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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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 민동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일정 참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 심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민동기> ‘두 사람의 최고위 참석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불거졌거든요. 관련해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1차, 2차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2차 징계까지?

◆ 민동기> 왜냐하면 쪼개기 의혹은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실 확인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징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로 징계 심사를 먼저 하고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2차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 책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본인 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른바 그 녹취파일을 유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 책임이고 본인 책임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정 세력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된다는 인상을 국민께 심어서 악영향을 끼쳤고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당에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저희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었고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매우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한 JMS 발언. 확인하니까 셀프 회부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파문이 불거졌고 그래서 자신과 논란의 당사자인 보좌진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시사저널이 이걸 확인을 해 본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윤리위 첫 회의가 진행된 지난 1일까지 이른바 JMS 논란 관련해서 본인과 보좌진 모두 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JMS는 그러니까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앞 글자를 따서 민주당을 JMS로 표현했던 거죠?

◆ 민동기> 빗대서 파문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당 윤리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시사저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본인이 심사하도록 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 박재홍>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웃음) 진중권 작가님 지금 웃으시는데.

◆ 민동기>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시사저널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리위 회의가 열릴 때까지 태영호 최고위원의 셀프 신고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들이 이제 논의한 다음에 직접 회부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제소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 일각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태도에 불쾌감을 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측 관계자가 시사저널 기자에게 ‘의원실 차원에서 윤리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다만 윤리위 준비는 하고 있다,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저희 CBS 노컷뉴스 보도국 기자들의 단독 취재 내용도 있었는데 추가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실의 후원자의 손녀가 청년보좌관으로 채용돼서 활동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또 근무한 청년 보좌관 중에는 지역구 사업가이자 한나라당 소속 전 서울시의원의 딸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공개채용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CBS 노컷뉴스가 태 의원의 지난 3년간, 2020년에서 2022년 후원금 장부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니까 지난해 7월 태 의원실에서 청년 보좌관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A양으로 하겠는데요. 이 A양은 후원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양의 조부는 태영호 의원 후원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후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이 A양의 근무가 끝나고 난 약 4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이제 CBS가 확인을 해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후원 내역에 이 A양의 할아버지가 후원을 한 것은 그때 딱 한 건뿐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CBS는 손녀 채용을 대가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시기적으로 겹친다?

◆ 민동기> 그리고 올해 1, 2월 태영호 의원실에서 청년 보좌관으로 활동한 대학생 B씨가 있습니다. 이 B씨 역시 지역사업가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B씨의 부친이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력이 있는데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 부대변인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태영호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한 사업가라는 점에서 역시 채용의 대가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노컷뉴스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는데 ‘청년보좌관은 사무처에 등록된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수료증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봉사에 따른 것이고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 CBS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답변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태영호 의원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고. 이른바 손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진 작가님, 지금까지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진중권> 시나리오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미끼로 최고위원의 발언을 유도했다라는 것, 이게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이고. 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이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두 개 시나리오인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당무 개입이다라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실제로 태영호의 발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시나리오 A가 맞죠.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태 의원이 거짓말한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 의원이 지금 보면 상당히 강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개 사과를 하고 나오는데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집단린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앞으로도 강해지겠다’ 사과를 안 했단 말이죠.

◇ 박재홍> 태영호 죽이기에 강하게 반응하겠다.

◆ 진중권> 이런 태도가 그런데 당연히 당정이 바라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나간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여차하면 그냥 깔 수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깐다는 건 실제로 이진복 수석의 발언이 있었던 증거를 혹시라도 갖고 있을 수 있다?

◆ 진중권> 그렇죠. 아니,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랬다. 실제로는 그랬다’라고 폭로할 수도 있고.

◇ 박재홍>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말했다.

◆ 진중권> 실제로 손에 녹취록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쩌려고 저러느냐. 이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분이 당정과 특히 대통령실과 척을 질만 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 박재홍> 그러니까 지난 북한에서의 삶을 돌아봤을 때.

◆ 진중권>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징계를 딱 때려서 내년에 공천을 안 하려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되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의 상황 진단 들어봤고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우리 태영호 의원이 그런 북한 체제에 순응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한 방에 딱 치고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대통령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가장 지금 긴장하는 분은 이진복 수석일 수도 있겠네요.

◆ 김성회> 대통령이죠.

◇ 박재홍> 대통령인가요?

◆ 김성회> 그럼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진복 수석이 공천 개입 얘기를 꺼낸 게 헌법 위반으로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죠. 안철수 의원의 헌법 위반 얘기는 이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폭발력을 보고 저는 한 수 깔아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 오늘 제목이 ‘공천 개입 의혹은 허풍이라는데 잘 안 믿기는 이유’ 보수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 작가님 말씀대로 시나리오 A일 확률이 높은데 저는 여기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의아한 것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총선 개입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본인 안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세계관에 기초해서 지금의 이 벌어진 사태를 보고 해야 될 일은 ‘아니, 이진복 수석은 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짓을 한 겁니까?’라고 감찰 지시를 해야죠.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 김성회> 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정무수석이 내려와서 ‘공천 뭐 좀 잘 해 줄 테니까 발언 좀 잘 하쇼’라고 말해서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디 윤리위 징계 사안이에요? 아니,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최고위원이 열심히 말을 했는데 징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꺼냈다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감찰을 해 봐야 하는데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부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 본인은 부인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그 진위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죠.

◇ 박재홍>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만히 있다? 이 부분을?

◆ 김성회> 그런데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줄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찰을 하거나 경고를 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 진중권> 윤핵관의 한 사람인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걸 공식화하려고 하잖아요. ‘태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집단린치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손절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공식화하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핵관이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선 기간 동안에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봐도 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개입을 해 왔죠,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하다가 사실상 발각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태를 덮어두잖아요? 그러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발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정말 불행해질 수 있어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은 미수 상태잖아요. 미수 상태인데 정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실형 2년 받았어요. 굉장히 뭐랄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걸 대충 덮고 넘어가겠다? 집권 여당에서 또는 당정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의 성격이 아닙니다.

◆ 김성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 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했다면? 지금 바닥에 수많은 암초를 깔아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제2, 제3의 증언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오늘 저희 노컷뉴스가 추가 보도했네요. 청년보좌관 채용 특혜 논란. 김성회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의원실에서는 ‘청년보좌관이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의 봉사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 김성회> 이게 스펙 쌓기죠. ‘내가 국회의원실에서 봉사해드리고 싶은데 나 좀 뽑아주십시오’ 하면 국회의원실에서 뽑아줍니까? 청년 보좌관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의원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과 교류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취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력을 하나 집어넣는 것에 굉장히 좋은 내용일 텐데.

지금 딱 보면 나오는 내용이 너무 자세하잖아요. 이것은 태영호 의원실 내부에서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태영호 의원이 이거 그냥 부인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사건이 터질 텐데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누가 발설했는지 찾겠다’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이해해 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발설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요.

◆ 진중권> 기자들한테 ‘당신 그거 얻었느냐 그 정보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자들이 말할 것 같습니까? 기자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건 기자 윤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밝혀질 수가 없는 거고요. 뻔히 알아도 확증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이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좌관직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이다기보다는 일단 봉사에 가깝고 일종의 스펙쌓기를 한 건데 사실 부적절하긴 하지만 이게 대단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대하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태도’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색출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 박재홍>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실 것까지는 없고. (웃음) 다음 얘기. 한일 정상회담 오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또 때 아닌 게 후쿠시마가 의제로 올라온다는 보도가 있어요.

◆ 민동기> 오늘 서울신문이 외교 소식통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일 양자 간 조사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방류 과정을 검증 중인 이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가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원래 지난 4월 말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원래 현지 부지 내 저장탱크의 약 3% 정도가 여유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왔고요. 그래서 원전 내에 물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는 저장탱크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교수가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오염수가 저장탱크에 완전히 차는 게 내년 6월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포화 상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 여름까지 오염수를 버린다는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지금 후쿠시마 어민과 어업조합들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어민들을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정욱 교수 얘기로는 그러려면 올해 안에 방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에 의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외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얘기입니까, 정부 입장은?

◆ 민동기> 그러니까 장정욱 교수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기시다 총리가 와서 마치 굉장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식의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관저로 직접 초대할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네요.

◆ 민동기> 이건 일본의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고요. 이럴 때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관저에서 숯불고기를 대접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먹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번에 일본 갔었을 때 메뉴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메뉴랑 ‘술 마셨다’ 이런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컵에 절반을 채웠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절반을 채울 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머지를 오염수로 채우는 거예요.

◇ 박재홍> 남은 절반을 오염수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 진중권> 한국에 대한 답방이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방문해 주는 것이 답방인 거야. 그게 답례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기시다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손에 뭘 들고 오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오염수 방류를 지금 들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황당하거든요.

그다음에 과거사 사죄 이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사실은 일본에서도 계속 걱정하거든요. ‘한국 측에서 저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뻣뻣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 여론이 반발할 거 아니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뻔한 수준일 거라는 거죠.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한다’

◇ 박재홍>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 정도.

◆ 진중권> 거기서 더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 정권이다라는 게 때로는 사과도 하고 반성도 했지만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거든요.

◇ 박재홍> 무시했다?

◆ 진중권> 실제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기다리는 부분이. ‘그래,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 들고 와서 무슨 얘기, 뭘 들고 오는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염수를 들고 온다? 이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남은 반잔을 오염수로 채우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것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7, 8월쯤 오기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당긴 이유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다음 G7 한미일 정상회담 할 건데 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오세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의제가 나눠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이 모든 것을 바이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재선 가도의 준비를 위해서 양쪽으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전리품을 등장시키고 싶은 구도 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빨리 방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내줄 것은 정보공유 그러니까 군사정보, 레이더를 포함한 정보 공유에서 한발 더 진전한 안을 내주는 것 하나가 있고요. 오염수 관련돼서는 G7에서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는 어떤 결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옵저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못을 박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공동선언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번 G7 정상회담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있는 가운데서 ‘G7은 오염수는 내보내도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확실히 얻어가는 그림이 보이는데. 우리는 뭘 얻죠?

◆ 진중권> 현 정권에서는 이미 내주기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권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고 국민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한번 간을 본다, 미리?

◆ 진중권> 그렇죠, 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저쪽 편을 들어버리면!’ 그래서 소고기 사태가, 광우병 사태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발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데 저쪽 편을 들어주네?’ 여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지금 이게 같은 사태입니다.

◆ 김성회> 저는 그리고 특히 관저 초대 이 부분 보면서, 오늘 기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일본은 야끼니쿠(일본식 불고기)하고 달리 숯불에 제대로 못 먹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구워드리겠다’ 그다음에 에비수 생맥주도 렌가테이에서 원래 에비수가 아니라 기린을 판다면서요? 대통령이 에비수를 좋아해서 초대해 왔다는데 우리는 정종을 대접하겠다? 청주를? 이게 사케랑 제일 비슷한 술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정상회담의 의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기자들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야끼니쿠에 맞서는 숯불구이를 어떻게 구울 것인가’

◇ 박재홍> 또 하나의 메뉴가 있습니다. 계란말이. 조선일보가 ‘대통령이 직접 계란말이를 대접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 발언을 인용해서.

◆ 김성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니까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 진중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익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든 간에 우리는 국익을 챙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환대를 받았다? 당연히 환대를 받죠, 그렇게 잘해 줬는데. 그런데 그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세리머니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음식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먹방을 찍으시죠.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급 인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 민동기> 그러니까 여러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에 대한 거취 압박도 강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적자 등 경영난에 대한 책임, 자구책 미흡 이게 표면적인 얘기인데 밑바탕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깔려 있다는 게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을 지냈고요. 그 뒤에 한전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 민동기> 이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한 얘기인데요. 국가 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사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에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만있으면 두 달 후에 그만두는 상황인데 면직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군요.

◆ 민동기> 다음 주에 면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 어제 감사원에 출석하면서 감사의 부당함을 지적을 했군요?

◆ 민동기> 감사원 대신 출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에서 제척 회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회피하고 직무 배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전 위원장이 최 원장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주장을 한 건데.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관계도 없고 고소했다고 감사위원을 배제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희 일단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작감사의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밝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위원장들 장관급 인사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달 남았어요.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보낸다라는 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보복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걸 정리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억지로 자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변이 마렵겠죠. 선거 때 도와준 분들 내려보내야거든요. 여기까지 계속 참고 있는데. 두 달을 못 참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정권 바뀌면 또 반복될 거거든요.

◇ 박재홍>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 진중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분 나중에 이거 수사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리하거든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또 이분도 수사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랄 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내보내고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사법적으로 수사하고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나니까 일부 부처에서는 막 내보내고 또 한쪽에서는 기소 당할까 봐 겁나서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동거 관계를 유지하는 등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건 진짜 나눠먹기 차원이 아니라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면 함께 명운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대통령 임기하고 임원들 임기를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임기 맞추는 것으로 정하고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같으면 그럼에도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간다라고 여야가 합의하고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일단 그렇다 치고 빨리 합의를 박홍근 원내대표랑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이번 새 두 원내대표께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는 제보했던 제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과 같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밝혀야죠. 이건 무슨 색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제보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증언한 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감사원이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서 정치적으로 휘말려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진중권>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하고 증인이 동일인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원장 옷 벗어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