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G7 정상회의 대통령이 마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사뭇힌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있기 어렵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선을 지원하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또 한 번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또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서 다시 또 뜨거운 사안이 되고 있군요.

◆ 김수민> 지난 5월 16일,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를 가리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정부와 여당은 새벽 집회를 제안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또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그 무대포 정신의 반로는 어디인가라고 반발하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나를 비판하는 민주노총이 싫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G7 정상회의 이후에 또 대통령의 노조 강경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논평 주시죠.

◆ 진중권> 노동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념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타깃으로 잡고 있고 그와 동시에 뭐냐 하면 이제 이른바 간첩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동시켜서 민주노총을 주사파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집단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조에서 밤늦게 밤새워서 시위하고 이런 것도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12시까지는 아마 나왔을 겁니다. 12시까지는 보장하라고 나왔는데 집회를 갖다가 밤새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하는 분들이 좀 동료 시민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권리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위를 한다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호 양해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걸고 나오고 설사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총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다라는 게 어울리지 않고요. 대통령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노동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동 양극화 극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계를 딱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작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민노총 때려잡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건 강경 보수층을 자극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대통령은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자리라는 점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헌재 결정 말씀주셨는데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밤 12시까지 제한이고 어떤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약간 제한되는 것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하고 대통령실이 교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무슨 경찰들이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오면 몽둥이로 찜질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기본을 모르는 게 미국은 시위하는 라인을 시위대가 짭니다. 우리가 여기로 갈 거예요. 대통령실도 마음대로 지나가고, 여기는 백악관이죠. 백악관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자기들 마음대로 라인을 그리고 경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폴리스라인을 짜고 그러면 그 안으로 가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라인 밖으로 나가서 돌출 행돌을 하는 경우에는 제지를 하죠. 이것은 시위대가 먼저 라인을 짰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청와대이고 대통령실이고 앞에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할 수 없는 사안을 놓고 비교한다는 점에서 좀 볼썽사납고요. 방금 12시 시위도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스님들이 밤새 108배를 드리면 1000배든, 2000배든 3000배든 드리면 12시가 되면 경찰들이 가서 스님들 12시가 됐으니까 절 그만하세요 하고 해산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편을 끼치고 소음을 크게 유발하면 그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볼썽사나운 시위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조직이 손해지 다른 사람이 손해가 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법적으로 처벌 어떻게 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노총 무슨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노총이 안 오면 그때 가서 욕해도 되는데 여하튼 모르겠고 너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갈등이지만 하여튼 법을 안 지키면 무조건 처벌할 거야가 참 이게 기본적인 정치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하시네요.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의 이념적 상상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난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었고 이들에서 민노총이고 등등등 지난 정권이 봐줘서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보니까 참 황당한 언행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오늘 인터뷰가 많아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14주기였는데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김수민> 오늘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에서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7000여 명 정도가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이해찬 전 대표 등의민주당 계열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김기현 대표, 정점식 전 경남도당 위원장 등의 여권 인사들도 다수 참석을 했고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화환을 보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었던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 정파가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두 분도 짧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전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 진중권> 이분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알았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받아서 원한을 이용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망한 게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현재의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릴 자격이 없어요. 이분이 원칙 강조했던 분 아닙니까? 우리가 정권 한번 잃는다 하더라도 정치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참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가증스럽게 여겨져요.

◇ 박재홍>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라.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 앞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여기서부터 사실은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과 누군가를 죽이려고 드는 세력 간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서로 가슴을 좀 터놓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관련해서 고인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한말씀해 주시면.

◆ 김수민>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역대 대통령들과 견주어서 봤을 때 좀 묘한 역사적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제로 인해서 고통받은 대통령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5년 단임 대통령의 특징이 역사와 대화하려고 한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준 대통령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본인이 정치 구조의 억압을 받고 있고 다같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특히 이런 쪽에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뒤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계속해서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좀 초당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연정도 제안하셨던 기억도 나고.

◆ 김수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당 내에서도 파문이 크게 일어서 내부 반발도 크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재임 중에는 굉장히 지지도도 낮아졌고 여러 가지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렸던 대통령인데 지금 또 묘하게도 여야 정당에서 헐뜯지 아니하는 그런 위치에 또 서게 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건 한 시간짜리인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던 강성당원을 제명했네요.

◆ 김수민> 민주당 경북도당은 전해숙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온 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문자폭탄을 보낸 일반 당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해숙 의원은 징계 조치 이후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당내 이 사실을 알렸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이원욱 의원에게 욕설문자를 보낸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본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욕설이나 주장을 하면 당연히 당에서 주의를 주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당 강성당원 제명 조치 처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진 작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진중권> 자기들이 봐도 제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했나 보죠.

◇ 박재홍> 그래도 어떤 평가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 .

◆ 진중권> 평가할 게 없는 게 그건 그거고 이재명하고 친명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의원제 없애자고. 친이 쿠데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슬슬 쳐내도 상관없고 핵심은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당 문제는 잠시 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얘기를 해 보고.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명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본인의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의사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폭력을 저지른 행위는 당연히 중단되고 징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차원에서 지난 선거 기간 타당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을 선언했던 분들 복당시키는 문제 훨씬 신중해야 될 것까지 탈당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이루어져서 당을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당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필요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욕설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명한다 만다 이런 징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종합적인 실천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