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원래 예정대로라면 6시 24분. 지났네요, 한 6분 전에.

◆ 민동기> 지났습니다.

◇ 박재홍> 누리호가 3차 발사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신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연기가 됐죠? 무산됐다고 봐야겠죠, 사실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민동기> 잠정 연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사는 통신계 이상으로 취소가 됐고요.

◇ 박재홍> 순연.

◆ 민동기> 발사를 한 3시간 24분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이 누리호를 기립시킨 상태에서 내일 발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일단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저온의 헬륨 공급 벨브 제어 과정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고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컴퓨터 통신 이상으로 발사를 취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리호가 기립을 한 상태거든요.

◇ 박재홍> 서 있죠.

◆ 민동기>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일 오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서 추후에 발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과 그리고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일단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문제가 만약에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일 발사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누리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게 세워져 있지 않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너무 전문 영역이어서 코멘트하기 그렇습니다마는.

◆ 민동기> 저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녹화방송을 하면 늦게 방송되잖아요. 성공 버전, 실패 버전으로 인터뷰도 끝냈거든요. 그런데 발사가 안 돼.

◇ 박재홍> 이미 끝나셨어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먼저 다 해놓습니다. 성공한 버전 축하드립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발사 연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 민동기> 저는 한창 원고 정리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방송 섭외가 이게 발사가 연기됐잖아요.

◇ 박재홍> 관련 전문가 섭외가 안 되니까. . .

◆ 민동기> 인터뷰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좋은 거네요. 김 소장님은 이공계로서.

◆ 김성회> 저는 이 과정이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욕 안 하잖아요. 컴퓨터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기술위원회 소집했는데 지금 발사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다.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그렇구나 하지 이걸 발사를 왜 못했냐, 오늘 했어야지 하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는 실수를 혹은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오염수 문제도 다른 문제도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연기가 됐다는 게 사실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발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 김성회>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

◆ 민동기> 그리고 지난번 2차 발사 때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발사 일정이 두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 박재홍> 맞아요. 전문가 모셔서 언제쯤 할 수 있느냐. 막 또 저희가 전문가 모셔놓고 닥달했잖아요. 언제, 언제 발사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 이랬는데.

◆ 김성회> 워낙 어럽게들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애잔한 마음에. 응원합니다.

◇ 박재홍> 당사자들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어요, 항우연은.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튼 잘 원인 찾아서. 차근차근 과학 한국, 우주 항국의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머리 아픈 정치 얘기로 가보면. 오늘 정부 여당이 불법집회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불법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다음에 이같이 브리핑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언급하면서 이번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한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메뉴얼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맡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불법집회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 뭐 이런 논의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로 하겠다, 이런 움직임과.

◆ 민동기>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양대 노총에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야당은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정부 여당 목소리에 대해서?

◆ 민동기> 이재명 대표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고요.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한다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냐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냐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느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국민 뜻에 따라 막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먼저 논평 주실까요?

◆ 진중권> 일단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동의를 하지만 일단 그전에 문제는 민노총의 시위가 거기 밤새고 소주까고 그다음에 노상방뇨하고 이런 것들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밤샘 시위를 해야 하느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웠어야 되거든요, 독재시대에는. 그런데 그런 게 관성으로 남아서 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나서서 좀 말리는 이런 제스쳐를 취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불법집회 또는 집회 내 불법 행동이다라는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드는 추세에서는 말이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그다음에 적어도 폭력시위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비폭력 시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했다면 이건 분명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동개혁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정권 바뀌니까 뭔가 달라졌네라는 걸 보여주기 제일 쉬운 게 바로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왜 거기서 정치에 효능감을 느끼느냐. 강경 보수층은 어떤 이념적인 편향에 빠져 있거든요. 경제위기 안 돌아가는 거 누구 때문이냐, 노조 때문이다. 노조 핵심은 누구냐, 민노총은이다. 민노총은 바로 뭐냐, 주사파다. 주사파다에는 간첩단이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밖에 다른 것들 불법성 가지고 부각을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 양극화 올해 작년에 말이죠. 2%가 늘었어요. 급격히 늘었거든요. 노동 양극화가 더 심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발언은 경찰청장이나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발언할 건 아니고 또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말에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프레임이 뭐냐 하면 전 정권에서 불법을 방치하고 묵인했다. 민노총 편이라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 정권에서 왜 그랬냐면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 용산 참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쌍용차, 그때 경찰이 노동자들 패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대포로 농민 사망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배경은 싹 사라져버리고 전 정권 탓으로 하다 보니까 전 정권은 불법 방치, 우리는 법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 박재홍>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을 책임을 묻는 정부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수정권일 때 집회는 더 활발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로로에는 더 많은 집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진중권> 이게 사실 정치는 논리여야 하는데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위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대부분 허구죠. 그런데 이 허구에 기반해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전에 법 만들겠다는 이런 황당한 위헌적인 발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평산마을 시위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에 따른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랬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이 불법집회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권익을 보호해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데모하러 나온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하기도 바쁜데. 간단한 해결책이 있거든요. 피부병이 생기면 우리가 위에다가 약을 바르는데 사실은 먹는 걸 고치고 몸에서 뿜어져나오는 것을 치료하면 피부병이 낫는 거지 아무리 연고를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대증요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어떻게 덮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들이 시위하러 나오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너 소리 크게 질렀어. 너는 처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 특히 건설노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공기업 보니까 작년에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모난 돌에 정 때리는 그러니까 노조를 탄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노동개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노동개혁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조를 때리든 말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건설노조에 대해서 범죄집단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설노조에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는 뭐냐하면 이 건설노조를 통해서 노동현장에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관련 대책에 대해서 민동기 평론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위헌성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또 제한하는 것들.

◆ 민동기> 시간도 제한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를 허용하네 마네 이런 것을 공권력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일단 위헌 소지가 있는 거고요.

◇ 박재홍> 불법을 행한 전력이 있으면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민동기> 예를 들어서 김성회 소장이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다. 김성회 소장 집회는 안 돼, 이런 것을.

◆ 김성회> 부끄럽지 않습니다.

◆ 민동기> 이런 걸 공권력이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 자체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게 코로나 집회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계속 비판했어요. 이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의한 지배다. 그때 제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만 잡히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김성회> 코로나는 심했다.

◆ 진중권> 기본적으로 발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 박재홍> 함께 비판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본회의에서 직회부했군요?

◆ 민동기> 직회부 요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의 손배 가압류를 제한을 하고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의원 10명의 표결 참여 및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을 보면 국회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3월 27일 법사위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노위 통과일로부터 9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 박재홍> 조건이 된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하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을 했고 16명의 환노위원 가운데 10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요구권을 상정을 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가 임이자 의원인데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 출신 아니신가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러한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이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하다, 반대 입장을 냈군요?

◆ 민동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용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갈등과 법률 분쟁을 초래하고 쟁위 행위를 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파업만능주의.

◆ 민동기> 그러면서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에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을 한다.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일단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입법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노란봉투법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논의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 환노위에서는 본회의 직회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거다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노동자가 파업하는 거 힘들어요. 자기도 손해보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왜곡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치니까 노란봉투법도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치는 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 실제로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 실제 사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사실 손해배상을 하는데 손해배상도 실제로는 정말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축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그 돈 받아낼 수도 없는 소송을 막 건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그다음에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뭐랄까, 무리한 입법이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이 입법의 취지는 살리고 그다음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국힘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노동개혁이라는 건. 노동자의 합의 또는 동의 그다음에 그들의 뭐랄까 협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노동개혁이지 한쪽의 편만 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개혁이라는 건.

◆ 김성회> 일단 첫 번째는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해서 하나씩 통과시켜가는 행위입니다. 무슨 대단히 고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일단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노란봉투법에서 소위 말하는 파업권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왜 있느냐. 첫 번째는 헌법이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잇따른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죠. 쟁의현장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대법원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나 세 번째 국민권익위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짐을 지우는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고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로 권위 있는 헌법 그리고 대법원, 국민권익위가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법안인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대통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 이 사람들 구해야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게 하자는 건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권 무작정 행사하시기 전에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본회의에서 좀 같이 논의를 국민들 앞에 좀 대놓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논의를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했는데 감사한 결과 이들 전직 원장들이 재량권을 남용을 해서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체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모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요. 연구원 부원장 재임 중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는 했는데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본인의 보좌진 출신 인사 두 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라든가 서류심사 같은 거 없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박 전 원장 역시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박지원 전 원장 역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압수된 건 휴대전화 하나다.

◆ 민동기> 그리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도 압수수색됐거든요.

◇ 박재홍> 하죠.

◆ 민동기> 그래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개통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SNS에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럴 때 폰만 다시 새로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 민동기>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분도 채용비리로 같이 묶어서 수사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사정은 굵고 짧게 해야 되거든요. 알이 작네요. 알이 작은 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불법이 있으면 밝혀서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100만 원 이하는 안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데 드는 비용이 적발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클 경우에는 그런다라고 하는데. 사정은 굵고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법카 활용을 잘 했는지를 또 보겠네요.

◇ 박재홍> 재임 중에?

◆ 김성회> 이 사람들이 정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영원히 일한 건지 어쩐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국정원장으로 들어가면 일을 하려면 자기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룰을 정하죠.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다 직권남용으로 하고 들 것 같으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통치 행위는 어떤 것이 가능한 건지 좀 그렇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거 합의보다도 지금 정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거든요. 정권 바뀌면 또 털리거든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