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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을 했는데 그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 김수민> 일단 어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차례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 빠르게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젱나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일 3개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후속 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9월 뉴욕 UN총회 때 혹은 두 번째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정상회의 때 세 번째는 7, 8월쯤에 다자 간 회의를 떠나서 한일 정상을 별도로 초청해서 방미일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시 만날 것이다, 연내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7 후에도 우리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EU 지도부를 만나네요.

◆ 김수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무역협정, 우크라이나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그린, 보건, 디지털의 3대 신협력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청계천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

◆ 김수민> EU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우 기쁘다라고 적었고요. 미셸 상임의장은 판문점을 방문해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상처라고 쓰면서 세대들은 찢겨져 있다. 자유를 향한 여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 박재홍> G7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간의 평가 물론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호평을 했고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한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를 한 것을 두고는 2023년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그저께 5월 20일 대한민국은 심리적 G7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심리적 정신 승리가 대단하다면서 한미일 정상의 2분 정상회담에 대해 2분에 3명이 40초씩 돌아가면서 얘기한 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서 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 들러리라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 2%포인트 상승한 39. 0%를 기록했고 최근 4주간 6. 4%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박재홍> 트렌드상으로 국정지지도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군요. 일단은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 총평을 해 주실까요. 먼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이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한미,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정상화. 그게 좀 이제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우리 한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부인과 함께 가서 머리를 숙이고 참배를 한 것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 쇼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재일교포들 반응을 보면 눈물이 나왔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어떤 한 같은 게 내려가는 것 같다,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의 위상이 달라질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이 짧은 기간 동안에, 2분 동안에 10분이라고 하지만 2분 동안 만났다는데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 행사인 게 분명해요. 실질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정상 만날 때는 밑에서 다 협의가 돼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 박재홍> 도장 찍는 수순으로 만나는 거죠, 사실은.

◆ 김종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것은 우리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다는 것들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갈등이 있던 것들이 다 원상복귀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진 것 자체가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장경태 의원이 무슨 뭐 원폭 희생자 공동 참배한 것을 피해자 코스프레 들러리를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화동에 입을 맞춘 것 갖고 무슨 성추행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니까 별로 논평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심리적 정신 승리다, 들러리를 선 것에 불과하다라는 정도의 폄훼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가서 사실상 G8의 지위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교두보 확보했달지 이런 부분에는 박수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도에도 순기능으로 작동할 거예요. 다만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대통령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관철했으면 하는 이런 외교 현안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이런 정상 외교를 할 때마다 들고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재론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번 G7에서는 중국 견제를 좀 공고화하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사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 명목을 대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기 전에 해외 외신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미국이 대한민국 기업들과 정부한테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미국 물량 대한민국이 팔 수 있을 텐데 팔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공식적인 해명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언론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한국에게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동맹에게 양보를 원하고 오히려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온당하냐고 이런 맥락에서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과 확신과 국민들의 궁금증 아직 저는 여전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어떠한 원차이나 원칙은 그대로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문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이거 회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의사가 분명하게 피력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정부는 그와 함께한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동맹 쪽으로 갔다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불가피하고 일단은 확실하게 그것을 동맹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도 이 부분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의견에서 다 나오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한 번의 어떤 균형점을 찍는 외교가 불가능하다면 그럼 순서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나 동맹에 먼저 선순위를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라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내고 개선의 여지를 도모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김종혁>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이 상당히 흐트러졌었어요. 동맹은 아니고 공조 체제가 상당히 흐트러졌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어떡하고 러시아는 어떡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조롱을 들어가면서까지 북한에다가 많은 걸 해 주려고 했지만 북한이 우리 말을 단 하나라도 들어준 게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트럼프하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빼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도 그렇게 사대주의적으로 가서 혼밥 먹어가면서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 줬어요? 사드 때 막았던 거 일부 풀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무슨 획기적인 경제 관계를 개선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냉전시대여서 탈냉전으로 갔다 신냉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대립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도 디커플링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왜냐하면 서로 다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관계,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워서 지금 한미일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들을 계속 거기 어깃장을 놓거나 비판하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깃장 차원은 아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G7 이후에 중국 문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중국과의 문제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보훈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보훈처였다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보훈처장이었던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 김수민> 일단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박민식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분이었는데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임을 했다.

◇ 박재홍> 법사위원 자격이 있을 때.

◆ 김수민> 그렇습니다. 박 후보자 이름이 올라간 변호인단 이름으로 올라간 선고 판결문이 총 16건으로 드러나서 이에 대해서 일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당시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활동 금지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박민식 후보자가 해명하기로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름이 왜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해 달라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후보자와 또 부인 재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총선 출마 전까지 한 50억으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했다, 이런 의혹이 있네요.

◆ 김수민> 민주당의 민병덕, 박용진 의원이 제기를 한 의혹인데요. 2006년에 검사를 사직하고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규모로 수임을 했다, 이게 정관예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지적을 수긍을 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일단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앞서서 박 후보자 부인이 6년 동안 현금성 자산이 3억 원 늘었고 또 부인이 그림 판매에 대한 사업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박민식 후보자 측은 그림 매각 대금이 과세 대상 미만의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쟁점이 되기도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질의 응답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가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박민식 후보자는 오로지 국가 보훈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은 셈인데 재차 윤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박민식 후보자는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강병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박민식 후보자는 제 개인적인 소재는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이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 예우 대상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김원봉 지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서훈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5. 18 민주당 운동 얘기도 나왔는데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5. 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박민식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는 건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열어놨다?

◆ 김수민> 일단 총선 출마를 하고 싶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출마를 도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열려 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일단 박민식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하면 역사 화해가 있을 수도 있다. 과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큰 업적 있는 분에게 기념관 하나 없는 게 맞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 박재홍> 이승만 기념관 건립.

◆ 김종혁>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사오입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3. 15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틀을, 대한민국의 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틀을 닦아놓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세대에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무슨 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역사적인 평가는 좀 정확해야 되고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그 정신을 기리겠다는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짚어주셨지만 부정선거 4. 19와 관련해서 4. 3과 관련해서 역사적 평가가 진보, 보수로 갈려 있기도 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은 정치인 초대 대통령이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자도 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돼 있다거나 정책이 구체화돼 있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을 담아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돈으로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것도 후보자에게 밝혀진 것이다?

◆ 장윤미> 사실상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의 돈으로 할 수 있다?

◆ 김종혁>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종혁>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이나 저나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역사 학자들은 4. 19 혁명 자체가 어떤 우리 헌법에도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돈으로 만약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면 우리 헌법정신을 또 부정하는 게 아니냐.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국가의 돈으로 한다면.

◆ 김종혁> 글쎄요, 저는 대한민국을 세운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다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죠,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등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틀을 잡아놓은 것들이 많이 잘된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라든가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벌써 우리가 75년,건국한 지 78년 이렇게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적어도 우리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은원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초대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명과 암 중에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암, 이런 어두운 부분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구체화된다면 또다시 굉장한 많은 사회적 논란거리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4. 19 혁명 정신과도 배치된다라는 어떤 즉각적인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겁니다. 국가의 시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념관을 설립한다?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독재에 반대하는 4. 19 정신이 헌법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울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우리가 3. 1 정신과 4. 19 정신 이런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불의에 항거하고 만약에 독재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싸워야 된다라는 그 정신 들어가 있는 거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에 4. 19 정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울 수 없다라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무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후대에게 어떤 좋은 측면만 강조해서 왜곡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과 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짓는 그런 기념관에 그 정도 세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반발을 하실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나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입장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집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정부 강경 메시지를 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남국 구하기다 이런 비판을 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5월 20일 열리는 관련 집회에서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21일 SNS를 통해 국면 전환용 장외 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김 의원의 코인 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으니까 다시는 못 돌아온다라면서 복당 가능성을 일축한 그런 발언도 했군요.

◆ 김수민> 박용진 의원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과는 무관하다면서 김남국 의원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의원들이 내용을 엄중하게 따졌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른 복당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박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은 정리하고 따져서 해야 한다면서 무턱대고 제명부터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탈당 후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게 핵심인 것 같기는 한데. 홍익표 의원은 또 이제 문체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청문회를 말합니까?

◆ 김수민> 홍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홍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히기를 문체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6월 중으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홍 의원이 밝힌 바로는 청문회에서 해당 게임 업체들의 부적절한 게임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P2E를 포함한 개선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실효성도 전혀 없는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면서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내의 김남국 의원 관련한 설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김남국 의원 복당 정말 못할까요?

◆ 김종혁> 모르죠, 뭐.

◇ 박재홍> 미래의 일이지만.

◆ 김종혁>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꼼수 탈당이냐. 앞으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정확히 꼼수 탈당이었고 그다음에 다시 복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사실은 이분이 복당 김남국 의원이 복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명한 거래를 했다 그러면 뭐 복당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복당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집회인데 이게 왜 김남국 구하기냐 이런 반론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 김종혁>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격이 계속 쏟아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감정적인. . . 다른 것도 아니에요. G7 회담에 간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지난번에 광우병도 그랬고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음식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했던 나는 오염수 1리터라도 정제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헛소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좀 적절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보다 이재명 대표님이 더 과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이신가요? IAEA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이렇게 판정 내린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제적인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마치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 국제기구에서 공동 조사를 해서 이거는 어뢰에 의해서 폭침된 게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왜 국제기구라든가 다국적에서 제시한 다국적기관에서 제시한 그런 것들을 틀리다,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있잖아요.

◇ 박재홍> 앨리슨 교수.

◆ 장윤미> 식수로 이 오염수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일본이 먹었겠죠. 이거를 방류할 필요조차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적 다수설인지 이게 주류적인 견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 박재홍> 잠시 후에 핵 관련 전문가 모시니까 정말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 장윤미>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당은 무조건 야당의 비판에 직면하면 이재명 지키기다, 김남국 지키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들을 하나의 정파, 민주당의 반대 진영으로 자리매김하면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 18 헌법정신에 넣겠다.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면 전환용이니까 악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5.18정신을 넣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면서 왜 안 넣으셨습니까?

◆ 장윤미>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었죠.

◆ 김종혁> 아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수많은 법안 통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넣었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들, 자기들이 집권 다수당일 때는 양곡법도 그렇고 수많은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다가 방송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그 법들 다 통과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 18도 마찬가지예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원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헌법을 그 한 조항만 5. 18만을 넣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겠어요. 그러려면 다른 모든 조항들에 대해서 다 개선하자 그러고 그것이 전부 다 블랙홀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다 빨아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네가 얘기했으니까 왜 공약했으면서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었고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5년 내내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공약한 걸 지키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원포인트 개헌. 굉장히 문제가 더 복잡화될 수 있다, 오히려. 장 변호사님 변론해 주세요.

◆ 장윤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5. 18과 관련해서 주제가 전환됐으니까요. 그거를 전문에 넣겠다는 그 시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으로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시도를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태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악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수진영에서 방송에 언급하시는 분들이 지엽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 개헌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유로요. 대통령실과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은 그렇다면 왜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한 숙의 없이 그런 공약을 냈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국민들이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 갔는데 김수민 평론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뭐만 하면 다 김남국 의원 또 구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정세가 길이, 출구가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 중첩시켜서 양쪽이 싸우는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렇죠.

◆ 김수민>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거대 양당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안별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판단도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쪽이랑 연동돼서 꼭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본인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과제대로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하는 공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 문제를 덮는다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여야 정치 공세 위에 국민들이 있다. 국민의 시선은 더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점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