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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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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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창일 전 주일대사


◇ 박재홍>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사흘 간 조사한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부정평가가 52%, 긍정이 38%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두 정상 간의 만남, 굉장히 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또 진단까지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 전문가 두 분을 모실 텐데 먼저 오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각수>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사님,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제 답방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 신각수>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이죠, 2022년에 한국의 외교정책을 전환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을 해 왔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강제동원 해법인데요. 그걸 3월 6일 발표를 했고 바로 이어서 3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도쿄를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52일 만에 5월 7일, 8일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사실 65년 수교 이래 여러 번 나쁜 기회가 한 5~6회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을 가지고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에 상당히 신뢰도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방일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해서 저는 이제 한일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궤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작업을 이번 셔틀외교가 정상화됨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 박재홍> 남은 반 잔.

◆ 신각수> 절반 채우는 작업을 한일 양국 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대사님, 이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부침도 있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이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보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오부치 선언 정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한일 간에 정치를 배제한 경제 관계는 나빠졌던 적도 있고, 정치를 따라서 경제가 같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랬었던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거래들은 계속 있었던 건가요?

◆ 신각수> 그게 그전에는 이번에 이제 한일관계가 장기 악화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종의 정경분리라는 그런 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한일 경제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 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던 2012년에 일본에 대한 투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44억 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방어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2019년 7월에 아베 정부 하에서 수출 통제 조치 절차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내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2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허가절차를 복잡하게 한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런 정경분리가 무너졌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한일 무역이, 제가 대사를 할 때 한 10년 전입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1000억 불을 2년에 걸쳐서 넘었습니다.

◇ 박재홍> 대일 무역을 하면서.

◆ 신각수> 그때는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고. 그런데 나빠지면서 700억 불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한일 무역이 줄었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에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정부까지 관여를 해서 더 나쁘게 하니까 더 타격을 받은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 또 과제 짚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또 강창일 전 주일대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세요. 신각수 대사님이 2011년에 주일대사를 하셨고 13년까지. 강창일 전 대사님은 2021년에 하신 거죠?

◆ 강창일> 10년 후에 했구먼. 그런데 우리 80년대에 유학가 있을 때 동경대학에 갔을 때 같이 있었죠. 그때부터니까 벌써. . .

◆ 신각수> 오래된 사이입니다.

◆ 강창일> 한 40년 됐군요.

◇ 박재홍>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신각수> 감사합니다.

◆ 강창일> 제가 연락 왔길래 다른 사람이면 안 하겠고 신각수 대사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웃음)

◆ 신각수> 고맙습니다.

◆ 강창일> 지금 나이에 싸울 것도 아니고 말이야.

◇ 박재홍>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 강 대사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 강창일> 요즘엔 욕도 못하겠고 말이야. 개판이에요. 개판.

◇ 박재홍> 개판인가요?

◆ 강창일> 좌우지간. 방송용으로 일본이 쪼잔하네.

◇ 박재홍> 일본이 쪼잔했습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 강창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 줬잖아요.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한테. 그랬으면 본래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때도 잘못됐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게 호응을 해 줘야지.

◇ 박재홍> 일본이?

◆ 강창일> 전혀 호응이 없잖아요. 이번 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가고 뭐하는 짓이야. 참 기시다 총리 좀 쪼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요. 하참, 머리가 아파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 박재홍> 혼란스러우세요? 쪼잔하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사죄나 반성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 강창일>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잖아요.

◇ 박재홍> 전혀 없었어요?

◆ 강창일> 뭐가 있었어요?

◇ 박재홍> 마음이 아프다라고.

◆ 강창일> 마음이 아프다라고? 시인이에요, 그 양반이?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가 이건 제3자적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밑에 애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가슴이 아프고? 감성으로 호소하는 게 무슨 얘기야.

◆ 진중권> 일단 개인 의견으로 했던 것 같고.

◇ 박재홍> 전제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 진중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컵에 물이 절반 이상 채웠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라고 했을 때 일본이 채워야 할 게 구체적인 반이 뭐가 있을까요?

◆ 신각수> 일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 피고기업이죠. 대법원 판단에서 피고 기업이었던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고 그러고 피해자들에게 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해 달라,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피해자들 또 그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일 간에는 총리의 사죄, 반성으로 그게 조금 치환된 느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실질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 신각수>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갔을 때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상에 사죄 반성 발언을 포함한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관한 성명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강 대사님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시다 총리가 저는 그러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기시다 내각은 소수파벌에서 나온 정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파벌이 아베 파벌인데 아베 총리가 201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70주년이 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담화. 그런데 아베 담화는 사실 문제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역대 담화들은 전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갔었었죠. 그런데 식민지 부분을 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후손들에게 ‘다시는 반성과 사죄, 이걸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결국은 스가 정부를 거쳐서 기시다 정부까지 일종의 족쇄 비슷하게 이제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견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 그런 걸 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걸 또다시 와서 되풀이하기에는 또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 결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다는 판단에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아프다’라는 저는 이거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지만, 마음을 좀 위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 국내 정치상의 우파의 견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 이것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에게 과연 이게 선물이 맞느냐? ‘한미일 핵 협의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 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강창일> 이번에 그런 식으로 됐더구만요. 또 미국의 노림수도... 그것은 미국에서 빨리 보낸 게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 보고.

◇ 박재홍> 서로 만나라.

◆ 강창일> ‘빨리 가라 그래서 잘 대화하라’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도 봤더니 받아들여진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이번에 G7하고 연결돼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체제 형성에 하나의 계기가 될까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의 안보 협의체 비슷한 건데 이를 테면 나중에 군사협의체까지도 발전되고, 군사동맹까지도 가지 않나 이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고 간단히 돌파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신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는 군사동맹까지 갈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어느 수준일 것인가.

◆ 신각수> 우선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형태로 나왔고 우리 강 대사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베가 은퇴한 뒤에 발언이지만 일본도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데 따른 일종의 나토의 핵 기획국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암살이 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가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피폭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핵 군축이나 핵 관련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 내 일종의 평화헌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평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미 간의 확장억제 체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실제 거기까지 가기는 많이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높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토 형태로 가기까지는 엄청 어려운 지난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창일> 그런데 핵관리협의체.

◇ 박재홍> NCG.

◆ 강창일> 거기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 박재홍> 한미일이 같이?

◆ 신각수> 한미일이 들어올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NCG 핵협의그룹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확장억제의 기획 운용과 관련해서 발전할지 그건 지금부터 한국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건 제가 보긴 좀 먼 장래의 일일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 박재홍> 한미 간에도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미일 3국이 와서 뭔가를 논의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다?

◆ 신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사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미국 사령부를 통해서 교류할 것처럼 실시간으로.

◆ 신각수> 그거는 미사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억지의 아주 일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 정보를 한국하고 일본 간은 직접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미국의 사령부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합의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홍> 강 대사님.

◆ 강창일>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정보를 줬어요. 지소미아 끝난 게 아니니까 정보는 줬는데 또 일본한테 우리가 받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직접 미국한테 받거든요. 대신 우리는 휴민트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미국한테 전달하고, 일본이 끼어드는 거죠. 저는 뭐 금방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먼 장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 지소미아 복원하면서 이미 얘기가 된 것이고.

◇ 박재홍> 그러면 아까 한일 정상 간의 대화 또 기시다 총리 사과 문제도 신 대사님이 그 배경을 설명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리한테 ‘부담 없이 와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가장 구체적인 공식적인 사과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선물이라든지 과거사 사과라든지 그런 얘기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라 주문을 했다고 해서.

◆ 강창일> 그런데 신문에 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 박재홍> 조선일보 보도.

◆ 강창일> 그것까지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한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욕되게 하는 집단이에요. 뭔데 남의 총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 강창일> 나오게끔 한 정보 소스를 준 것이 누구냐. 대통령실 아니냐,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 김성회> 저는 그 점에서 궁금한 것 포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서 할머니들께 사과를 하게 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밝히셨던 것을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과를 꼭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의 심경의 변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사과 부분에서 이렇게 대통령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 신각수> 이건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그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라 해서 나오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본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야지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대통령의 발언이?

◆ 신각수> 그리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가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공원은 처음에 평화공원 바깥에 있었습니다, 위령비가. 일본이 반대해서 그랬죠. 그리고 90년대 말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지만 총리가 간 적이 없어요. 매년 총리는 거기 가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8월 6일인가? 아마 그런데. 그런데 안 가는데 이번에 같이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거기를 가서 참배한다는 것은 원폭 피해자가 약 제가 알기로는 4, 5만 됩니다. 생존해 있는 분들은 지금 적지만. 처음에 사망자에다가 나중에 생존했던 분들 합하면 그렇게 돼요.

그 원폭 피해자들도 결국은 강제노동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을 위로한다는 그런 것도 전체적인 역사화해의 한 맥락에 속한다고 보고 나름 우리가 평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창일> 갔다 온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요. 저도 작년에 거기 갔다왔어요. 거기 시장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파렴치범이죠,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그리고 아까 사과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어디서 얘기해 줬는데 언어 구사력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 박재홍> 언어 구사력?

◆ 강창일> 구사력.

◇ 박재홍> 누구요? 기시다?

◆ 강창일> 다 알잖아요, 지금.

◆ 진중권> 대통령...(웃음)

◇ 박재홍> 우리 대통령이요? 아, 우리 대통령 언어구사력.

◆ 강창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무릎 꿇으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는 애기 안 되죠. ‘사과는 스스로 너희들이 하라’ 이 정도 얘기 끝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서 문제를 크게 했잖아요. 반감돼버렸잖아요. 미국 가서 얻어올 게 많이 있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족을 달아서. 그러니까 언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요즘은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겠고 대통령실에서 언어 독해력에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면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아까도 기시다 총리의 말씀이 있었죠. 여러 가지.

◇ 박재홍> 마음이 아프다.

◆ 강창일> ‘마음이 아프다’ 얘기도 있었고. 이런 데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본어, 특히 일본어 우리 진 교수님, 일본어 잘하시죠? 일본어는 무진장 어려워요. 특히 외교관들이 쓰는 거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잖아요. 한류정책도 그렇고. 또 용어를 읽고 읽고 또 읽어보면서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봤어요. 1998년도 김대중-오부치라는 말 빼버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하게 되면 사죄, 반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뭐 넣는지 알아요? ‘전체적으로’라는 용어를 썼어요, 부사를. 그러면 아베의 잘못된 역사인식도 계승한다는 게 돼요. 여기 아주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무슨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개인적으로’ 도망갈 구멍을 전부 용어 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서 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 박재홍> 신 대사님.

◆ 신각수> ‘개인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해석을 해 드리면. 정부 입장이 되려면 내각의 저걸 받아야 됩니다.

◇ 박재홍> 내각의?

◆ 신각수> 그럼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말 표현조차도?

◆ 신각수> 그럼요. 하나하나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라야마 담화가 1995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국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자민당 우파가 반대를 해서 굉장히 물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야마 총리가 내각에서 그걸 해서 내각 승인을 받은 게 바로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그만큼 일본 국내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이 되면 굉장히 내각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발언조차도.

◆ 신각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 강창일> 하나 덧붙이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시던데 기시다가 실용주의자에다가 히로시마 출신으로 평화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말을 표현 못하는 것. 그분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몇 차례 뵈었는데 이것저것 아주 전향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도 잘 알아요. 그런 분인데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 박재홍> 일본에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 강창일> 아직도 우파 세력들이 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아직도 센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 강창일> 아, 그래요?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라든지 과거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위안부 징용군을 뺀다라든지 아니면 독도 문제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과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를 아무리 하면 뭐 하느냐. 실제로 하는 행동이라는 게 후세대들한테 아베가 사과할 일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는 방향이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과거사를 갖다 아예 가려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좀 걱정이 돼서요.

◆ 강창일>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봐서 말이죠. 그런 의미의 일본 전체 사회가 우경화되는 속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 자민당 속에서 이른바 아베파라고 하는, 아주 거기에 강경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파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구심점을 잃어서 좀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강경파들이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 신각수> 우리 강 대사님 말씀 조금 더 보태면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가 보수 우경화하면서 그러한 역사 수정주의적인 상황이 타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진 교수님 지적처럼.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현안을 해결하면서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걸 챙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후퇴된 역사관이 일본의 전후세대에게 계속 덧입혀지고 그건 앞으로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역사화해라는 문제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해서 공유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음 문제는 오염수 얘기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전문가로 꾸려진 한국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찰단이 시찰단이지, 조사단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또 용어를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신각수> 오늘 보도가 나왔죠?

◇ 박재홍>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 대사님부터.

◆ 신각수> 그건 시찰단이 가서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고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의제기가 많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IAEA가 주도해서 11개 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조사단이나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번에 시찰단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찰단이 현장에 가서 한국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들을 잘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서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강 대사님.

◆ 강창일>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웃음) 저희들이 늘 해 온 게 일본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 박재홍>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 강창일> 반대가 많고 한데 늘 해 왔거든요. 우선은 피해국들의 사람들이 검증단에 포함돼야 된다. 그런데 IAEA는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일본의 뜻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거의 결정이 다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죠. 피해국들의 사람도 참여하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거기에다가 바다 환경 문제거든요. 그린피스 같은 세계적인 환경단체 사람들 참여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 생명 문제 그다음에 어자원 문제, 수산업 문제에 연결돼서 간단히 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 문제가 직결돼 있고 이건 단지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얼렁뚱땅 후다다닥할 게 아니고 무슨 한가하게 시찰단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 박재홍> 한가하다?

◆ 강창일> 며칠 뒤면 다 결정 날 텐데 아무튼 나오지 않을까. 중국이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봤더니.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고 일본 내에서 방류를 하라. 중국이 그런 걸 내놨던데 그런 식으로 이게...

◆ 신각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쓰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해상방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요?

◆ 신각수> 그렇죠. 지금 알프스라는 게 다핵종,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가 알프스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세슘이니 이런 거는 제거가 되고 문제는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습니까, 이 알프스 장치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 삼중수소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육상에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물로 희석을 해서,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농업용수 쓰라는 건.

◆ 강창일> 가두리 쳐서 일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 진중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들이 태평양 연안국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도 그렇고.

◆ 김성회> 뉴질랜드 뭐.

◆ 진중권> 다 반대하는데 꼭 이걸 우리가 내줘야지 일본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요식행위잖아요. 요식행위고 결국 가서 파이프라인 설치한 거 보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죠?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꿔라? 이건 일본 정부에서...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진중권> 이건 일본 정부에서 요구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나선다는 거에요.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그다음에 설사 이걸 갖다 나중에 뿌린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일본이 방류한다라면.

그걸 우리가 묵인하는 대가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인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에서 ‘봐, 안전하잖아. 그런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왜 안 풀어?’ 나중에는 아마 일본산 전체로 넘어가겠죠. 그거 왜 안 푸느냐. 너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 신각수> 우선 수산물 수입 문제는 WTO에서 우리가 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국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제일 먼저 반대해야 됩니다. 해류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전혀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의도도 좀 계제되어 있다고 보고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받아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반대하고 그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 정해져서 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궁금한 상황을 잘 확인해서 오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그게 오염수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못쓸 그럴 걸 갖다 희석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희석해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정부에서 나서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신각수> 한국 정부가 일본을 비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과거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미 FTA 때 소고기 파동났을 때 그게 과학적으로 판명됐습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 수산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처리수인지 오염수인지 그것이 다시 한국의 연안을 오염시킨다 그러면 우리 수산업도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이 계제된 거니까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봐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 강창일> 아니, 지금 거꾸로인데. 조금 전에 미국, 캐나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검증된 얘기 아니에요. 제일 피해가 한국이 있다는 말도 있고 중국 남쪽에 있다는 얘기 있고 그건 뭐...

◇ 박재홍> 해류의 흐름이?

◆ 강창일>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먼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또 처리수, 오염수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 신각수> 처리수, 오염수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 신각수> 객관적으로 입장이 돼서 오염수가 알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써도 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우리 정부가 너무 섣불리 나서서. 용어를 자꾸 정부가 바꾸자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자 약간 프레임 전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강창일> 지금은 정확히 하지 않았어요, 현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오염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처리수 나온 것도 아니고 국힘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고 봅시다. 이게 오래 시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11~12일 되면 나올 텐데 저는 아직은 이거 들러리 서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 부산, 제주도 어민들 다 일어섰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짚어봤는데요. 너무 짧은데 다음에 두 분 다시 모시고 차분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전 주일대사 두 분 고맙습니다.

◆ 신각수> 감사합니다.

◆ 강창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