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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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죠. 김남국 의원은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군요?

◆ 민동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는 민주당이 진상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위에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박성준 대변인의 일단 설명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지시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민동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리특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동기> 원래 국회법 제46조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자문위.

◆ 민동기> 예,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로 그냥 건너뛰자, 이 절차를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윤리위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자문위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올려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절차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5월 8일에 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민동기> 숙려기간이 20일 정도 있거든요, 5월 28일까지. 그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건너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자문위 회의를.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견을 듣는 절차를.

◆ 민동기> 그렇습니다. 여야 간사 간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자문위라는 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해서 얼마나 이게 나쁜 행위이고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건가요?

◆ 민동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취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윤리.

◇ 박재홍> 김남국 의원 얘기도 듣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윤리위 그 특위 제소에는 소극적인 느낌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했군요? 이 부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오프닝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을 잠시 후 스튜디오에 불러 들어보기로.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겠죠. 이거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사건의 성격상 뭐랄까, 그 트리거라 그러나요? 방아쇠를 딱 당기는 게 있거든요, 국민의 염장을 딱 지르는. 그 부분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게 또 옛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식으로 옹호했다가는 워낙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양수 의원이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김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인지 그럼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까지 하는 걸 될지 말지를 논의해 보고 여기에 대한 징계도 예를 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제명까지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라는 게 예를 들면 벌금 500만 원이랑 사형,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제도가 잘 없어요. 국회의원을 적절하게 징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논의도 해 보기 전에 제명, 제명하자, 본회의 가서. 그러니까 제명 투표로 이걸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왕지사 윤리위가 벌어지게 됐으면 윤리위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어디까지 어떤 선을 지킬 것인가를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은데 이러한 민주당이 늦었지만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진중권> 국회법상 건너뛸 수는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절차를 갖다가 여야 합의가 있다면 단축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있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무슨 특별 케이스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취급해서 이상한 비상대책을 취하듯이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참에 하나의 선례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어떤 전례를 만든다고 하나요. 이런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분 제명시키는 게 급한 일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분노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제명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왜냐하면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 국민들이 뽑아준 거라는 말이에요.

◇ 박재홍>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 진중권> 그걸 갖다 내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 박재홍> 그 부분에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김한규 의원 만나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광주 5.18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군요.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킬 때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정부여당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갖을 위해서는 5.18 폄훼 발언을 했던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그리고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7시부터 전야제가 있죠?

◆ 민동기> 오늘 전야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내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편성을 했습니다.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현재까지 90여 명 넘게 이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기념식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이른바 국민의힘 청년 대표단이 참석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친이준석계 인사들도 광주를 찾아서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전야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느냐 이게 약간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언론이 광주에 안 간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CBS와 인터뷰에서 이거 명백히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대로라면 참석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포인트 개헌 제안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저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필요성, 명분 이런 것들이.

◇ 박재홍> 명분이?

◆ 진중권> 문구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개헌할 경우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18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두가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문구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한 일인가, 국민투표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개헌을 하는데 그때 그 개헌을 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맞지 이것만 하나 딱 빼서 할 때는 뜬금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얻는 게 그렇게 큰 게 있을까 싶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총선에다 같이하자는 거니까 절차나 방법 자체가 아주 복잡해지거나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 같지는 않고. 저는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5.18이 됐든 뭐가 됐든 개헌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헌을 너무 신성시해 버려서 지금 삼십몇 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죠, 조금 해서.

◇ 박재홍> 물꼬를 트고.

◆ 김성회> 물꼬를 터서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헌법에 계속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수정안을 부치잖아요.

◇ 박재홍> 수정 헌법.

◆ 김성회> 우리도 이번에 한번 물꼬를 터서 총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를 고쳐 보는 거를 우리가 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보통 연성헌법하고 경성헌법 그러지 않습니까? 연성은 고치기 쉬운 거고 경성은 고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후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게.

◇ 박재홍> 그래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가 왜 논란인 거죠?

◆ 김성회> 저는 논란 삼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그만큼 5.18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그냥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18에 매년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이제는 광주를 무시하고 5.18이 무슨 북한군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진전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불참 여부로 진정성을 의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도 추가해서.

◆ 진중권> 깜짝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럼 또 효과는 좋겠고 대통령이 여기 참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나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 박재홍> 그래요. 다음 이슈, 23일로 예정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시찰단 구성을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체 이번 방문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중심의 조사단 20명 내외를 22일부터 나흘간 파견하기로 했는데 다만 시찰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방류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이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불식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검증이 가능하냐.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명한 전문가들도 명단에 포함되느냐,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실었는데요. 다만 오늘 정무위 여당 간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괴담을 만들기 좋은 소재인 만큼 전문가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다 공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게 행동해서 선동 괴담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다 공개해라, 객관적으로.

◆ 민동기> 다 공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시찰단이 갔다 온 다음에 문제 제기를 막 뾰족하게 하지 않으면 시찰단 다 갔다오지 않았냐, 문제 제기 별로 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고.

◆ 민동기>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거죠.

◇ 박재홍>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할 말이 더 없을 것이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시찰단이 그게 중요할 텐데. 또 그제 국내외 기자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영국 학자 옥스퍼드대학인가요?

◆ 민동기>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 박재홍> 명예교수.

◆ 민동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가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 박재홍> 본인이?

◆ 민동기>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19일에 이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앨리슨 교수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원자력 방사성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이는데 앨리슨 교수가 이 발언을 미리 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섭외는 앨리슨 교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이미 확정이 된 것이다. 앨리슨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섭외한 것은 아니다, 그전부터 섭외가 돼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발언이 선정적이고 좀 센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옥스퍼드 명예교수님은 마실 수 있다, 1리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서균렬 교수는 그럼 영국이 다 수입해 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던데 두 분이 토론하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두 분 함께 섭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찰단.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 여당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 교수님 그래도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 진중권> 이거는 다 정해졌다라고 봐요. 이미 결정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하는 요식행위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다,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고.

◇ 박재홍> 몇 달 전부터 느낌이 있었다.

◆ 진중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일본이 방류하면 우리가 막을 길은 없어요. 우리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 한국이 정말 검찰과 같은 입장에서. 검찰이잖아요. 일본 측을 향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의 건강을 대변해서, 위해서 따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일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따질 건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져서 그 결과 다 따진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만들어야 되지 일단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걱정을 표명하는 걸 괴담이다, 미신이다 다 밟아버리고 그다음에 무조건 저쪽의 변호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느냐, 정부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오신 명예교수 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옥스퍼드.

◆ 진중권> 이거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분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실 거면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 누구 말대로 정말로 식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면 물 자원. 그렇죠? 물 자원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자꾸 무마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방류를 해야 되는 일본 정부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들 일본 정부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여권이 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IAEA 나라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가서 지금 시찰하는 거다 이런 말을 세상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도 가서 봤고. 그런데 물론 대만이 IAEA 소속 회원국이 아니죠.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 포럼 16개 국가는 과학자를 5명이나 보내서 며칠 동안 검증을 다 했는데 이런 사실 뻔히 있는데 IAEA 기준으로 자기들이 처음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언론도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2021년에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삼중수소 못 걸러낸다.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의 1만 4000배다. 그리고 처리했다지만 70%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거 TV조선 보도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정권만 바뀌었는데 이 내용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보고 괴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TV조선 기사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과학적으로 서로 입증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방문했던 과학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IF. 우리나라 와서 이건 방류가 아니라 오염수 투기다. 이거 큰일 난다라고 경고까지 했으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찰단 못 보내겠다, 너희 그런 식으로 대충 보여줄 거면 가서 안 보겠다라고 한번 좀 세게 국민 건강 문제니까. 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일본이랑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가고 좀 더 조건이 좋아지면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같이 박수쳐주실 것 같은데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간단히 전해 주시면.

◆ 민동기>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리처방과 수술 등 의사의 불법 행위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특히 1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피지션 어시스턴트.

◆ 민동기>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 시술 보조를 하는데 이게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료현장에서 피해가 좀, 국민들의 피해가 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클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 연결해서 간호협회 입장이 무엇인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 탁영란>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김연경 회장이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 탁영란> 네, 다행히 어제 오후 퇴원하셔서 오늘은 통원치료할 정도로 좀 괜찮은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좀 큰 충격을 받으셔서 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규탄하기 위한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간호협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 그대로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탁영란> 저희들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그런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희 간호법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데 이 간호법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시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하시면 환자들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탁영란> 환자한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 서비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필요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건강권을 확립하는 데 간호 서비스가 좀 더 그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고령사회가 2025년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노화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많은 복합적인 질병과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저희가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직업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단체에서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의사가 없이도 간호사들이 병원 같은.

◇ 박재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진중권>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 탁영란> 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건강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와 관리 그다음에 재활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역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간호 서비스는 좀 더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필요한 요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저희가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5개 의료인 중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의료법상 그다음에 간호법상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해당되는 문항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부회장님,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지역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건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저희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 탁영란>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미 간호사들이 그런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7만여 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거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회장님? 그러니까 지금과 현행과 만약에 지역사회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뭘 새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탁영란> 새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고.

◇ 박재홍> 명확해지고.

◆ 탁영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절돼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같은 간호사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어느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은 같은 간호사인데 업무가 직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든 지역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든 동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규제를 법적인 어떤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분절돼 있는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의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니까 현행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간호조무사 문제. 또 간호조무사 협회도 지금 굉장히 간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이제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게 문제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탁영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 사실이 아니다?

◆ 탁영란> 네. 왜냐하면 저희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들은 그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상에 분명하게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인증자로서 학원에서 소정의 기간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성인으로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그 전공에 있어서 직업적인 선택으로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 박재홍> 할 수 있다?

◆ 탁영란> 국비로 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있는 거고요. 2022년도에 국가 고시, 국가시험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시자들의 41%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조무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부회장님. 이제 대통령이 공약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여당은 이게 간호법 개정을 공약한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탁영란>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협회를 2022년 1월 12일날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저희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약속도 하셨고 그다음에 1월 25일날인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원희룡 선대위에서 그거에 대한 정책 협약식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근거가 넘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공약으로서의 그런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어디까지든 저희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좀 저버린 거부권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호도는 저희가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반론을 통해 말씀하시겠다.

◆ 탁영란> 맞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탁영란> 감사합니다.

◇ 박재홍>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간호계의 주장 들으셨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 진중권> 글쎄요. 일단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간호계의 주장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의사단체 주장도 들어보면 뭐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의료기관화라고 해서 간호 업무가 좀 더 넓어지니까 의사단체들에서는.

◇ 박재홍>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 진중권> 그렇죠.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기들의 이권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중립 지키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PA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건데 의사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모자라거든요. 의사가 왜 모자라냐 하면 수가도 안 맞춰주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의대 정원을 못 늘리니까.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의료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없으니까. 다 서울에서 피부과 하려고 그러지 누가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기 싫지만 그 자리를 간호사들이 가져가는 건 싫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저는 좀 이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PA는 1만 명이 넘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다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이 환자를 사랑으로 대할 거다, 이거 실제 국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이건 불법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불법인 걸 모두가 다 알고 지냈던 것을 저희는 이제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호사 쪽에서 선언하니까환자를 사랑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정부가 현실로 나와 있는 문제를 이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