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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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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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대타 전문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래 대타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하셔서.

◆ 곽우신> 자주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좋습니다. 너무 또 출입처에서 좀 저를 많이 주목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황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출입 쪽에서 주목한다는 것은 취재위원들이 인터뷰할 때 많이 인기가 많다,이런 말씀이신데.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이제 항공편이 오후부터 다시 재개가 됐다고 하죠?

◆ 곽우신> 그러니까 어제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취소된 비행기만 총 243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떠난 33개 학교의 6000여 명을 비롯해서 1만 명 이상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공이 일단 47편이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또 오늘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추가 투입된 45편을 포함해 총 488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항 또는 결항 예정인 항공편은 모두 209편으로 어쨌든 결항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투입이 된 셈인데요. 어쨌든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이용객들도 발길이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대통령이 오늘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와대와 영빈관, 연무관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곽우신> 사실 매년 이날 행사에서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또 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들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및 보호자까지 320명이 초청됐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입학식에 참석했었던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그리고 4월에 만났던 전몰 순직 군경 유족들도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린이들에게 색연필, 노트 또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를 냈는데. 인용했던 작품이 있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 나였던 그 소년을 거울 삼아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때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던 소녀, 소년이었다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본인도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겠지만 한때 우리였던 아이가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 마음속 소년, 소녀와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서 옛 용산기지의 터에 조성됐던 어린이정원도 임시 개방이 됐는데 이게 또 제대로 정화가 완벽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또 여러 반발이 있었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개방이 임시로 되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개방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이런 넓은 잔디밭 하나가 제대로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시각 어린이정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녹색연합 그리고 온전한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 회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구호가 유해물질로 오염된 땅에 어린이정원이 웬 말이냐였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 반환된 기지부지가 발암 독성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120년 동안 그 땅을 각종 유해물질로 더럽혔고 정부는 구군대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반환받은 채 정화도 하지 않고 개방하려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정원이 생기는 이 부지에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 총탄화수소를 비롯해 크실렌,납, 비소, 수은 같은 중금속 발암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다. 공원 조성 기준치를 많게는 30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어린이날 대통령 또 야당 대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두 분 메시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시고 싶으세요?

◆ 김성회> 제가 무슨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저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보니까 어린이날 축하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선물로 받은 화분 하나하고 고양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 줬습니다.

◆ 김성회> 제 아들도 고3인데 어린이날 축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깜짝이야.

◇ 박재홍>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열몇 살 지나면 우리 아이도 학교에 제가 몇 번 데려다 줬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나이예요. 학교 문까지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지하철역 딱 나오자마자 바이바이, 아빠 하고 싹 가버리더라고요. 창피해해요, 아빠하고 있는 거.

◇ 박재홍>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 김성회> 참고로 제 딸은 대학생인데 저랑 놀고 싶어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 김성회> 논평 안 하나요, 논평?

◇ 박재홍>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네요.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면.

◆ 곽우신>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직무수행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7%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 3%포인트가 올라서 3주 연속 30%를 유지를 했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리면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평가 이유를 보면 긍정평가 이유 외교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부정평가 이유도 역시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무렵 지지율과 비교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 진중권>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오를 거다.

◇ 박재홍> 맞아요.

◆ 진중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 게 지금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빅이벤트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가 이민 1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올인을 했고 대통령이 영어 연설하는 거 봤습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한 거거든요, 그거. 딱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처음부터 말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외신에다가 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 얘기는 뭐 하러 해. 그다음에 중국 얘기는 뭐 하러 합니까? 사실상 그게 중국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워싱턴선언, 공동선언에 워싱턴 선언에 담겼으면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까먹은 부분을 이번에 환대받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만회한 거고. 사실은 긍정, 부정이 지금 42:4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의 조사에서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상승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일단 5월까지 봐야죠.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간에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지까지를 지켜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지금 30~33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1~2%는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국민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주말에 하죠. 그리고 5월에 모르죠. G7 정상회담까지 보고 나서 거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정부에게 박수를 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치는 지금 엉망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방미하고 그다음에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부터 G7까지 쭉 이어지는 여기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원래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어린이날 얘기.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날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해서 당황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챙기겠다.

◇ 박재홍>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 김성회>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애들 줄어든다고 3조 6000억 원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빼앗아서 교부금으로 다 내려가는 돈인데 그 돈으로 고등교육, 즉 반도체 교육 시키겠다고 가져가려고 했던 정부가 이 정부거든요. 교육감들하고 일제 상의가 없었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습니다. 결국은 조정 과정에서 1조 5000억 원씩 매년 3년 동안 앞으로 가져가는 걸로 일단 합의를 보기는 봤는데 아니, 사립대학교를 돕는 거랑 공립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랑 실제로 예산 집행하는 거는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애들 코묻은 돈 빼와서 본인 하고 싶은 사업 하는 거 이거 버릇 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좀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정원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까 곽우신 기자도 얘기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도 있는데 너무 빨리 개방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 진중권> 일정에 맞추려고 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임시 개방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클리어된 다음에 개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청와대 이전하고 이거 넘겨받고 나서 하는 어떤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지금 임시 개방을 해 버렸거든요.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를 옮겨봤잖아요,저희 학교가. 저희 학교가 사실은 미군부대를 갖다가 넘겨받았거든요.

◇ 박재홍> 동양대.

◆ 진중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분들은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공원이 됐을 때는 분명히 그냥 허가가 안 나와요. 정화를 처리하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화 처리가 전혀 안 됐다는 아닌 것 같고 정화 처리가 됐는데 그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 이런 거겠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뭐죠, 조사를 해서 환경적으로 무해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그다음에 개방을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또 일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자꾸 임시 개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정화 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에다 1m 정도의 흙을 까놓은 형태로 대충 덮어놓은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되게 단순하거든요. 위에 흙을 걷어내서 안에 있는 흙을 꺼내서 씻어서 다시 집어넣는 정화 과정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하면 돼요.

◇ 박재홍> 15cm라는 얘기도 있고.

◆ 김성회> 사실 비용 문제로 지금 싸우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정부가 급하다고 하면 미군한테 알았어, 우리가 할게라고 우리가 정화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흙을 위에다 덮은 형태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인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용산의 소통으로 지금 입증을 할 문제지 앞에 공원 만드는 걸로 입증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오늘 메시지에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했고 거기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 때문에 좀 임시로 개방한 듯한 느낌도 있는데 곽 기자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산 어린이공원 임시 개방 역시도 사실 큰 틀에서 청와대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좀 제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딱 스케줄에 맞게 해서 이벤트를 열고 싶었던 게 용산 대통령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2021년 환경 평가할 때만 하더라도 기준치가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충분히 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안전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깔끔하게 설득하고 난 다음에 꼭 올해 5월 5일일 필요는 없으니까 내년 5월 5일에 맞추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서두르게 하는 게 어떻게든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리려는, 총선 전에. 이 스케줄을 맞추려고 했다는 의심이 저만은 아니고 여러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가겠다는 아이들이 없는 게 우리 집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개방한 취지는 알겠고 일단 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 진중권>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사실 그걸 만드느라고 학교 재정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쪽에서 딱 걸고 들어오면 2년 늦어지거든요. 원래 이전 비용의 2~3배까지 늘어났던 거고.

◇ 박재홍> 그래요. 다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얘기 좀 해 보죠. 김만배 씨가 검찰에 수사받자 주변 인물들이 그를 협박해서 범죄수익을 가로챘다,이런 얘기나 나와요.

◆ 곽우신> 그러니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의 김만배 씨 아내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이 있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한때 가까웠던 이들이 김 씨가 궁지에 몰린 것을 이용해 오히려 잇속을 챙기려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씨가 머니투데이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10억 원을 챙긴 사실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김 씨가 저축은행의 상무이사이던 유 아무개 씨로부터 2007년부터 2008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포착해서 취재 명목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김만배 기자가.

◆ 곽우신> 그렇죠, 당시 기자 시절에 김만배 씨가 뜯어내고 2억 원을 받아낸 뒤에 관련 기사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유 씨와 김 씨가 친분을 쌓은 거죠. 그 이후로 수시로 판검사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과시했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협박해서 기사 쓰겠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 곽우신> 그렇죠. 기사를 안 쓰면서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 박재홍> 그게 신의인가요?

◆ 곽우신> 그게 신의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했겠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의혹 당사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질병위로금이라고 주장하라는 대책을 낸 것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다, 이 얘기도 나왔군요.

◆ 곽우신> 이건 서울경제 보도였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역시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이 대표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곽 전 의원과 이 대표, 곽 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곽 씨를 입원시켜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곽 씨가 진단받은 질병은 단순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었는데 박 씨가 실제로 진료받은 횟수도 실제로는 적었다고 하고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50억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입맞추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라,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질병위로금이 사실상 50억이었다.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어떤 질병인데 이게 50억이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옛날 자택을 매입할 때 김만배 씨 측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매입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 곽우신> 이건 뉴스버스 보도였습니다. 뉴스버스에서 김만배 씨와 김 씨의 누나 두 사람을 다 아는 김 씨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김 씨의 누나가 대출금에 일부 자금을 보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사들였는데.

◇ 박재홍> 김 씨, 김만배 씨의 누나.

◆ 곽우신> 그렇죠. 사전에 김만배 씨와 협의가 있었고 누나가 집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김만배 씨가 누나에게 준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김만배 씨의 누나이지만 실제로 이 비용을 치르고 구매한 건 김만배 씨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 계약금도 몇 차례에 나눠서 지급을 했고 여러 정황이 함께 보도가 됐는데 이 측근이 한 내용을 또 보면 명옥 씨,그러니까 김 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 잔금까지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 매입 대금 또 매입 과정 소요 자금까지 더해 2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명옥 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하고요.

◇ 박재홍> 김만배 씨 누나에게.

◆ 곽우신> 그리고 이게 결국 이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자금을 대면서까지 무리하게 구입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점을 알고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매입 자금의 출처 역시도 검찰은 김만배 씨로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검찰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만배 씨에게 돈이 들어간 것이 있는 것인지. 일단은 공소장 내용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50억 그거는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문제의 핵심은 그 50억을 뇌물로 볼 경우에 그 50억을 받고 구체적으로 뭘 해 줬느냐를 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곽상도 전 의원이.

◆ 진중권>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결국은 둘 부자를 갖다가 뇌물죄의 공범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랄까, 이 사람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좀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어지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 줬는지 그 돈의 대가로 해 준 일들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 정서랑은 좀 달랐다 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경북대 로스쿨의 김두식 교수가 얘기했던 신성 가족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데.

◇ 박재홍> 신성불가침의 가족, 검사.

◆ 김성회> 검사들끼리, 가족들끼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더니이제 곽상도 검사가 지금 그런 좋은 사례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경우도 이건 1년 반도 넘게 나왔던 사실인데 뭘 더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간단한 게 재판부는 그 집은 몰수야라고 몰수해 놓은 상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김만배 거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 누나가 산지 이거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검찰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수사를 안 하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해서 이 문제 지금 로또 3번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 그 당시 나와서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의혹 제기가 끝난 이야기로 안다, 이걸 왜 특검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법무부 측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덮어두고 넘어가면 언제까지 검사들끼리는 이렇게 봐주고 넘어갈 건지 방법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진중권> 이것은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비싸게 사줬어야 됐거든요. 당시에는 시가와 같은 가격에 사줬기 때문에 매매고 그다음에 윤석열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고. 저쪽도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일단은 누나로 돼 있거든요.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이 건은. 그러니까 뭔가 연루돼 있으니까 찝찝하다,남사스럽다, 이 정도의 사건인 거죠.

◆ 김성회> 남사스러운 일로 재판부가 재산을 몰수하지 않죠.

◆ 진중권> 아니, 그쪽은 김만배 거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하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성회> 김만배 씨가 알고 샀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에게 잘 보이려고 샀을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남사스러운 것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죄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집을 갖다가 시가로 샀는데.

◆ 김성회> 수사를 총책임하는 검찰에게 잘 보이려고 집을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대신 사줬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시가는 시가대로 사 준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었던 거고.

◇ 박재홍> 그 집이 만약에 안 팔리는 그런 집이었다면.

◆ 진중권> 비싸게 사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단독주택이거든요, 연희동인가.

◆ 김성회> 집값이 형성되는 게 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딱 시가에 샀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근거는 없죠.

◆ 진중권> 그 시가대로 내가 그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 정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연희동의 단독주택.

◆ 김성회> 총체를 판단하시겠지.

◆ 진중권> 아니, 연희동의 단독주택을 왜 못 팔아요?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 김성회> 왜, 못 팔 것 같은 김만배 씨가 뭐 하러 그걸 사줬습니까? 되게 쉬운 얘기지.

◆ 진중권> 아니, 뭐 연줄이 닿아서 사줬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범죄 수사랑은 연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연결이 있는지 좀 더 수사를 보시고.

◆ 진중권> 아니, 아니, 수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 김성회> 아니, 프레임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데 그 검찰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접근한 건 너무 당연한 김만배로서 해 볼 수 있는 범죄 혐의였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건에서 그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검찰이 그 사람에게 왜 그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잡아냈을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얘기해야죠. 그 집을 사줘서 뭘 해 줬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뇌물이 되려면 시가보다 비싸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줘야지 뇌물이 되는 거지 비싸지 않고 시가대로 사줬는데 무슨 뇌물이.

◆ 김성회> 이게 지금 19억이니까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1년을 왔다 갔다 하면 큰돈입니다. 징역을 사는데 1억을 왔다갔다 하는 일에.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 진중권>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 김성회> 가정 안 했어요, 저는.

◆ 진중권> 시가대로 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시가대로 나왔고.

◇ 박재홍> 여기까지.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1월에서 2월 가상화폐의 일종이죠.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어치를 보유했던 게 전해져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네요.

◆ 곽우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본인의 지갑에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를 보유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로 작년 1월, 2월에 대량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고 작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조선일보는 이 시점이 대선과 가상화폐거래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위믹스 보유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를 찍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량 보유했던 시점이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 오갔던 때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위믹스가 인출된 시점 가격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믹스의 가치는 1400원, 1500원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 측 해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곽우신> 보도가 나오고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내보냈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일단 본인이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 박재홍> 많이 말했다.

◆ 곽우신> 수차례 밝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은, 투자 원금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를 한 거라 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 있고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했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를 했다. 정확히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같은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 가상화폐까지 신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과연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 진중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사스럽죠. 정의를 갖다가 외치던 사람들, 선의를 외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투기판에 뛰어들어서 돈 벌겠다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안 밝히는 게 있거든요. 투자 원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얼마를 챙겼는가.

◇ 박재홍> 마이크에 가까이.

◆ 진중권> 그다음에 지금 그 돈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인가. 이것만 밝히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컨대 주식 매입 대금을 샀다, 그 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어느 시점. 코인이 얼마일 때 팔았는가. 그때 그다음에 지금 그 돈들은 얼마가 돼서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코인판은 투기판이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글쎄요,요즘의 흐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도 역시나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투기판이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은 하거나 고결해서 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좋은 거래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투기판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짚어두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어디에 있나는 간단합니다. 어디에건 현금화됐으면 재산공개 내역에 들어가야죠. 이걸 예를 들어서 감추고 있다, 이러면 이건 볼 것 없이 처벌받아야 될 문제인 것인데 그럼 얼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이것이 코인 형태로 지금 분산되어서 거래소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 김남국 의원은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명 거래를 해서 거래 내역이 다 있고 지금 투자한 대로 해서 거래소에 코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국회가 법을 바꿔서 코인 거래도 공개하도록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 자체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코인 거래가 거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재산 공개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법 나와 있으니까 이건 빨리 통과시켜서 국회의원들은 무슨 돈을 갖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확히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라는 걸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거 알 수가 없는 정보거든요. 이 정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곳은 금감원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금감원에서 검찰 쪽으로 해서 대선 얘기 막 자꾸 나오고 이러는 게 김남국 의원이 마치 이걸로 대선자금을 어떻게 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가 법조를 통해서 언론으로 흘러나온다. 이렇게 하면 금감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진중권> 그건 소설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식하고 코인은 달라요. 주식은 실물이랑 연동이 돼 있지만 코인은 연동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투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여기다가 올인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끓고 있는데 그 판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까? 그걸 못 하게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판에 들어가서 이 판을 벌리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 밝히고 있잖아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팔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걸 밝혀야죠.

◆ 김성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두세 번의 선거 치를 자금 정도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두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할 때 어떠한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김남국이라는 인물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가치를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 진중권>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하고 넘어가지만 이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거자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젊은 애가 영끌해서 사서 날린 다음에 목숨을 끊은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건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면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 박재홍>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똑같은 도덕적 기준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청년이 목숨을 끊은 돈으로 민주당이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시네요. 주식 투자에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렇게 볼 문제로 너무 멀리까지 치환하시는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물과 연동이 돼 있고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돼 있고 경제 활동과 연동돼 있지만 코인은 그게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순수하게 도박판이거든요. 이런 판에 뛰어듭니까?

◆ 김성회> 코인을 도박판이라고 하시면 지금 가상화폐 거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네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