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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해 보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의 늦은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 김수민> 의원총회가 시작되면서 비이재명계의 설훈, 신동근 의원은 의총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각 찬반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늘은 일단 비공개하고 사전 동의가 있으면 다음부터 공개하자라고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 의총 시작부터 김 의원 탈당계 제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요. 발언에 나선 의원들 다수는 김 의원이 탈당을 해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어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 차원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했는데요. 또 박 의원은 좌고우면하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조사 감찰 징계 절차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스템에 따라 대응하자는 주장을 여러 분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야 대표도 김남국 논란으로 서로 비난하며 설전을 했다고요?

◆ 김수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장을 오가는 신세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여부를 회피하거나 주저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혹시 이 대표도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며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에 기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 측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코인 논란을 터뜨린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을 덮기 위해 국가기관 어디에서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직감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 평가만 짧게 들을까요?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그냥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총이 열려서 쇄신의총이라는 이름으로 의총이 열려서 아마 격렬한 반발,의원들의 지적 이런 것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에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느닷없이 탈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나온 얘기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 김수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의원들도 살려주고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나간 것 아닌가. 나가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그게 사법처리까지는 내가 밟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서 조사. 당내 조사만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뭔가 범죄 혐의가 연루되면 사표를 못 받습니다. 사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해명이 돼야지 비로소 그때 파면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든지 하는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꼬리 자르기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 있잖아요. 혹시 본인도 코인 투자하신 게 아닐까요,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김기현 대표가 더 가상자산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셨으면 더 분명해졌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갑자기 김기현 대표 당신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수조사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수조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밝혀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간에 김남국 의원 자기 거 자기가 밝히면 되는데 김남국 의원 본인도 안 밝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전체 지갑이 4개나 있었다는데 그 4개가 뭐고 어떻게 가격 변동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라서 가면 갈수록 답변 자체가 궁색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는?

◆ 장윤미>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꼬리 자르기의 의도로 탈당을 했다면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그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달라지지 않았다.

◆ 장윤미> 오히려 부담을 더하는 방식.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도 김남국 의원 본인이 요청했습니다. 내가 진상조사 당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임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스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당원이 었던 자에 비해서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자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탈당한 무소속의 신분으로 거기에 임할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징계는 개시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탈당했다는 점은 어떤 시점상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응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는 점 또 하나는 전수조사 실효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물론 이런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국회의원들의 자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코인을 반영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위원회 활동을 몇 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인을 본인의 자산이라고 신고하신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공무원들은 코인을 자산으로 신고했지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누락하는 것 심지어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모두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든 뭐든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나요, 코인이?

◆ 장윤미> 아예 넣지 않는 거죠, 본인의 자산에.

◇ 박재홍> 자산에? 그러니까 신고할 때 안 넣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지금도 인사혁신처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차근차근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도 코인도 이제 현물화할 수 있는 자산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대상에 넣어야 되고 이번에도 이건 의원들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지금 탈당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굉장히 난리가 나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비판하고 있는데 탈당 이후에 자진사퇴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자진 사퇴는 어떤 정당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사실이 조사되느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걸린 일이 아닌가 싶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목사 논란 거론하면서 더 강도 높은 방안으로는 복당을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탈당을 했지만 그런 방법을 민주당에서도 강구를 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본인이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오는 해법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필수 목록에 넣는 쪽으로 지금 법안 개정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가 재산신고에서 누락을 시켜도 관련 기관에서 결국에는. . .

◇ 박재홍> 공개할 수 있고.

◆ 김수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몰랐던 계좌를 예전에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 박재홍> 돈이 이렇게 많았었어.

◆ 김수민> 배우자 비자금을 알아낸 공직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 기관이 그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 그 기관이 응할 수밖에 없는 법적 조치. 그래요. 이 얘기는 직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김종혁 비대위원 참으실. . .

◆ 장윤미> 조금만 참아주세요.

◇ 박재홍>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따가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됐어요. 정부가 미루기는 했었는데 2분기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김수민> 내일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방안인데요. 전기요금는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단위당 1.04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증가를 하게 되고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전기와 가스 합쳐서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400원가량 인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 사유로 역시나 한전의 4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그 사유로 들었습니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미수금이 1분기 기준 11조 6000억 원이 쌓여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공기업 적자가 워낙 심각해서 앞으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발표한 자구책으로도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올해 한전은 킬로와트시당 약 51원 인상,가스공사는 단위당 39원 인상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올해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전기요금 21원, 가스요금 1원 올랐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앞으로도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요금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결정된 전기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세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재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요금 인상과 요금 인상폭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일단 8원 정도로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이 됐습니다. 짧게 코멘트 들을까요?

◆ 김종혁> 저는 이거 거의 대국민 기망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면 독일은 원전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전기료가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서 전기값을 낮추겠다. 혹은 전깃값을 지금처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먼저 돈을 나눠주면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황당무계한 이론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그걸 하겠다,원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값 절대 안 올라간다. 그리고 밑에서 계속 전기값 올려야 됩니다, 가스값도 올려야 됩니다 할 때 다 그걸 막았어요. 왜? 자기들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전의 32조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만들어낸 거고 한전이 회사채 발행하니까 다른 회사채들이 다 부실로 몰리면서 금융시장까지 교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의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RE100이든 어떤 재생 가능 에너지 100%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급하는 게 늘려야 되는 전 세계 흐름은 맞지 않습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그러려면 솔직하게 전기값을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이 큰일납니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이려면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전기값은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 장윤미> 그렇다면 이 정부는 솔직한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여야 쟁점의 프레임을 가져오는 건 대단히 온당치 않다고 보고 원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속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을 그렇게 진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겠다고 했었죠. 본인들은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주워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인들의 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전 정부 탓일 수 있겠습니까? 1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전 정부를 거론하는 건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적자폭이 언제 커졌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모든 물가 상승하고 고금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기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국민에게 모든 원인을 하나의 깔데기로 다 전 정부 탓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문제 갖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전 정부로 환원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요금이 인상되면 민생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말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언급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짧게만 반론을 할게요. 아니, 도대체 민주당 정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지금 명백하게 한전 같은 그런 에너지 정책은 이게 1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 인 정부 5년 동안 그 모든 정책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지금 출범한 지 1년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왜 과거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반론하실까요?

◆ 장윤미> 아니요, 일단은 저는 원인을 전 정부 탓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시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도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처럼 얘기했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건데. 지금 집권한 지 1년 지나서 계속 전 정부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없이 이전 정부 탓만 한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한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적표가 어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좋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해 보겠습니다. G7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한국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에 G7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 일정에는 무엇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복원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력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그리고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라든지 독일, 유럽연합까지의 정상회담도 차례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자외교가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요. 한일 정상이 이미 합의한 대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한 공동 참배도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 김수민> 14일 어제 오후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부권 건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의료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제의요구 마감시한은 5월 19일까지인데요. 19일에 G7 정상회의가 있고 17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간호사단체는 거부권 행사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1인 1정당 가입을 의미하는 클린정치캠페인. 그리고 면허증 반납운동 등의 행동 방안에 대해서 다수 의견의 찬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등의 준법투쟁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간호사 단체가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 행사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 김종혁> 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왜 지난번에 선거에서 공약 중에 하나 아니었느냐. 아까 지금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든 야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게 사실 대통령이 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 중에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사병 200만 원 월급주겠다, 당장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비판도 많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법에 이어서 간호법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이게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법 아니라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이걸 강행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으로 그냥 밀어붙일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양곡법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너무 어떤 정책 사안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장윤미> 간호법의 내용을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까지 행사할 사안인지가 핵심일 텐데요. 의사들이 제일 반발하는 게 목적사항입니다. 목적사항에 간호업무를 하는 곳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의 의료 증진을 위한다, 도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말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 현행 의료법 체계와 간호법 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법과 충돌되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역사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도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혈압을 책정해 준다.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혈압을 책정하고 아주 단순한 체크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그런데 현장을 물으면 의료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를 테면 당뇨가 있으신 분은 대단히 기계적으로 약을 타드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실제로는 간호사분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이고 이런 간호법이라는 건 물론 직역을 따로 떼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이해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왜 공약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이게 그 직역에 또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권에 증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권분립 하에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단체 반발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지금 의사단체와 또 간호사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마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오늘 옛 참모들이랑 청계천 산책을 했네요.

◆ 김수민> 사면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천안함 용사, 제1연평해전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명박 정부 인사죠. 유인촌 전 장관이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했었는데요.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 김수민>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그리고 청계천 상인대표 등도 참석을 했고요. 청계광장에서 출발해서 청담동 마장동의 신답 철교까지 5. 8km 코스를 걸었습니다. 이박명 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총선을 앞둔 정치 활동 재개라는 말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총선에는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어려울 때니까 힘을 모아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사찰을 방문하기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을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과잉 해석입니까?

◆ 김종혁> 과잉해석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연인으로서 청계천 가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충원에 천안함 참배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행사 유인촌 문화부 장관 본인이 대통령일 때 문화부 장관이니까 파우스트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고 그냥 저희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인으로서 그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과도한 관심 어떻게 보면 침해일 수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찰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방을 연 것은 그건 분명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 박재홍> 책방이요?

◆ 김종혁> 왜냐하면 그건 특정한 지역에서 이게 무슨 불특정으로 어디 가보고 싶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방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무슨 뭐죠? 거기서 계속 그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미> 일단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방문했다고 해서 정치적 기지개를 켠다,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잣대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평산책방을 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산책방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어떤 의도에서 대통령이 이 공간에 애정을 갖고 개시를 했는지를 비교적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 대한 애정,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교류에 방점이 찍힌 책방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정리해 주세요. 정치적 의미 없습니까?

◆ 김수민> 정치적으로 이들 전직 대통령이 리드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각각의 명예회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점차 정치적 해석을 감내하면서라도 본인에 대한 어떤 변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차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평산책방의 대표자가 이중등록되어 있었다라는 언론 지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장윤미> 그게 실무선에서 제대로 허가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지연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문재인 이름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나섰던 거지 그게 개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재단법인 형태로 이미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게 어떤 실무상 허가가 지연되면서 아주 짧은 기간 그랬던 것에 불과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감사님이니까 정확한 정보니까.

◆ 장윤미> 정확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