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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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법에 이어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여야 간 협치 여전히 멀어 보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는 이대로 계속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현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어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평전 일본어판이 나왔다고요?

◆ 김종인> 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일본어로 번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번역을 해서 일본에 출판을 했는데 메이지대학 법학부에서 자기네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녀왔어요.

◇ 박재홍>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까?

◆ 김종인> 뭐 과거에 일제 시대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변호를 했대요, 독립운동가 변호를 했던 일본 변호사 유족이 있어요. 그 손자가 있어서 그 사람 가서 만난 것이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고 봐요.

◇ 박재홍>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현장에 참석한 한국 기자들이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 매듭이 풀렸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 사실은 지금 한일관계가 단순히 한일 관계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가 한미관계를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1953년에 한미 안보조약을 체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소위 대중국 전략을 펼치면서 소위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속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정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만이 동북아에서 대중국 전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관계를 갖다가 다소 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듭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단도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 .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소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실상적으로 이걸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갈파하면 우리는 우리로서 대미관계를 고려했을 적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1991년도에 쿠웨이트 해방 전쟁을 할 적에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왜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42개국의 다국적군이 있고 그중에서 14개 나라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UN가입을 앞두고 이제 국제사회 진출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내 소관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좀 파병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인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수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협조를 해서 다국적군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결단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소위 파병을 해서, 파병은 전쟁은 이틀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만 결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다국적군에 참여한 그런 실례도 있어요.

◇ 박재홍> 외교적 실리를 얻었다.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않지만 일반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한일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도 결부시킬 것 같으면 일단은 하여튼 그 매듭을 푸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결심을 해서 매듭을 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미관계 틀에 봤을 때 또 적절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일관계가 풀리면서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가까이 왔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시면서 국민들이 이 오염수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준 것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 김종인> 오염수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찰단이 가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그냥 취하고 와서 오염수 방출을 허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들의 그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 김종인>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심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 김종인> 그건 지켜봐야 알겠죠.

◇ 박재홍> 지켜보자. 진 작가님과 우리 김 소장님도 같이 함께 질문을 해 주시면.

◆ 진중권>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 진중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의 반발도 심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건지.

◆ 김종인> 그러니까 무슨 반발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일 정서가 굉장히 나쁜 것은 사실인데,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오염수 방출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방출 할 결심하고 있으면 그거 방출을 했을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찬반과 상관없이 일본은 방류를 할 텐데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찬성을 해 줘서 그들의 방류에 명분을 실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 김종인> 아니, 그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 박재홍> 대통령의 판단.

◆ 김종인> 일본의 그러한 방출에 대한 소위 합법적인 우리가 동의를 갖다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소야대 상황, 또 시행령 정치에 이어서 거부권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거부권 행사가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여당의 요구고 야당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여당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의 매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심이 없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부조직법 같으면 정부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나라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를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니 정부조직법이라도 통과 시켜달라라고 협상을 하고 여론전을 만들어볼 법도 한데 6개월째 법안을 내놓고 아무런 말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대국회에 대한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권은 잡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의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주지도 않고 야당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 만에 하나 과반수로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 박재홍> 국민의힘이?

◆ 김종인> 이런 식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나는 봐요.

◇ 박재홍> 회의적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는 또 여러 가지 수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날 경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도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생각을 갖다가 갖고서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난 1년 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보기에 내년 총선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다른 대표로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시도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일까요, 이게?

◆ 김종인> 글쎄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개념이 비교적 없으신 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만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까지.

◆ 김종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 홍준표 시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랄까. 지금 그 자리에 원래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그 두 사람이 만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두 분은 굉장히 밝아 보이셨는데.

◆ 김종인> 그냥 모양 갖추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G7 이후에 개각이 예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당분간 장관 교체 없다. 한 번 일을 했으면 2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개각이 없다 이 발표.

◆ 김종인> 아니, 그런데 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민이 보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 박재홍> 정치에 대해서?

◆ 김종인> 지금 1년 동안에 뭐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어요.

◇ 박재홍> 대단한 게 없다?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많이 양산했는데 그 패자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 박재홍> 패자, 사회적 약자들?

◆ 김종인> 사회적 약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민생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의 상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태가 무의 상태다.

◆ 김종인> 그런데 그걸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2년 정도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2년 동안에 뭐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지난번 총선 때 박사님께서 자영업자들이 어쨌거나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힘들어진다고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었고 지금 보니까 올해 9월쯤에 코로나 때 했던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되면서 변동이자율도 굉장히 높은 이자로 바꿔서 타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대한 따로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어디 꿀 데가 없어요.

◇ 박재홍> 대출이?

◆ 김종인> 지금 대부업체에서도 그렇게 또 은행은 은행대로 신용이 없으니까 대출을 더 이상.

◇ 박재홍>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고.

◆ 김종인>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긴축 은행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회> 여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 .

◇ 박재홍> 가장 우선 순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 김종인> 정부는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처음서부터 무슨 재정건전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도 역시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 운영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긴축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에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정의 건전화를 한다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가서는 그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정부는 확정 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해법이다.

◆ 김종인> 그러니까 재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인>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미국이 6월 1일까지 부채 상한선이 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디폴트가 될 거라는 위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론되는 걸 보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를 갖다가 GDP 대비 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3%만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4% 가고 5% 갈 수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할 것 같으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규정이라는 것이 구로파가 지금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마스트리트 조약을 만들 적에 연 부채비율을 GDP 대비 3%, 전체 부채비율은 60%. 그런데 이게 무슨 아주 성역처럼 생각할 것 같으면 재정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GDP 대비 5%도 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무슨 60%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그것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재정운용도 안 되고 따라서 경제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 박재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군요. 아까 개각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요즘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이런 태도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 김종인> 그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그 자체를 뭐라고 코멘트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개각은 이대로 없는 상태로 가도 될까요?

◆ 김종인> 아니, 개각이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나는 논리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한 장관은 오늘도 부정했습니다마는 내년 총마 출마설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하는 루트에 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 김종인> 장관이면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 박재홍> 이미 정치인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 총선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마를 할 수도. . .

◆ 김종인>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정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두 초이스밖에 없지 않나요?

◇ 박재홍> 장관 이외에 다른 총리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종인> 그건 다 똑같은 얘기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최근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 .

◇ 박재홍> 전 정부 때문에.

◆ 진중권>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개각을 대비해서 장관들 개별 면담하는 가운데 문 정부 잘못 중에서 뭘 바꿨느냐, 이런 걸 질문할 거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 김종인> 나는 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바꿨느냐는 이런 것보다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물어봐야지 지금 옛날 얘기 물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박재홍> 1년 전인데 옛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 때문에 지금 어렵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 김종인> 지금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거에 집착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 박재홍> 왜 자꾸 전 정부 탓하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뭔지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전 정부 때문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정부 얘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전 정부 자꾸 핑계 대는 것이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 박재홍> 국민들이 잘 안다?

◆ 김종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이 외교고 국내 문제고 간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정치권에는 서민, 민생 얘기보다도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상화폐, 코인 문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요즘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 .

◆ 김종인> 나는 사실 이번에 가상화폐 문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황당한 상황이다.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진보정책이라는 게 뭔지 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저런 소위 가상화폐 문제 같은 것이 발생을 하니까 나는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 박재홍> 가상화폐를 했다.

◆ 김종인> 공직자로서의 소위 책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을 것 같으면 김남국 의원처럼 그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게 비판하니까 왜 자꾸 김남국만 그러냐. 이준석 대표도 코인 가지고 선거 두세 번 치를 자금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냐. 왜 민주당만. . .

◆ 김종인>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 박재홍> 변명이 되지 않는다.

◆ 김종인>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번 모양인데 그걸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이 한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탈당을 했는데 이 처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인> 탈당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한 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무슨 탈당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 차원에서도 징계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떤 의원 사퇴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 김종인> 본인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일부 옹호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정직하고 정의로운 친구다, 내가 살려내겠다. 무소속으로 광주나 호남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 김종인>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본인이 자기는 뭐 떳떳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아주 불분명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도 논란인데 이제 김남국 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신임론도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흔히들 얘기하는 식으로 김남국 의원을 어느 정도 감싸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 모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을 경우에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 .

◆ 김종인> 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민주당이?

◆ 김종인> 그렇기 때문에 당 자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본인 너무 잘 알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 박재홍>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게 검찰의 의도적인 흘리기다, 검찰의 음모론까지,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 김종인> 아무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검찰이 했겠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지.

◇ 박재홍> 근거가 있었다. 그런 주장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지난주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을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1년으로 징계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뭔가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발언의 질을 보게 되면 태영호 의원 발언이 수준이 더 악질적인데 어떻게 태영호은 3개월이고 이쪽은 1년이냐 징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형은?

◆ 김종인> 나는 사실 두 분의 발언 문제는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 박재홍> 상식 이하.

◆ 김종인> 사실은 보다 엄한 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보다 더 엄했어야 한다?

◆ 김종인> 실질적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이 다 내년도 총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공천을 위해 출마했다.

◆ 김종인>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가 한 발언이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또 튀는 발언을 갖다가 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제 태영호 의원은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직을 일찍 사퇴해 버리니까 징계가 조금 경하게 나온 거고. 김재원 의원은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하니까 좀 징계를 세게 한다고 해서 1년을 갖다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번에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두 분의 정치 생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봐요.

◇ 박재홍> 정치 생명 끝이 났다.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의원이. 이제 위원장님이 과거 태영호의 공천에 대해서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했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 김종인> 나는 사실 당시에 황교안 대표 보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의 공천을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선거를 이벤트화 하려고 하는 거냐고 말이지. 전혀 그 지역과 무관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가 보수는 무조건 찍어주는 곳이니까 갖다가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거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서 내가 보기에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과연 다음에 거기에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본인이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도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이 되면 그래도 공천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3개월 정지면 공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님은 정치 생명 끝났다고 하는데.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그 지역에 공천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강남갑에는. 다른 지역은.

◆ 김종인> 다른 지역, 다른 지역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

◇ 박재홍> 갈 데가 없다.

◆ 진중권> 6월 9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요. 태영호 의원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태영호 후임?

◆ 진중권> 누군가를 뽑아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지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왜 의미가 없을까요?

◆ 김종인> 무슨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들이 자기네들의 무슨 얘기가, 무슨 특별한 반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의 지도력이 과연 내년 총선까지 치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냐.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기 때문에 누가 뭐 무슨 자리에 가든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당대표가 누구든 최고위원이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정도입니까? 일각에서는. . .

◆ 김종인> 대통령과 뜻이 안 맞으면 그 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 최고위원이 되고 누가 대표가 되든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대통령실은 당정일체를 강조하는데 당정일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일체가 됐네요.

◆ 김종인> 당정일체를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 말 잘 들으라고 얘기 아니에요. (웃음)

◇ 박재홍> 지금 현재로선 잘 듣고 있고 잘 들을 예정이다?

◆ 김종인>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서 당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뭐라고 달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문제란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다 하더라도, 여당이 대통령 얼굴 보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를 보게 되면 여당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냥 입법을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당 지도부는 아예 당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 한 느낌이 들거든요.

◆ 김종인> 당이 기능이 없어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도 야당과 뭐를 갖다가 협의를 해서 무슨 문제를 풀고 매듭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모양상으로다가 당정협의나 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 별다른 국회 내부에서의 당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도 국민의힘은 정통보수 계속 역사가 오랜 당인데 그게 정권 바뀌었다고 역할을 한꺼번에 못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옛날에 대통령만 바라보고 살던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되니까 이게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예요. 정당으로서.

◇ 박재홍> 이전 정부에 있을 때.

◆ 김종인>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냥 또 다 잃어버리고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가버리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잃은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정권을 찾았는데 그 사이에 정당의 기능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역시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도 과거에 보면 소장파 의원들이 나타나서 쓴소리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런 시스템이 당내에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 여야 모두 보면.

◆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구성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17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부 영남 출신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천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내년 총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년 총선은 어떤 총선이 될까요, 이 말대로 재신임 투표 중간 평가제 성격이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 김종인>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봐요.

◇ 박재홍>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 현재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여당의 어떠한. . .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좀 다른 것보다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민생을 어떻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 박재홍> 위원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만 해도 방송하면서 느끼지만 어떤 민생을 위한 해법이다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김종인> 본인들도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말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그 문제네요. 결국 수도권 싸움인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현재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 김종인>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첫째로 지금 특히 서울, 경기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반이 사는 데 아니에요.

◇ 박재홍> 2000만이.

◆ 김종인> 이걸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121석 중에서 17개밖에 당선을 못 시켰어요.

◇ 박재홍> 수도권에서.

◆ 김종인>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그런 정도로 참패를 당했으면 그 정당이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지금 살아나서 집권을 하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초래했느냐를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무슨 새로운 방안을 갖다가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해서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 3년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자영업자가 거의 다 무너진 상황이고 소위 중소기업, 제조 중소기업도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다시 종전과 같은 상황으로 전환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민심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런 노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 열심히 하는.

◆ 김종인> 내가 국민의힘에서 한 10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분은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내가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서 그다음 날 내가 나와 버렸는데 그 나와 버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내 양심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있는 당시의 중진이니 모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국민의힘의 후보 가지고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무슨 지도부를 만든다는 것이 나는 내 양심으로서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당신네들끼리 잘해 봐라 하고 내 나와 버린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내년 총선이 다 위기인데. 양당 모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 김종인>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사실은 두 당을 다 겪어보고서 내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년, 10년씩 보수, 진보라고 흔히 얘기해서 정권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도 풀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계속해서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한번 등장을 해서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나라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제3지대.

◆ 김종인>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라 이거예요.

◇ 박재홍> 금태섭.

◆ 김종인> 금태섭 의원이든 누가 하든지 그런 거지.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걱정인 게 정치인들이 걱정을 안 하니까 저라도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력 산업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무역질서는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 관계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다른 우리 내부에서는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또 다른 저출산과 빈곤층, 고령화가 시대가 시작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진 세력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저출산이라든가 노인 빈곤, 자살률이라든가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이 하루에 열 명씩 죽는다는 이런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지금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한미, 한일관계 해서 이제 한미일 관계 쪽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중국이 여기에 대한 그냥 반응을 안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참 우리가 성장을 굉장히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중국에 대한 자극적인 어떤 발언 같은 것이 보여질 것 같으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역시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무슨 우리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무슨 관광객 안 오고 해서 그런데 그건 중국이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터리다 뭐 이런 등등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한 250여 개 품목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주요 품목 한 서너 개만 가지고서.

◇ 박재홍> 안 준다, 수출 금지를.

◆ 김종인> 수출 금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 자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진중권 교수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이다, 빈곤율이다 등등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기본적인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할 것이냐 말만 저출산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출산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느냐 하면 아무 대책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 박재홍> 저는 만약에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저출산 문제 해법 제시하는 분, 그분 뽑을 건데 위원장님 해법 뭐가 있을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출산이라는 것이 가장 복합적으로 해서 나온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양극화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서는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이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해법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경제구조,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989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을 한 게 10개월 했는데 그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출산율이 1. 9예요.

◇ 박재홍> 지금 0. 78.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산아 제한을 폐지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더니 참 내가 언론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뭔지 모르고 내가 보사부 장관 떠나고 나니까 또 산아 제한을 계속해서 해서 1995년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5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도 그게 무슨 뭔지 모르고서 멍하니 지나다가 2000년대 되니까 1.1, 1.2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 박재홍>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고 있으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겨난 거죠.

◇ 박재홍> 국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인데 그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힘들어서.

◆ 김종인>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까 3지대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때 위원장님 포럼에서 여전히 수도권 3지대에서 30석 이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0석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경우에 30석 이상 얻을 수 있는 정치세력화 가능할까요?

◆ 김종인> 나는 사실은 3지대라고 하는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각이 돼야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국민에게 묻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국민이 원하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자기네들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을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 박재홍> 결국은 그런 대안세력으로 만들려면 어떤 내놓는 어젠다가 새롭거나 대안적 제시능력, 정책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또 국민들에게 안 잡히거든요. 3지대는 누구지, 인물들 중심으로 보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야지 국민이 따라가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존 정당들, 지금 현재까지 기존 정당을 보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때도 문제가 지금과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서 선거를 총선, 대선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이기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그 말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2016년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갔을 적에도 그때도 문재인 당시 대표가 나를 찾아와서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경제 민주화를 내가 꼭 할 테니까 해 달라잖아. 그러나 막상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건 언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시간이 가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지금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볼 것 같으면 민간 주도, 자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민간 주도 자유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소위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