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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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나왔군요.

◆ 민동기>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했거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정지 1년하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징계로 인해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 같은 중징계가 향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최고위는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두 차례 개최하던 최고위를 지난 4일과 8일에는 열지 않았는데요. 다른 일정과 겹친다는 게 지도부의 해명이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죠?

◆ 민동기> 그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27조 3항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는 15일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이라든가 선거운동, 기간, 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됩니다만 당원 활동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 김 최고위원 자리를 사고로 비워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출마 준비를 꽤 오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취소 가처분소송으로 일단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니면 징계받은 이후에 최고위원을 사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민동기>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거의 국민의힘과는... (웃음)

◇ 박재홍>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을 전해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탈당’ 단어가 화제였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어제는 공개되지 않은 얘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리스크를 화제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을 해서 당에 부담을 덜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당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얘네들이 욕심만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얘들’은 누구입니까?

◆ 민동기> 문제가 되는 어떤 분들을 홍준표 시장의 어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다.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또 국민의힘을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오늘 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이재명 대표를 애둘러 공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 민동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주장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탈당을 하고 있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 익명의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지난 3일에는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것은 자칫하면 거래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불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돌려까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의원의 해석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징계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예상을 했고 우리 진 작가님도 많은 예상을 했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진중권>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어제 ‘3개월’이라고 정확히 얘기 안 했어요.

◆ 진중권> 3개월까지 얘기 안 했지만 ‘김재원은 이미 버린 카드다,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자진사퇴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버리는 카드고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나온 거죠. 그게 3개월이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딜이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럼 강남으로 나오는 수순도 이루어진다?

◆ 진중권>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보이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분의 위치가 그렇게 당정의 뜻을 거슬러서 큰소리 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또 그렇게 해 왔던 분도 아니고라고 한다면 이분이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던 얘기, 공천 얘기가 사실이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그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하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게 되면 태영호 최고위언의 발언은 이거 망언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발했는데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까지 했어요. 머리 숙여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분은 사과 못하겠다고 거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세게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정작 세게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고.

◇ 박재홍> 사퇴했기 때문에 정상참작된 것도 있기는 한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위 결과.

◆ 김성회> 윤리위까지 장악한 윤석열 지도부의 뜻이 전부 다 관철된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딱 맞춤형 징계가 나온 것이고요. 앞에 말씀은 진중권 작가님 다 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징계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지금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중권 작가님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뉴라이트 극우적인 역사관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린 세력들을 쳐내는 게 필요한데 이승만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일으켰던 4.3에 대해서 좌익들, 빨갱이들이 준동해서 쳐낸 것이다 이걸 정당화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옳은 발언이었죠. 박수를 겉으로 내놓고 치기는 어렵지만.

같은 의미에서 김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척점이라는 인물을 깎아내리는 발언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기도 힘든데 태영호 최고가 이 발언을 해서 이 발언도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뉴라이트 그다음에 극우,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되살리기운동,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이 좀 몰두를 하면서 거기에 선전수 노릇을 하는 태영호 의원에게는 적절하게 감량을 해줘서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강남에 출마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김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판단한 거죠. ‘어차피 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최고위원직을 내가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 버린 거죠. 그냥 사퇴로 대충 무마하고.

◇ 박재홍>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네요. 아까 민동기 평론가님은 돌려까기한 해석도 있다라는 것도 전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돌려까기?

◆ 김성회> 돌려까기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얘기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서로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점수를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자리였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듣는 그림을 만들어냈으면 지금 홍준표 시장 이상의 퍼지티브한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런 걸 놓치고 홍준표 시장에게 빼앗겼는지 대통령의 입장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놓친 거 맞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대안적인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어제는 B급이라고 하셨는데 ‘대안적인’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어제도 대안적인이라고 해 주시지. 저희가 B급이라서 다른 언론도 B급이라고 받아썼어요.

◆ 진중권> ‘대안적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B급이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안적인 말이 있었는데 내가 왜 안 썼을까?’ 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 박재홍> 오늘은 대안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진중권> 그래서 어차피 하나는 뭐냐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지자체장으로서는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이고 그다음에 이 두 분 다 어쨌든 남들은 밖에서 어떻게 보든 간에 다음 대선에 또 나올 야망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대안적인 영수회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룬 면이 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 진중권> 그다음에 고도의 돌려까기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겠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속이 찔끔하고 찔릴 만한 그런 발언인 것은 사실이죠.

◇ 박재홍> 여기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연일 코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인 투자 진상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군요, 민주당에서?

◆ 민동기> 오늘 진상조사단 첫 회의가 열렸거든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인데. 회의 전에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다.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회의 후에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역시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 섭외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윤건영 의원도 오늘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냉정하게 자성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심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와 같은 처방을 내릴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전수조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만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당 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로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절대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매각 권고도 받겠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민주당의 대응, 또 김남국 의원의 대응?

◆ 진중권>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거래내역을 기자들한테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면 그거 분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덮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또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차라리 공개한 다음에 공개 내역 중에서 내부정보 거래 의혹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괜찮겠지만 거래내역을 갖다가 왜 공개 못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세금 낼 때 은행내역 다 빼서 세무사에게 통째로 갖다 줘요. 그럼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진 작가님이) 그 정보를 기자들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 진중권> 네?

◆ 김성회> 김남국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 진중권> 내가 공인이면 기자들한테 주죠.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도 뽑아서 기자들한테 다 줬잖아요.

◇ 박재홍> 아직 진 작가님께 요구하신 분은 없으니까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그건 그렇죠. 저도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인데요. 이미 벌어진 문제이기도 하고요.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는 세세한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나서는 전문가들의 최근 발언이 김남국 의원에게 굉장히 좀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하나 기준을 두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4급 보좌관을 하면 4급부터 재산등록을 합니다. 공개는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년 1월인가 2월쯤에 가서 ‘나는 일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도장 하나만 찍으면 다 통장 내역이 딸려가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공개할 게 아니라 2020년에 임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도 다른 것들 공개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5억인지 모르지만 이 큰 돈이 그런 식으로 오고 갔다는 의혹들이 더 있다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기준에 준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공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다 해야 되고 저는 소급적용까지 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중권> 일단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이걸 들여다 본 다음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60억, 어떤 보도에 따르면 80억, 어떤 보도에 따르면 100억이 넘는다는 그 거대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불어서 공개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알고 ‘큰 문제없습니다’라고 할 건지.

◇ 박재홍> 그런데 코인 계좌라는 게 은행 계좌같이 다 볼 수 있나요? 민동기 평론가님, 코인 하세요?

◆ 민동기> 안 합니다. 저는 주식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홍> 아니, 취재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 김성회> 암호화폐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투명하게 다 밝힐 수 있는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추적이 가능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꼬리표 번호를 공개하면. 그렇게 때문에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실명 거래를 다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진상조사단이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시죠. 이어서 전세사기 관련 얘기인데요. 피해자 한 분이 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 민동기> 올 들어 이제 네 번째인데요. 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를 걱정한 가족이 자택을 방문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경찰 관계자 얘기는 타살이라든가 극단적 선택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작년 10월 사망한 김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전세사기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김 모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물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인근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이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이번에 이 30대 여성은 김 씨와 작년 6월 전세 계약금 3억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하지만 이 김 모 씨가 숨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네 번째인데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김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분양 대행업자들을 상대로 현재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서울의 경우는 그렇고 이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수사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단체조직죄, 그러니까 조폭에 준하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500채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모 씨 일당이 있거든요.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당 가운데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이 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 모 씨는 2010년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보조원 신분이던 공범들을 기획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으로 배치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 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남 모 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기획팀이니 중개팀이니 이게 범죄단체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 민동기> 그렇게 경찰은 판단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벌써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정부, 국회에도 대안적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입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지금 여야가 의견차를 못 좁히고 있는데요. 야당은 특별법 초안을 만든 정부를 향해서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 그래서 수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야당과 피해자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보증금 일부 반환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아직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피해자 요건을 두고 정부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도 정부의 피해자 자격 요건이 협소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수정안을 들고 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야가 오늘 16일 소위를 열어서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마는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전세사기 문제 지금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책,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 진중권>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원래는 물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기 피해자들한테 정부가 피해를 물어줄 수는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제도가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국민이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면.

◆ 진중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진짜 전문가들조차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졌다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도 저쪽도.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세금을 써서라도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뭐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정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라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사기 피해에. 또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 진중권> 그렇죠. 원래 범죄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중에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 피해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 김성회> 주택기본법하고 헌법에서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아주 실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전세사기가 지금 들통난 이유는 전셋값이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해서 경매시장에 나왔기 때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LH가 자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건들은 걷어들여서 공공임대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정치의 영역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직범죄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동산 거래 해 봅니다마는 가서 앉아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라고 보여주면 진짜라고 생각하지, 이게 위조이거나 이 가격이 이상하게 형성됐을 거라고 의심하기가 힘든데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 공인중개사도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조직범죄로서 강한 처벌이 이 부분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문제 굉장히 논쟁적입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타협 방안, 또 해결 방안, 또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