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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첫 소식 경찰이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소속 간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있었는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 민동기>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금속노련 산하에 포운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가 있습니다. 소속된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부터 임금 교섭하고 원청인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였거든요.

◇ 박재홍> 천막농성.

◆ 민동기> 그런데 교섭에 응하지 않으니까 한국노총 산하에 김준영 사무처장이 이른바 천막농성을 하고 있던 쪽이 아니라 왕복 6차로 도로 중앙에 7m 높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에 돌입을 한 겁니다. 결단 경찰이 구조물이 교통을 방해한다면서 체포에 나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체포에 나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물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검거 과정에서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저항했기 때문에 경찰봉으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에 경찰관들이 플라스틱 경찰봉을 사용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격을 당한 김 사무처장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지상으로 내려져서 연행이 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먼저 김 사무처장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밝혔고요. 농성장에서 압수한 정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약간 낫처럼 생긴 어떤 그런 건데요. 그리고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설명인데. 한국노총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은 현수막을 떼고 청테이프를 떼고 하는 데 사용을 했고 그 장면 역시 화면에 나온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 박재홍> 정글도가 뭡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이렇게 풀숲 헤치는 약간...

◇ 박재홍> 정글에서 쓰는 칼이다.

◆ 민동기> 당시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다가왔을 때 이른바 정글도를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와 경찰 방패를 향해서 쇠막대기를 휘둘렀는데 순식간에 경찰에 진압이 되거든요.

◇ 박재홍> 유튜브로 지금 관련 진압 장면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 민동기> 그래서 이제 김 사무처장이 진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 주저 앉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강경진압,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 쓰러져 앉은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이 계속해서 가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반면에 김 사무처장의 머리는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등을 체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압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의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서 고공농성자에 대한 현장 체포를 자제를 해 왔었는데 최근 정부와 경찰청의 집회 강경대응 방침이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노총은 폭력 연행이라면서 반발을 했고 7일에 경사노위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민동기> 이걸 탈퇴하겠다, 이걸 지금 논의 중이라는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도 관련 진압 과정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 민동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윤석열 정부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을 이미 죽음으로 내몰았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배포에 앞장섰다. 그런데 캡사이신, 물대포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움직임이 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부 여당이 어제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었거든요. 일단 이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잠깐 발언을 한 뒤에 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이어졌는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선지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반발하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서 노동계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 교체의 필요성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장 교제로 어떠한 노정 갈등이 사라질 기미는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까지의 상황.

◆ 진중권> 이게 사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80년대 전투적 노조 있지 않습니까?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도 그랬습니다. 노조 운동 초창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왜 또 노동자들이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그런.

◇ 박재홍> 강경한 시위를 해야지 목소리를 듣는 이런 상황들.

◆ 진중권>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 눈에는 그 낙후된 노동 현장의 실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 박재홍> 언론이 주목도 하고.

◆ 진중권> 이걸 갖다 때려잡는다면 지지를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강경 진압으로 나가면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깨달은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그 문제 원인은 그냥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왜 농성을 했는가 그전에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측에서 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남는 상태 속에서 때려만 잡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을 안 묻는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경찰이 이런 말 심하게 말하면 살인면허를 얻은 거거든요, 지금.

◇ 박재홍> 살인면허를 얻었다.

◆ 진중권> 왜냐하면 저들이 문제 삼는 경찰의 무른 대응이다라는 게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습니까? 용산참사였습니다. 두 번째가 쌍용차 강제진압이었고 세 번째가 물대포 사망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물리고 과거로 다시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행하게도 옛날에 우리 겪었던 그 불행한 사태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고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묻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봉 아주 신나게 거의 활극하듯이 내려치고 있거든요. 저게 진압의 필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지금 진압해야 할 사안인가, 저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남기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면서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경찰들이?

◆ 김성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때려잡으면 다 승진이 될 거라서 이게 다 먹고사는 문제랑 딱 연결되는 문제라서 보시면 조금 이따가 강경 진압한 경찰청장,서장들부터 차례차례 승진할 거니까 이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정하고 싶은 건 얘기는 앞에 노조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쯤 정리를 해야 돼요.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협상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노동자와의 대화.

◆ 김성회>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라도 끼워줄 건지.

◆ 진중권> MZ노조 있잖아요.

◆ 김성회> MZ노조.

◆ 진중권> 그런데 MZ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몇천 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 김성회> 그것도 대기업 노조 위주고. 민주노총을 끼자 마자를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국노총이 끼냐 마냐 논의하는 단계는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말을 해라. 누구를 노조의 주체로, 협상의 주제로 할 건지 그다음에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 건지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노동개혁의 의제가 뭔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이 했던 유튜브 담화를 정승국 승가대 교수님이랑 했던 담화를 보면서 직무급제저거 좋은데 이러면서 1호 과외 선생님 모여서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시는데 노동자를 너무 모르시니까 제가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게 호봉제를 바꾸는 게 좋아 보이지만 전체 100% 임금 노동자 중에서 임금 테이블에 있으면 노동자가 40%밖에 안 되고요. 연봉제 10%, 직무급제 10% 해서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이 대규모 10%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대통령이 추구하고 싶은 노동개혁인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최소한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정해서 70년대 노조 활동 해 보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김문수 위원장 세우실 게 아니라 좀 더 정상적으로 테이블 만들고 1년 정도 지났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개혁.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이제는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중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있잖아요. 교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이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노총도 대화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맞습니다. 정부는 이분의 강경한 기조 그대로 간 거거든요. 이제 와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민동기> 이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회도 오늘 출범을 했는데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가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졍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에만 최대 75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 박재홍> 최대 75일 두 달이 넘네요.

◆ 민동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국토부에 이의신청해야 되고 또 재심의 결과도 내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런 법안까지 나왔을 텐데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세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재홍>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 여러 가지 정말 촘촘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

◆ 김성회> 구체적인 한계는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법 바꾸기로 그러니까 법을 다듬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촘촘하게 실증적으로 잘 따져봐서 6개월마다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은 실행을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다른 것과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이 혜택도 못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5인회 얘기는 잠시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오니까 그 얘기도 깊이 있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