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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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인데 과거 발언이 계속 밝혀지면서 또 큰 논란이 바로 일어나고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쥐고 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 이사장은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이었으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의 핵심 조직 촛불전진의 자문위원을 맡아왔었습니다. 최근에 오늘 새삼 회자가 된 과거의 발언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천안함,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련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지난 2월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이 기밀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의 입국을 막은 점을 거론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존재를 완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자 ICC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한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몰다니라는 글을 썼고 또 미 패권과 위선적인 서방의 서대가 참말로 저물어 가는 모양새라고 하면서 러시아나 푸틴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만 봐도 좀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있죠.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면서 천안함 유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래경 이사장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자유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그만큼 외부인이었다는 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이재랑 대변인이 상식 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당내 혁신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이사장과 관련된 발언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답을 했고요. 지명 배경이나 인사 철회 의사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발언들이, 문제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이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먼저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들 또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이런 상식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일단 사실 관계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미국이 진원지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은 자폭이다. 스스로 폭파시켰다는 겁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걸 배를 일부러 폭파시켜서 우리 생떼 같은 젊은 수병들을 살해되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세월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월호 얘기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세월호도 미군의 잠수정에 충돌해서 침몰했다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중에 헌법을 몇 번이나 바꿔서 영구 집권하고 있는 게 푸틴 아닙니까? 그리고 크림반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점령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푸틴을 무슨 굉장히 무슨 성군이라도 되는 듯이 칭송을 하시고 있고. 미국이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대선을 조작했다라는 말은 정말 아연실색하게 하는데 그것도 그 근거로 드는 게 중국의 언론 기관도 아니고 중국의 무슨 관영매체인지 무슨 정보기관인지에서 나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 박재홍> 너무 많아서요.

◆ 김종혁>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선 과정과 어떻게 임명이 되게 됐는지 추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김종혁> 그게 분명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는?

◆ 장윤미> 일부 SNS글을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SNS 글은 천안함 자폭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게 와전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런 자폭설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게 미국 발원지다라는 것은 맞지도 않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이 발원지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이것도 본인은 외신을 소개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나 의견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게시글로 올라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내일 현충일이기도 하고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론의 추이를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직감에서 짚어볼 텐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혁신위가 또 혁신위답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혁신위 출범 자체가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된 다음에 한 20일 정도 지나도록 지체가 되어왔거든요.

◇ 박재홍> 3주 가까이.

◆ 김수민>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혁신위에 정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쟁점이 있었고 외부인사로 할 거냐 말 거냐 쟁점이 있었는데 이래경 이사장 지명 전에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또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명계 요구가 상당히 관철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래경 이사장이 영입되고 나서 비명계에서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여야 간 갈등 이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 박재홍>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 김수민>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래경 이사장 과거 글들이 문제고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더 살혀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 또 한편으로는 눈에 띄는데 그럼 당내에서 친문이면서 비명에 속하는 이쪽 스펙트럼의 인사들의 반응은 또 어떠할까 이런 것들도 또 함께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직감에서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단죄,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군요.

◆ 김수민> 6월 4일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비리가 확인됐다라고 밝혔고요. 예를 들면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2600여만 원을 수령했던 모 통일운동 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에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강의를 진행를 했고 모 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단체 간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적 해외여행에 착복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 보조금을 유용했던 이산가족 관련 단체도 드러났다라고 밝혀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받고 단죄와 환수조치를 주문하면서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수령 단체에게 재위탁을 받은 하위 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이 나라 도움으로 전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산보고서의 외부감사 대상 또 회계법인 감사대상 등을 확대한다는 조치를 그렇게 이루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도 감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시민단체 활동, 어떤 또 감시 제대로 하겠다라는 위원회도 발족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번 실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치는 적절한지.

◆ 김종혁> 대한민국에 시민단체가 약 3만 수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이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민주당의 동원 정치가 빚은 참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대의정치잖아요. 정상적인 것들이 국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걸핏하면 길거리 동원정치를 합니다. 길거리 정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고 권력을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통치를 해 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잦았어요. 아마 탄핵정국에서 봤던 촛불 시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촉발된 거겠죠, 그 이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 박재홍> 민주당과 시민단체 간 관계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직접 동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 김종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만 수천 개의 단체 중에서 대부분이 진보성향이다라는 것들을 빌미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대개 보면 시위를 할 때 나온 단체들을 보면 수백 개의 단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단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력을, 정치적 동력을 대의정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조금이라든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2조 원인가 더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나 감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전 정부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 김종혁> 이전 정부라는 게.

◇ 박재홍>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제대로 감사를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러한 단죄, 환수 조치를 하는...

◆ 김종혁>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후죽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어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시민단체에 대한 동원 정치는 박근혜 정부한테 원죄가 있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서 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했다라는 그건 객관적인 근거는 최소한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그리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실시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해야 됩니다. 당연히 환수조치하죠. 이건 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으로 기소되면 횡령 금액은 추징몰수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을 매년 5000억 원씩 깎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시민단체 선진화 투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온당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좌파 성향의 뭔가 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가 아니냐라는 어떤 선입견 그런 전제 사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몫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년 5000억 원씩 깎는 것은 사실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에 진배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옥죄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언급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대대적으로 이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을 했었어요. 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너희가 부정수급했으니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까지 페널티를 사실상 주겠다, 온당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 김종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싶으면 시민단체는 스스로의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3만여 개나 되는 시민단체에 왜 몇 조씩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시민단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단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왜 정부가 말은 시민단체인데 왜 정부가 세금을 그걸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소수에 그쳐야 되지 지금처럼 국민들의 세금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다고 해서 세금이 그냥 지원되는 것들이 당연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제가 한 지자체의 보조금 무슨 스크린을 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될 때부터 이게 국민 세금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적절한지를 외부위원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발굴되지 못했다면 그건 시스템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만으로 시민단체가 운영된다고 하면 살아남는 시민단체는 한두 군데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사회 풀뿌리로 내려서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들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혈세를 그리고 세금 투입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또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시민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회계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견을 달아서는 원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건 당파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될 규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시민단체가 수령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일단 시민단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사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 판단과 함께 혹시나 정부나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기준이 서 있는 게 이게 인건비 이런 것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행사 이런 것들.

◆ 김수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를 포함한 단체 독립적인 부분,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단체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민간단체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혹은 지자체에다가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 말고도 정부나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건 일차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간에 위탁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감독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민간 또 정부, 시민사회단체 함께 3자가 함께 됐었는데 일단 점검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중앙선관위 문제인데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또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고요.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숏터뷰)


◇ 박재홍> 일단 선관위 감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해킹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비리는 개인 비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선관위 직원들의.

◆ 김종혁> 선관위 개개인의 비리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킹의 위험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그럼 그 결정하라고 국정원 얘기대로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계속 안 받겠다고 그런다. 왜 안 받겠다고 그럴까. 누가 안 받겠다고 했을까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논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은 뭐였냐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장윤미> 그런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 법사위 소속이고 관련해서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현안의 무게감을 따져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종전에도 소쿠리 선거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보면 선관위는 내부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후속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공정,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법이 양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선관위의 1인자, 2인자가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이 채용비리에. 그렇다면 이 법률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짧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태악 혁신위원. 노태악이 아니군요.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과거 발언 이 문제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의견 어떻게 들었습니까? 신중해야 된다.

◆ 장윤미> 일단 오늘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몫인 것은 맞습니다.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어떤 사유에 대한 청취 없이 바로 당을 들어먹는다라는 것은 뭐다라는 건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본인이 임명한 지 두 시간 됐는데 바로 물러가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분을 임명한 분은 어떤 분이 임명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진상이 다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민주당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시끄러우니까 이제 물러가세요 그래서 그냥 쓱 사라져버리면 그것도 좀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현역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특정을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자주 모였던 것을 파악되면서 금품이 의원회관에서 제공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요. 검찰은 앞서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캠프 소속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 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고요. 임의제출 요구 당시에는 17명 의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29명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29명?

◆ 김수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의 지지모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20~3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좀 언론에 취재된 내용이라든지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물증을 통해서 이미 수수 혐의를 포착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29명 의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수수 장소의 출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연루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회 사무처에서 검찰이 보려고 했던 건 사무처 국회 출입기록입니까? 그러면?

◆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공간이 좀 의외로 본청입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그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입기록을 보려고 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당연한 수순인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이런 적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수사를 할 때 여러 자료들 왜냐하면 제시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역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걸 제시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준이라면 검찰 기소를 받은 피의자는 전부 다 구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시를 받으니까요. 항변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조사할 때 검찰이 분석한 증거물을 제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래서 붙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외통위 소회의실 자주 모였던 걸 파악하면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건 송영길 당시 외통위원장이 의원들에게 거기서 돈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 장윤미> 그런 게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찬모임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 수사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그건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이 그런데 보면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 돈봉투 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검찰이 다른 민생사범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부패 관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은 검찰로서도 뭔가 혐의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수민> 이 수순을 밟아서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일단 혐의를 둘 수 있는 의원들 소환이 이어질 것 같고. 생각보다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원들부터 먼저 소환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캠프의 가장 후보이고 높은 인사로 볼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브리핑해드렸던 이래경 이사장 사례와 함께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6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