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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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가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윤미> 영광입니다.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은 진장 조합은 신선하군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 장윤미> 진장.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이.

◆ 진중권> 김성회 소장.

◇ 박재홍> 의리 없이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 진중권>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 박재홍> 방송보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뉴스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권익위도 조사에 착수했군요.

◆ 김수민> 선관위 공무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심 사례 총 11건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자녀 일부는 채용될 당시 그 부친과 인연 있는 인사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선관위에 실태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선관위가 헌법에 근거를 둔 독립 기관이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권익위 단독으로 실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실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특혜 채용 의혹을 살피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딸이 면접관의 심사필 직접 인적사항을 적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 김수민> 의혹을 받는 있는 사람은 김정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과 그 딸인데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 과장 딸의 경력 채용 면적 심사표 4장에 적힌 인적 사항이 모두 글씨체가 같았고 이를 통해서 김 과장 딸이 수기로 직접 인적사항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는 응시자가 직접 면접 심사표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 과장 동료 2명이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이 김 과장 딸에게 5개의 평가 항목에 걸쳐서 똑같은 점수를 부여해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우택 의원은 지원자가 자기 면접 심사표를 면접 전에 미리 보고 직접 인적 사항을 적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도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지원자들도 자신의 면접 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었다라고 하면서 평가 항목 5가지도 이미 공무원 임용 시험 령에 공개돼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앙선관위는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줄줄이 나오고 있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 이상만 조사한 거죠. 그 밑에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선관위가 그동안 터치를 받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선관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다. 물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용 기회를 갖다가, 남의 채용 기회를 빼앗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11건, 그 밑에는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면.

◆ 진중권> 지위에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고.

◇ 박재홍> 사퇴를 한다든가.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은 응시자가 직접 수기로 인적 사항을 적었다, 이거는 뭔가요,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다른 선관위에서는 수기로 기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무과장의 딸이 응시한 그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만 응시자들이 자필로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감찰 같은 걸 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지방 공무원직에서 이제 국가 공무원직으로 전환을 하고 같은 급수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필 기재도 아마 그런 취지예요. 여기에 심사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해당 총무과장의 딸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일괄적으로 줬다는 건데 보통 자필로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채용 절차에서 뭔가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무슨 논술 같은 걸 할 때 마침표를 동그라미 형식으로 쓴다, 이런 걸 신호로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만 이런 식의 어떤 자필 기재를 요청했다라는 게.

◇ 박재홍> 인식할 수 있는.

◆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자필인지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응시자들이 있던 게 아니거든요. 경력직이고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분명 뭔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수사한다면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선관위. 이게 왜 이렇게 사각지대였나요, 이게?

◆ 김수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독재의 나쁜 추억 때문에.

◇ 박재홍> 독재의 나쁜 추억.

◆ 김수민>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강조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어요. 199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난 그런 역사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어떤 기관이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통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관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 사례도 진짜 어느 정도의 부패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긴장감 없이 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견제는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관위의 기능이라든지 위상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논의의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 진중권> 자칫 그런데 이게 선관위가 사실 성과잖아요. 우리가 터키에서 일어나는 투표함만 잘 보면.

◇ 박재홍> 투표함만 잘 보면 된다. 알파고 씨가.

◆ 진중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이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는 외부에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쥐고 흔들려는 이런 시도로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목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와 MBC 본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군요.

◆ 김수민> 사건의 발단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던 서 모 씨가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서울 강서구의회 무소속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은 서 씨가 확보한 자료를 추적을 한 결과 MBC 임 모 기자 등으로부터 자료가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임 기자와 MBC,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임 기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문서와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한편 MBC 사옥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조 10여 명과 경찰이 1시간가량 대치를 했습니다. 대치 끝에 MBC 사내 변호사의 인솔을 받고 경찰이 임 기자가 근무하는 자리를 확인한 뒤 돌아갔는데요.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죠. 진 작가님과 또 장 변호사님도 공통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이 나왔어요.

◆ 김수민> 그리고 참고로 관련한 논란이 임 기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번 압색이 과잉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이 일에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논평도 두 분이 다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이번 압수수색, 정말 해야 될 수사인가. 과잉 수사인가 이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 진중권> 일단은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의도, 동기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했던 그.

◆ 진중권> 이게 사실 해코지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내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코지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 기자, 이분들이 기자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어서 일종의 저쪽을 척결해야 할 적 내지는 악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인드에서 이런 식의 과잉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범법을 저질렀고 그런 부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하고 그다음에 기자의 자택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사무처 이런 데를 뒤지는 건 괜찮은데 언론사는 왜 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기자 사무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사안, 정말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그게 과연 이런 사안이냐.

◇ 박재홍> 사실 기자는 회사 안에 자리가 없어요. 출입처가 자기 자리고 회사에 자리가 있는 기자는 대개 부장급이죠.

◆ 진중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냐면 누가 당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일반인이 당했으면 과연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언급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걸 객관적이다라고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 박재홍> 문제가 있다.

◆ 진중권> 과잉 수사다라는 거고 전반적인 경향인데. 비행기 조종하다 보면 스로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자마자 출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력이 올라가려면 한참 틈이 있습니다. 민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유격이 없어요. 그냥 바로.

◇ 박재홍> 바로 찌른다.

◆ 진중권> 바로 찔러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검찰권을 갖다가 행사할 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소식은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의견을 재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장 변호사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MBC 수색.

◆ 장윤미> 일단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자료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위원들, 그 당시 법사위원들한테 제공됐던 자료가 유출됐다라는 취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들에게.

◆ 장윤미> 그런데 저희가 인사 자료는 기자들이 정말 다 집중적으로 그 취재 경쟁을 벌이는 영역입니다. 제가 기자 했을 때도 의원실과 굉장히 좀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해서 이 청문 보고서의 자료들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 박재홍> 장관 후보자의?

◆ 장윤미> 장관 후보자의. 왜냐하면 당연히 이 청문위원들도 점검을 하겠지만 언론도 혹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지, 다른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 공직자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MBC 기자가 갖고 있는 혐의가 지금 비교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라는 사람이 구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관여가 있다라는 식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어떤 관여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문 관련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뭔가 개인정보 유출로 본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짚어주신 대로 개인정보가 굉장히 내밀하게 있죠. 이걸 제3자에게 유출하면 되지 않지만 일단 이 해당 기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전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로 검찰 출입을 같이 했던 기자들 말로는 해당 기자가 검찰에 출입했을 때도 한동훈 장관과 상당히 각을 세웠었다는 부분이 풍문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날리면 바이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MBC와 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정권의 언론사를 향한 길들이기 성격이 과연 없을 것이냐. 왜냐하면 고발이 이루어진 지도 한참 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제 방금 전에 드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재가 소식도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공통적으로 과잉 수사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 김수민>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게 적정한 수사인지 아닌지 좀 판가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대상에서 제외하라라고 하는 법은 없고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도 근래 몇 년 동안 압수수색당한 전례들이 있는데 과연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필요한 수순들을 밟아간 끝에 여기를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자체. 예를 들어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에 따라서 집행된 것이다, 이 정도까지 발언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 부분 이것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도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코지라는 표현을 좀 하셨고 다른 국민들도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을 이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진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널리즘이, 당파적 차원. 쉽게 말하면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고 이 편, 저 편 아니고 해야 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정치화돼 있고 이념화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무리한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배경에 좀 그런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부터 좀 반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됩니다.

◇ 박재홍> 그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다음 이슈 민주당 얘기인데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 김수민>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실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 12일에 체포동의안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성만 의원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난 검찰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1년 5월 1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 측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경쟁 후보 캠프가 금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윤관석 의원이 입수를 하게 됐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 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경쟁 후보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도 팩트인가요?

◆ 김수민>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녹취록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진술은 됐던 것으로.

◇ 박재홍> 진술은 됐다.

◆ 김수민>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돌리고 있다는데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 박재홍> 수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 금품까지도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으로서 정말로 이건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수민> 그런데 검찰이나 이쪽에서 경쟁 후보 쪽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 주도로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 김수민>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가 있었는데요. 출석 의원 289명 중에서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289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 박재홍> 재의 요구의 경우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이 경우 193명이거든요. 15표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통과가 무산이 됐고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박재홍> 간호법 폐지 입장이 나왔군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21대 국회 내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선언을 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 권력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 수사 관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왜 굳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까 보면 사실 액수는 작거든요. 300만 원이고 이게 정말 구속 사안인가.

◇ 박재홍> 불구속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진중권> 그다음에 이분들이 도주할 분들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딱히 뭐 나오는 거 지금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구속을 해야지 위를 칠 수 있을 거거든요, 송영길 대표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까지 가려면 이분들을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고 국회에서 저는 가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있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포동의안을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구속시킨다는 게 판사한테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내서 판사한테 이걸 정말 구속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방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사검사들 다 공수처에 고소했어요. 피의사실 공표로.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가.

◆ 장윤미>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녹취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수사의 단초가 녹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대화도요. 사실상 당신이 최고위원이 됐고 당의 실제로 스피커가 됐는데 강남 공천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공천과 어떤 대통령의 엄호를 사실상 딜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현행법 위반이죠. 후보자를 매수하는 성격도 있어 보이고 공천을 거래했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 없습니다, 녹취가 공개됐지만요. 그러니까 되묻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으로서는 항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또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강요미수죄의 혐의 선상에 올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는 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예요. 본인이 행사하면 피 흘려 쌓은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이고 반대 진영이 하면 증거인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동일한 무게감으로 여야 진보, 보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두 개의 사안은 별개의 사안인데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거든요. 녹취록이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쪽 녹취록은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럼 거짓말을 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수사 들어가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 진중권> 이거는 돈을 준 사람이 있고 줬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되는 거지 사실은 전언 증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경우가 너무 다르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짜는 거거든요.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일까. 왜냐하면 오케이, 이진복 수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시켰을까.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것은 반대 결집을 해서 나를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지 나를 갖다가 옹호해 달라,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내부자들에서, 2부에서 좀 더 다뤄보고요. 민주당 원외 일부 인사가 중심이 된 민주당 혁신행동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김수민> 민주당혁신행동은 남영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원외 인사들이 꾸린 모임으로서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형배 의원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4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혁신행동은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원외 일부 인사들이시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 평가가 빨리 좀 공개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어떤 프리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장하시는 거겠죠?

◆ 김수민> 일단 원외라서 원내 진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 인사도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컨대 보통 친명계 사이에서 해 왔던 주장들이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대의원제 직접 권한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었고 의원 위주로 좀 당이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 또 연장선상에서 이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근 친명계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 혁신행동은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주시면.

◆ 진중권> 이재명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보거든요. 마오쩌둥의 옛날 대약진 운동으로 당내에서 권력을 잃었을 때 그걸 되찾기 위해서 젊은 강성 지지층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홍위병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을 휩쓸죠. 중국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은 유지했지만.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나서는 겁니다. 대개 보면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강성층 사람들이잖아요, 현근택, 민형배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당원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사실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 인민주의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들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뭐가 되냐면 개딸들 세상이 되는 거고 당 자체가 재명이네마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비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당의 공식적인 운영 원리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 박재홍> 그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으신가요, 개딸들이?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 . 아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엄청나게 크니까 다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호소하게 되면 초선도 최고위원 되고요. 멀쩡한 의원이 공천이 날아가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날아가고 문자 받고 이 위력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공식적인 라인으로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위기의식에 빠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비명계에서 지금 이재명 리더십이잖아요. 전권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마디로 대표는 놔둬라, 그냥 하게 해 둘게. 하지만 권한은 다 내놓으라 이러니까 이걸 받아치기 위해서 친명계가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원외 인사들이잖아요. 정치 입성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앞두고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순차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좀 적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될 수 있고 파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에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