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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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아쉽게 연기됐던 누리호 3차 발사 오늘 재도전에 나서는데 정확히 24시간이 연기된 거군요?

◆ 민동기> 네. 잠시 뒤 6시 24분에 다시 재도전에 나서는데요. 조금 전에 5시 16분쯤에 연료 및 산화제 충전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시 51분쯤에 연료 충전을 다 완료를 한 상황인데요. 5시 14분쯤부터는요,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 작업도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뒤면 이게 마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항우연 연구진들 수고 많았다, 성공을 염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0분도 안 남았네요.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잠시 화면을 또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굵직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가 됐군요.

◆ 민동기> 전세사기특별법이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2년 한시법이고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 반대 5, 기권 24표로 이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법안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의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요. 여야는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그런 내용인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국가의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 그러니까 가상자산 재산신고가 의무화되는 거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를 했거든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데 일단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하고 이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산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고요.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한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하고요, 이해관계자의 가산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논의를 해 나가기로 또 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법.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됐는데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민동기> 좀 연기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개정안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일부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일단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여야가 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거는 일단 처리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재표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갈등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거부권 정치가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도 여의도 정치권을 긴장시키게 하고 있군요.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해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진중권>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다 배상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게 사실 이 법 자체가 특별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2년 한시죠.

◆ 진중권> 거의 이백수십 명의 의원이, 보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물론 대상이 좀 넓어지고 그 대신에 구제의 폭은 팍 줄어든 아쉬움들은 남지만 어떡하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원래 타협이라는 걸 하면 양쪽에서 다 욕먹게 돼 있는 거라서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권,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6개월마다 시정할 때마다 좀 정부하고 여야가 그때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를 쓴다든지 개인 USB 그러니까 콜드월렛 등에 코인을 보관하면 모를 수 있지 않냐.

◆ 김성회> 그런데 저는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집에 현금을 3000만 원 들고 있으면 모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2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맡겨 놓으면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모르죠.

◇ 박재홍> 그럼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 김성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까르띠에 목걸이 6000만 원짜리가 본인 건지 남의 건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잘못이 들어가면 그때 그와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현행법 위반이면 처벌하고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26개 가상거래소를 벗어나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다 잡아낼 수 없는 법이다라고 그냥 폄훼하는 건 말일 뿐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만큼 진전된 건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처벌조항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공개 안 하면. 만약 공개 안 한 사실이 들통났을 때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는 어떻다 하더라도 최소한 쉽게 말하면 공직자로서 사실 활동할 수 없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조항이 좀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남국 의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기다 걸리면 거의 준하게, 의원들의 경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 김성회> 제가 지금 정확히 법 내용은 못 따져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1억 원어치가 일단 발견이 되면 이건 선거 무효 사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 안할 이유는 없어질 겁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또 잠시 후 하태경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문제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선거 기간 동안에 한 게 아니라 의원직 활동할 때는 사실 선거법으로 걸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통나면 다음 번 선거 때 무지하게 맞을 거라서.

◆ 진중권>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 김성회> 하지만 정치는 정치적으로 두들겨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과 더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 여야 모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오고갔는데 먼저 여당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은?

◆ 민동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전원 참석을 의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윤 원내대표가 ‘6월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표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정에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라든가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그리고 민주당 강행으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아마 이걸 의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거대 야당이 각종 비리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숙은커녕 입법 폭주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남아서 반대표라도 던져라, 이런 얘기군요.

◆ 민동기> 열심히 반대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찬성할 수도 있고 또 각 의원 의견에 따라서.

◆ 진중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법이었더라. 간호법이었던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도 30명인가 반대...

◆ 김성회> 46명이 발의를.

◆ 진중권> 발의를 하는 데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의결이 되면 하여튼 100명 이상은 최소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빠지지 말라고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 김성회> 이게 과반 참석의 3분의 2 찬성이라 국민의힘이 20명만 빠지면 재의 요구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아도 20명만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참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두 분의 친절한 설명까지. 이어서 민주당은?

◆ 민동기> 민주당은 좀 많은 얘기가 좀 논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쇄신을 요구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대학생 위원장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들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명의 의원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이른바 개딸들의 공세를 당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어제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 채택을 주장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결의문 채택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한 혁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자’ 이렇게 의원들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감찰을 강화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수시감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다만 구체적인 안은 완성이 되고 논의되는 대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그러니까 당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목받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이른바 모욕문자, 문자폭탄과 관련해서요. ‘폭력적인 언사나 이런 말들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꼬투리 잡힐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 케이스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

◇ 박재홍> 이원욱 의원이 했던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 민동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건 두 가지 중 하나다. 장난질한 것이 거나 이간질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당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 윤리감찰단에 모욕문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거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 발신자는 당원이 아니라 외부인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의견은 자유롭게 내자. 민주정당에서 상하라는 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였습니다.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과 비판을 해서 되겠느냐.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서로 확인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거는 이원욱 의원에게도 ‘확인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로?

◆ 민동기>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깔려 있네요. 일단 여야 의원총회 더불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진중권> 이재명 대표의 잔머리가 여기서 여전히 드러나죠. 사실을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들이나 재명이네 동네라든지 강성 팬덤에 의해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간질, 우리 당과 관계없는 사람. 당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당의 엄청난 지지자일 거고 이른바 개딸이나 재명이네 동네 사람이겠죠.

◇ 박재홍> 당원은 아니지만.

◆ 진중권> 당원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꼬투리 잡힐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 박재홍> 꼬투리만 안 잡히면 된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친명계에게 안 좋으니까. 이게 이분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들하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느냐? 선을 안 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우군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 개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공천 장사를 하는.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대표를 옹위하는 친위세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치지를 못하는 거고 지금 이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문제의 본질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본질을 빗겨가면서 ‘이 체제는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언론에 날 만한 도에 지나친 행동만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모욕이나 폭력적 언사를 하지 말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 진중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선을 그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잖아요, 굉장히.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중도층,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당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거고.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성회> 일단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입장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건 당원 입장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당원 의견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저는 필요 없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지자가 됐든 당원이 됐든. 특히나 입당하신 분들, 저도 이제 많이 겪고 있는데 문자가 오거든요?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에게도?

◆ 김성회> 욕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수박이라서 싫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 박재홍> 웃을 일이 아니네요.

◆ 김성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싫었다’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시던데, 서로 좀 어색하게 하고 끊었는데 한 두시간 쯤 있다가 다시 문자가 옵니다.

◇ 박재홍> 그분에게?

◆ 김성회> 어쨌든 들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입당하라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입당을 한 다음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정당 안에서. 그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이 당원들을 돌보느냐? 토론회를 여느냐?

어제 김종민 의원이 했던 얘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입당하라고만 얘기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당원들이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놓지 않은 민주당과 지도부가 이걸 먼저 고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는 그다음이고 징계도 저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원들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문화, 이걸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의식이 굉장히 왜곡됐잖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체제에 맞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정체성하고는 멘탈리티가 달라요.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 때문에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당을...

◆ 김성회> 당이 장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 작가님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성회> 언론들이 그 부분을 캐치해서 예를 들면 해당 커뮤니티, 해당 글들, 자극적인 발언들을 뽑아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골고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얘기가 강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 진중권> 핵심적인 건 이 사람들의 견해가 주류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견해, 이게 주류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께서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민동기> 저는 일단 비판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는 김성회 소장님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웃음) 김성회 소장님의 어떤 태도죠?

◆ 민동기> 대중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의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 본인에게 지지를 하는 사람이건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이건 비판자들을 일단 설득하라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물론 절연해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자에 대한 설득 이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5000명, 만 명을 설득해 보세요. 전화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김성회> 그런데 과대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진 작가님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진 작가님의 보시는 SNS 세계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현실 지역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진중권> 지역 정치가 어떨지는 몰라도 쉽게 말해서 강성 당원들하고 노는 사람들이 초선임에도 최고위원이 되고요. 꽤 괜찮은 정치인인데도 이 사람들의 극성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공천이 날아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 노려서 그 사람들 저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고 있는 시민단체가 배상금의 20%를 단체에게 지급하라는 약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민동기>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 감사인 김 모 변호사가 지난 1일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수령한 2억이 넘는 금액 가운데 20%정도를 이 시민 모임에 보수로 지급해야 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김 모 변호사는 이른바 민변 광주전남지부 출신이고 이 단체의 전신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했다는 겁니다.

지원단체가 지급을 요구하며 근거로 내세운 건 지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인데. 당시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가운데 20%를 모임에 교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유족들이 최근에서야 이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단체 반론은 뭡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건 사실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고인과 맺은 약정을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최근에서야 약정을 인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에 고인이 약정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좋았을 테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약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시민단체 모임에서는 ‘전화로 유족에게 약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유족 가운데 일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은 해당 유족들에게만 이달 초에 내용증명을 약정서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소송 원고들은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에 나섰고 약정 체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유족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소송대리인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원고의 유지가 존중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원고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배상금 지급받는 20%를 단체에 교부한다는 건데, 약정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20% 돈을 쓰겠다는 거죠?

◆ 민동기> 그러니까 이 약정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인권단체, 환경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수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이라든가 역사적 기념사업 그리고 관련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도 있는데 이 3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한 차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일단 시민모임의 설명은 ‘이거는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라든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다, 취지와 사용처 모두 공익에 있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관련 의혹을 이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결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논란. 일단은 돈은 필요한 건데.

◆ 진중권> 애매모호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약정이라는 것은 의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공익적인 거고 이것은 사실 자발적 기부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정이라는 것하고 충돌을 하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는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니네들 장사해 먹는 게 아니냐’ 이런 과도한 비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뭐도 깔려 있냐면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거든요. 딱 보니까 또 시민단체정상화위원회인가 뭐 이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웃음)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10년 전에 대법원이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의 청춘을 그냥 일제에게 ‘내가 어? 해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강제동원이었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옆에서 십몇 년 넘는 기간 동안 묵묵하게 이 일을 함께 수행해 왔던 사람들과 그 피해자 당사자가 함께 맺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단 한 번 가서 돕거나 보도로도 하지 않았던 언론사와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와서 깨끗하니 뭐니 따지는 게 저는 역겹고요. 이런 내용까지 문제를 삼아서 뭔가 물을 타려고 하는 게 너무 좀 이념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분들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해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저는 참담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게 돼 있잖아요. 공익적으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꼬아서 하는데 저는 뭘 보냐면 저분들의 마인드가 한편으로는 노조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공격하고.

◇ 박재홍> 회계 문제로. 아무튼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