.

◇ 박재홍> 국민들이 불쾌하고 있다.

◆ 진중권>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한국 야당 대표를 세워놓고 15분 동안 성명서나 읽고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의 행동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비판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에서야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당에 있는 대변인들 뭐 합니까? 이런 거 끝나고 나서 발언이 무리였고 무례했다라고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화났다고 그걸 다 들어줄 의무가 야당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정부 여당은 대사를 어떻게든 무마시켜야 되는 역할도 역시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전체 흑자의 80%를중국하고 내왔는데 이거 없이 나라 운영 되나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계신데 무슨 침략국 얘기까지 했어요. 중국이 침략국이다 이런 건데. 아마 6. 25 전쟁 포함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교역 안 할 거예요? 침략국이니까? 그 침략국이랑 손잡고 국교를 수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전신인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흐름을 다 무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불쾌한 눈치를 보이니까 뭐 국무총리고 여당 대표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국에 쏟아붓고 있는 건데. 대통령 기분 맞추는 것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념 문제를 경제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전체를 다 비비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하반기에 한중일 관계 개선하겠다면서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호스트가 돼서 중국과 일본 초청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데 이래서 진행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저는.

◆ 진중권> 이거는 사드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 경과로...

◇ 박재홍>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 진중권>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싱하이밍 대사 말 중에서 이런 말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네들 바보냐? G7이고 미국이고 다 강경하게 하지만 실제로 다 우리 찾아와서 투자협정도 하고 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완장 차고 까부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외교의 실리외교 같은 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념적으로 좀 물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 강경층에 지금 안보 정책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제 또 국회에서는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 김수민> 한동훈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혐의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은 분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체포동의이유 설명 때 발언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걸 우려하면서도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방탄 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상당히 자극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행태가 민주당을 통합시키는 방어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거 말고 부결시킨 진짜 이유를 말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다라고 맞받았고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이 대표 공약은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 진중권> 민주당에 지금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딱 보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방탄이거든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계속 방탄할 거고 그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이잖아요. 계속 방탄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20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자극적인 발언이고. 사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이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사실.

◆ 진중권> 앞의 부분은 다 완벽합니다. 증거 확실하다. 녹음 테이브가 완전히 중계하듯이 다 돼 있다. 그 녹음 테이프에 등장하는 동선들 국회 기록 확인해서 확인됐다. 그다음에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다 일관된다. 이걸 다 확보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액수가 적지만 역대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봤을 때 몇백만 원이다 해도 구속을 시킨. 대부분 그렇게 해 왔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매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훼손하는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20명 얘기를 했다는 건.

◇ 박재홍> 20명이 앉아 있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 진중권>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게 한 가지 놓쳤다고 생각한 게 표결 전에 얘기가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2명이지만 돈 받은 사람이 2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잖아요. 제척사유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빠져라. 나는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서 빠지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다 보니까 장관이 나와 직접 얘기를 해 버린 거죠. 그림이 이상해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가 나서 민주당을 단결시켰다. 이것도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 박재홍> 20명을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런데?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 진중권> 아니, 본인들은 알죠.

◇ 박재홍> 본인들 알아서 빠져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뭡니까? 검찰은 특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그렇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데 장관 말에 빡 쳐서 뭐 했다?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 박재홍> 화가 나서 불쾌해서 그랬다.

◆ 진중권> 국회에서 표결이라는 것은 국정에 관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감정, 정서? 자기 감정 정서 하나 다스리지 못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분에서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치인들 사냥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그만 뛰고 감독으로 옮겨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사실은 감독도 아니고 구단주거든요. 구단주는 개별 감독의 행위나 선수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20명도 특정했어요. 저 사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짐이 곧 법이라는 태도인 거죠. 내가 보기에 넌 불법이니까 너네 20명은 투표할 자격 없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데다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캐스팅보트 얘기를 했습니다.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의원 110명에다가 정의당 의원6명 등등 더하면 민주당이 대략 삼십몇 명 정도가 찬성을 던지면 이건 표결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170명 중의 의원 중에 30명이 어느 그룹에서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20명의 돈봉투를 받았다고 한동훈 장관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건데 캐스팅보트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써가면서 이 자체를 자기가 플레이어로 뛰고 싶은. 저 20명마저 잡고 싶어. 저 정치인들 돈 받는 범죄자들 내가 다 잡아들여야지 생각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업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표결 결과를 보게 되면 만약에 그 20명이 빠지게 되면 가결이에요. 가결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 김성회> 검사가 지목한 20명을 빠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중권> 민주당에서 이 방탄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그 이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돈 받았고 녹음 테이프가 있고 국민들이 다 들었거든. 그런데 앉아서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탄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리고 그것보다 적은 액수를 받은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다라고 한동훈 장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검사 입장에서 구속 자체가 처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액수가 얼마인지를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행정부인 검사가 할 생각은 아닙니다.

◆ 진중권> 아니, 그건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죠.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하는 시운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어민들의 상경투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설비가 어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바닷물을 일단 섞어서 사용하면서 최종 점검하는 절차고요. 오염수 희석 성능과 설비 이상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시운전 기간은 열흘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그 절차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일본후쿠시마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어민들은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어업인들과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어제는 상경을 해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류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단 한 2주일 정도 후면 절차상으로는 방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 김수민> 그렇다면 이제 IAEA 보고서 하나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것이죠.

◇ 박재홍> 일단 일본 어민들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도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방류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삼 전국어민총연맹사무총장 전화연결 숏터뷰)

◇ 박재홍> 일단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저는 마시겠다, 이 답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니 내 말을 믿어라고 강변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검증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섰던 김성주 정책위 소속 부의장은 일본 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일본 총리보다 용감한 대한민국 총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모르고 갔다며 한 총리는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한 것이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여러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야당 의원들 일부러 마시겠다라고 질문을 유도했다라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후쿠시마 관련 원전수 관련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의 위험을 갖다가 과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역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심각하게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이거 반대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아니, 이웃 나라에서 오염수 풀겠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돼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한미 동맹 이념에 얼마나 파묻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결국 평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와 위험 소통의 문제잖아요. 위험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총리가 앉아서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 불러다 마실 수 있다. 이건 과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과학자들은 얘기 못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외국에서 불러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총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총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 김성회> 일단 저는 얼마 전에 양이원영 의원이 입수했던 일본 입헌민주당의 중의원과 도쿄전력 간의 중회의, 화상회의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샘플 채취를 어떻게 하나요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죠. 도쿄전력의 지원이 물을 위에서 샘플을 뜹니다 그래서 교반을 하지 않나요? 물을 섞는 작업을 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더니 안 섞는대요라고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성분이 달라지지 않나요, 측정 성분이? 네, 그럴 수도 있죠라는 대화를 태연하게 나누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샘플을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같은 학부에서 이과를 졸업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게다가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디 세슘은 무겁기 때문에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과학적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괴담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허위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대신 잡아가겠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잠시 후 이용호 의원을 만나서 깊이있게 얘기해 보고요.

◆ 김성회> 이용호 의원은 무슨 죄입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염수 방류 출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마무리될까요? 2주 후에 방류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은?

◆ 김수민> 현재 IAEA 보고서에 굉장히 크게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보고서에 어떤 공신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끝까지 반대한다면 또 어떤 차선책이나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각계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현장의 어민들의 목소리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