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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오늘 결정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세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한무경> 한무경입니다.

◇ 박재홍> 오늘 당정이 논의 끝에 전기요금을 8원 인상했네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적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볼 수 있겠죠?

◆ 한무경> 실제로 고환율, 고금리,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5월 12일날인가요?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국민들의 수용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10원 인상 그러니까 10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8원으로 인상폭이 조절된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들에 대한 배려인가요?

◆ 한무경>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1년간 유예하는 대책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다.

◆ 한무경> 네. 1년간 유예한 것은 사회 배려계층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나 또한 이런 사회 배려계층에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인상의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적자 때문인데 지난해 32조 적자 냈고 올해 1분기 영업손실도 6조 1776억이라고 해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슨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게 분석됩니까?

◆ 한무경> 원래 전기요금이 유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유가 인상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지 않은 요인이 이런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둘째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이 한전 적자의 폭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생산비가 늘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 한무경> 네.

◇ 박재홍> 전 정부 말씀하시는데 정부 탄생한 지 1년 지났는데 전 정부 탓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 못하시지 않을까요?

◆ 한무경> 왜냐하면 이게 적자폭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한전 적자가 31조 6000억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 인상을 분기마다 조금 조금씩 했더라면 이렇게 한전이 이렇게 32조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박재홍> 미리미리 올렸어야 했다. 그래야지 국민들 체감하시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조치가 늦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 변호사님과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도 질문 추가해 주실까요?

◆ 김종혁>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정권에서 전기요금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써도 결코 전기요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그런 타이밍을 놓친 거고 그것이 결국은 눈덩이처럼 그런 적자를 누적시키게 만든 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 한무경>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8차례나 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준 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은 또 반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원전을 고집하고 있어서 유가가 높을 때 한전 적자가 쌓였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한무경>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한전의 적자 원인은 지금 화석연료와 원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과 원전의 양 날개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조화로운 에너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신재생이 전체의 7.2%로 지난해에 비해서 도리어 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28.9%로 지난해보다 0.5%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윤 정부가 원전만 고집한다는 것은 저는 고집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윤미>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는지는 그 정부의 시책이고 정치적인 색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게 탈원전이든 아니면 화석연료를 고집하든 그것이 어떤 에너지 가격과 직결해서 수치화해서 이게 원인이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자구책에서도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게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한무경> 이번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내놨는데요. 이 자구책이 그래도 최대의 이때까지 한전의 25조 원에 달하는 자구책을 한전이 발표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 박재홍> 25조 원의 자구안.

◆ 한무경>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을 때는 어떤 경제 정책의 불안감만 팽배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이번에 8원이라는 5.3%의 인상이 있죠. 이걸 받아들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기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전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적자 규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도시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은 낮게 주고 수도권은 차등해서 어떤 지역별 적용 차등제를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어떤 대안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한무경> 지금 저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은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에서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들이 도리어 규제로 인해서 발전과 성장에 제약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많은 지역,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싼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나 데이터센터와 같이 첨단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첨단기업들이 발전소가 많은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차등제를 담은 분산 에너지법이 지난 3월에 저희 산업위를 통과했고요. 지금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이 취지가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무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