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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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다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상대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역대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나면 여야 지도부들과 만나서 성과도 공유하고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회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 김수민> 대통령 우선 저녁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여야 지도부를 망라한 회동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 없다고 답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반발 기류가 생겼는데요.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두 사람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나서 밝혀진 바로는 이진복 수석이 여야 원내대표 간 면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만의 회동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당연히 대표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 김수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특히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단 대표하고 못 만나시겠으면 저부터 만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 박재홍> 것 자체가.

◆ 김수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대표님하고 다 같이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신임 원내대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비명계니까 괜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김수민> 그런 측면도 추가될 수 있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얘기 계속 나오네요.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 김수민> 일단 기시다 총리가 가나를 방문 중에 기자단에게 질문을 받고 7일, 8일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 8일 한국을 실무방문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실무방문이라고 했을 때는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의전이 상당히 많은 그런 방문이고 그보다 생략된 것이 공식 방문인데 더 의전이 간소화된 것이 실무방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문한 이후로 5년 3개월 만이고 양국 정상이 번갈아 오고가는 셔틀외교 차원에서의 방한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박재홍> 방미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바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 김수민> 그리고 한미일 회담이 유력시되는데 그걸 앞두고 또 한일 간에 조율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곧 G7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방미 성과 설명 또 오늘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걸 보면 이분이 동맹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집착하잖아요.

◇ 박재홍> 많이 쓰시죠.

◆ 진중권> 옛날에 국사 시간이 생각이 나요. 부여에는 영고가 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 있고 뭡니까. 동예에는 무천이 있었고. 일종의 제천의식인 것 같거든요. 이름을 왜 이렇게 동맹에 집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실체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브랜드를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서양식 이름으로 바꾸고. 약간 그러나 느낌이 강해요. 예컨대 안보동맹이나 산업동맹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거기다가 계속 라임 붙이듯이 동맹, 동맹, 동맹, 동맹 하다 보니까 이게 멘탈리티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동맹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왔다고 하는데.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사실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는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는 동맹을 맺어서 서로 간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의 우산이 되어 주고 특히나 우리에게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핵개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당근의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공유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동맹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미국 옆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옆에 붙어 있는 섬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노태우 대통령 같은 반공주의자가 중국, 소련하고도 수교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어서 북한을 소외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압력을 가해 왔던. 그러니까 주로 보수정권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이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침착하게 바라보면서 균형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걸 일거에 동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자, 너희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답은 이거야, 동맹이지. 한미일이 동맹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라는 글쎄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포퓰리즘이 하는 시대에는 딱 뭐 대중들의 마음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외교가 그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1년 정도 하셨으면 알 때도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 말 중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가치동맹이라는 얘기잖아요. 동맹이라는 거는 이해관계 때문에 맺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사귀는 겁니까, 둘이서? 사리분별을 해야지. 보면 자꾸 동맹 얘기하는 게 한미동맹교처럼 약간 종교적인 차원.

◇ 박재홍> 혈맹이라는 단어.

◆ 진중권> 약간 운영적인 차원?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동맹관계 속에서도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청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도청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한국과 자기들의 관계를 자기들 국익에 맞게끔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도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동맹 관계라는 게. 그런데 앉아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가치동맹?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분들이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데 내지는 무슨 뭐랄까, 약간 무협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 박재홍> 무협지?

◆ 진중권>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은가.

◇ 박재홍> 두 분이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하셔서, 김수민 평론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 김수민> 일단 가치동맹인 이제 균형외교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반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균형외교라는 게 결국 중국,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익,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인데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과거에 먹고살기 위해서 붙었던 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든지 평화,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명분론적으로 우세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동 코드가 있는 나라하고는 잘 못 지내는데 그 코드가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짚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를 정말 공유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한테 배워야 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거꾸로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교환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외교를 한다면 서로 간의 민주적인 관계여야 할 텐데 편하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이 점도 같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끼리 한번 만나자라고 이진복 수석이 아마 운을 띄운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대표 먼저 만나야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 반응은 당연한 거죠? 진 작가님?

◆ 진중권> 당연하기는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자체를.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 진중권> 사실은 이런 분이 참 대표하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사법적인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개인 이재명하고 하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 박재홍>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 진중권> 그렇죠.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기소가 돼서 심지어 재판을 하고 있는 나경원 같은 분도 저출생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임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법적 처리니 뭐니 이거는 사실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내대표를 초청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던 야당을 계속 안 만날 핑계를 찾으면서 여야 간에 협의해 보면 한번 만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거는. . . 그런데 외교 문제는 조금 한발 떨어져서 외교 문제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민주당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겠다면 방법이 없죠, 뭐.

◇ 박재홍> 이용호 의원 잠시 후에 만날 텐데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 조사는 받지 못하고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갔죠?

◆ 김수민> 송 전 대표는 오전 10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10여 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고요.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약칭 먹사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푼도 먹사연 돈을 받은 적이 반박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먹사연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참고인, 일반인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했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연구소의 사무실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 출석 장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또 많은 열기가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 바로 나를 구속하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주시면.

◆ 진중권> 주변 사람들 수사해야지 본인을 수사할 게 생기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냐 하면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그게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수사의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신청했고 받아서 했다, 집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녹취록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정근 씨가 모아서 뿌린 돈봉투 외에 강래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르지만 영길이 형이 많이 또 처리했더라고,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찰이?

◆ 진중권> 그 부분이 나오고 아마 여기서 이분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가서 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주변 사람부터 수사를 해야지 검찰이 물을 게 생기잖아요. 물을 게 있어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 아직 질문지도 준비 안 했는데 나와서 혼자서 원맨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화하는 겁니다.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보에서 수사하게 될라. 그러니까 이게 정치범입니까, 이게 사안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문제화해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거거든요. 내가 자진출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 없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서 미리 알리바이를 깔아놓는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사실 뭐 오늘 가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서 수사가 될 것도 아니었고 예전에 이렇게 돌파했던 사례는 대전 차떼기 논쟁이 벌어졌던 이회창 전 총재가 한번. 이렇게 출석을 해서 결국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던 전례가 있고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이 다르고요. 그때 판단과 지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은 본인 의도대로 검찰이 시키는 대로 가겠다,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 김수민> 아무래도 수사의 수순상으로 당장에 송영길 전 대표가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무래도 송 전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방금 김성회 소장님이 전례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 총재 때는 수사도 좀 많이 됐었고 사건의 의혹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차떼기 수사라고 해서 컸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대처 이런 필요성이 좀 더 크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이제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늘 태영호 의원 이야기도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하면서 공천을 언급했다,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이 녹음파일.

◆ 김수민>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녹음파일은 3. 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는데 그 이튿날인 3월 9일에 녹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녹음파일 내용을 보면 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는 아니고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사람들 당 사람들과 얘기하는 내용이다.

◆ 김수민>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진복 수석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서 당에서 적극 옹호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질책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라고 하는 이렇게 태영호 의원이 말하고 있는 육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파문이 커지자 태영호 의원은 과장이 좀 섞였다, 이진복 수석은 사실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인 거죠?

◆ 김수민> 아울러서 이진복 수석이 밝힌 바로는 어제 태영호 의원이 전화도 걸어와서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다며 사과했고 본인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런 사실 또 아울러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파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 해명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당내 일각에서 이를테면 허은아 의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유승민 전 의원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의 특히 비윤계 의원들 인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은 이진복 수석은 경질해야 되고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교롭네요, 내용 자체가.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이거는 사실이겠죠.

◇ 박재홍>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태영호 의원 보좌진들이 한 말이 사실이다? 아니면 과장해서 말했다는 게 사실이다?

◆ 진중권> 정무 개입을 해 왔잖아요, 이제까지.

◇ 박재홍> 대통령실이 당무에?

◆ 진중권> 당무에 개입을 해 왔고 그러다 이번에 제대로 한 건이 걸린 거죠. 태 의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박재홍> 본인이 강남 재선을 위해서.

◆ 진중권> 그런 말을 꾸며댈 수 있고 과장되게 말할 때 그런 감정 표현이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 박재홍> 깜짝 놀랐다, 이 표현 자체가.

◆ 진중권> 그다음에 공천에 관심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해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또 이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대한 결단이다, 단호한 결단이다, 과감한 결단이다.

◇ 박재홍> 방송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 진중권> 칭찬을 했다는 말이죠. 또 그다음에 일본의 국방백서 있는데 그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화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건 누가 봐도 왜냐하면 국힘에서도 이런 발언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감한 발언을 그냥 해 줬다는 말이죠. 라고 했던 게 그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기서 벌어진 일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후 관계를 봐서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 박재홍> 사실이라면.

◆ 진중권> 사실이라면 큰일이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수사도 지금 필요한데 양쪽에서 또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실 수사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실형선고를 받았던 문제예요.

◇ 박재홍> 공천 개입 문제로.

◆ 진중권> 공천 개입 문제로.

◇ 박재홍> 참. . . 김성회 소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일단 수령론을 조기교육받으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수석께서 공천 얘기 안 하신 거는 확실하고 나머지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남의 허물은 덮고 본인의 허물을 강조하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 박재홍> 파문이 확산되자.

◆ 김성회> 그리고 대통령실이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김재원 최고의 실언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보도를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태영호 의원 이번에 윤리위 징계 들어가면서 보셨습니까? 김구 선생 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익의 논리를 빌드업해 가는 과정에서 김구를 깎아내리는 건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 윤리위 징계 안 들어가 있는 게 모든 것이 대통령실 입맛에 맞게 돌아가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고 윤석열 지도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들 왜 윤석열 지도부에 걸맞은 발언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총선의 공천 얘기까지 꺼낸 것은 최고위원들만 이러면 최고위원만 이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 이런 저런 협박을 대통령실이 일상화하면서 당대표가 아무 말도 못 하게. 사실 김기현 대표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미뤄놓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수사 얘기 꺼내는 게 이게 무슨 정적이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정말 당 절단나겠다 싶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좀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이 관련 내용 가지고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징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이번 내용?

◇ 박재홍> 이번 내용 자체가.

◆ 김수민>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수독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돼야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육성이 녹음이 돼 버린 거라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경선 때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개입을 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 박재홍> 단톡방에 들어와서.

◆ 김수민>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나 정당법을 고려를 하면 국민의힘이 불상의 행정관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업무방해라든지 등등의. 그런데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었고 한 걸 비춰봤을 때는 이번에 이 일을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는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이용호 의원과 좀 나눠보고요. 노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양대 노총. 그동안 보조금 문제와 회계장부 얘기로 굉장히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오늘 한국노총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네요.

◆ 김수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지원에서 한국노총이 탈락을 했습니다. 한노총은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왔었고 예년에 한 26억 원 정도 받아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된 건데.

◇ 박재홍> 26억.

◆ 김수민>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심사에 앞서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 입장은 정부가 말하는 회계투명성 기준은 노동조합비에 관련한 것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무관하다. 명백한 노동탄압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국노총 외에도 민주노총이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 다른 노동단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수민> 민주노총과 MZ노조로 불려왔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정부 돈 받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새로고침은 노동자단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그 돈을 쓰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노조 관련 또 회계 정부 문제 또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노총 간부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고 또 사망을 했죠. 대통령실 입장이 이제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정부와 양대 노총 간의 갈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노조를 일단 때리는 것 자체가 노조의 어떤 실제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한다라든지 해결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노조를 적대시해서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 노조가 엄청난 나랏돈을 써먹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그 돈 외에도 회계 투명하지 않은데 너희들 줄 수 없어 이런 논리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게 이제 몇십억이고. 주로 어디다 쓰냐 하면 정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노조에서. 왜냐하면 관련성이 노조가 크니까. 노조에서 위탁해서. 쉽게 말하면 노조가 안 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걸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개 뭐냐 하면 노동 상담소 이런 걸 운영하는 데거든요. 일단은 노동 상담소 일단 이거를 못박게 되면 전국에 있는 노동 상담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노조가.

◇ 박재홍> 위축되거나 역할을 못 하거나.

◆ 진중권> 노조가 자기 회계를 통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정부의 그런 상징적 제스처 때문에 쓸데없는. . .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들한테. 굳이 이래야 되나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사실 이제 더 때리고 싶은 그것은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은. . . 원래부터 안 해 왔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아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한국노총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진 작가님이 앞에 설명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영수증을 제출 안 하거나 공개 안 한 적은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진짜로 그야말로 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던 너희 단체가 들어와서 이럴 것 같으면 너희 단체 회계부터 공개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칩스앤사이언스. 그 반도체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용 지원할 테니까 회계장부 가져와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하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 또 오늘 무슨 세습 노조를 철폐하겠다고 말하는데 일단 사기업의 활동은 사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예를 들어 공기업에서 세습을 하겠다고 말하면 못 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회장인데. 그런 점도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상을 삼아서 입건까지 했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세습에 의한 노동자가 뽑힌 사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진중권> 일단은 이 예산은 아마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 사유를 다 채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차 공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 박재홍>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굉장히 난항이었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정부와 양대 노총 간의 갈등 어떤 길이 좀 보입니까?

◆ 김수민> 현재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실 그리고 양대 노총 모두가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목하는 건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힘 쪽 지지 기반.

◇ 박재홍> 약간 보수적인 것도 있었고.

◆ 김수민> 있는데 이제 또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더하면 어떻게 보면 전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알 수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조금 지원 여부하고 회계장부 비치 증명 이게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같은 기준을 대면 여러 민간단체들도 보조금 이외 부분까지 회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점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민노총, 한노총 이렇게 하면 이게 이분들이 얼마나 우경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노총은 그래도 국힘 편이었는데,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MZ를 내세웠는데 이 사람들마저 결국은 딱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