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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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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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여야 간에 엇갈리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 결단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를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대는 것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두고 한 발 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일본 독도 침탈에 대한 한마디 언급 등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를 위해서 한국 측에서 시찰단 파견한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고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예상을 뛰어넘은 것은 없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사하는 한국 시찰단이 오는 5월 23일, 24일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철저한 검증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려도 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이 주장해 온 것을 확인시키는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방문 날짜까지 나온 걸 보면서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시찰단을 구성해 놨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장에서 설명하고 시찰단은 그냥 둘러보는 것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 박재홍> 시찰단 구성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네요, 누가 가는지.
◆ 김수민>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최 부위원장의 추측은 이렇게 날짜까지 빠르게 나온 걸로 봐서는 틀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진 셈입니다.
◇ 박재홍> 일단 어제 한일 양 정상이 만났습니다. 평가부터 내려주시면 먼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한일관계는 완전히 절벽이었고 상호 간에 갈등만 계속 증폭되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온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의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기시다 당신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일본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신문들 사설에서. 아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이 바로 직전에 독도를 가서 일본 극우세력을 자극을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에서 보여지듯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민주당은 어떻게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만 본인의 어떤 현재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나 진정한 그 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평가할 만하다라는 말씀.
◆ 김종혁> 저는 평가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쉬운 부분이 많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원인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한일 관계고 경색됐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일본의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반도체 원료와 관련해서 수출 중단 조치 일방적으로 취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없이 마치 전 정부가 그냥 정치적 수사로 일본과 대결 국면을 가져왔던 것처럼 진단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물론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왔느냐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 잔의 절반. 지금 다 차지 않았다는 게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사의식, 거기에 대한 공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양국 정상, 양국의 내각이, 정부가 견지해 왔던 입장을 고수하겠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양국의 정부의 입장에는 아베 담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베 담화는 뒷 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담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면을 봐서 그리고 예우 차원에서 일본 언론이 진단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과했습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에 보따리를 풀어놨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미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 장윤미> 누구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그 대상 그리고 본인이 개인 의견이라고 굉장히 딱 잘라서 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 부분을 치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그러면 사전에 의제로도 조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 어떤 워딩이 나올 것인지 보답 운운했을 때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전조율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쉽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제 만남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만 한지? 반잔 채우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잘된 부분과 아직 숙제로 나뉜 부분으로 나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셔틀은 성공했다, 오고 가는 것은 성공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의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여론, 과거사에 대한 민감한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추가적인 조치를 현재로서는 좀 불충분하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한국 정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판직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선출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4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최고위원을 불러서 소명을 들은 다음에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한간에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 김수민> 이 경우는 총선이 11개월 뒤에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자격이 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취소하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이어서 최고위원회를 연달아서 취소를 한 것인데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입장을 보면 오늘 윤리위 출석에 앞서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진복 수석이 문제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성실하게 소명해서 윤리위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최근 시각에 소명을 마치고 나가는 그 모습이 또 언론에 포착이 돼서 바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윤리위 출석 후 당사를 떠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기도 하네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김재원 전 비대위원님.
◆ 김종혁>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겠죠?
◆ 김종혁>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까요?
◆ 김종혁> 그건 저는 예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임 비대위원이잖아요. 저는 임명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물려준, 지도부를 물려준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저희 동료 최고위원들이거든요.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은 방송에서 함께 출연하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 다 가까운 사이여서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이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장윤미> 저는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재홍> 중징계.
◆ 장윤미> 사실 태영호 의원이 그간 보여준 해명 내용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본인의 입장. 저는 과연 진실을 이야기한 게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철수 당시 전당대회 후보였죠. 당대표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상 겁박성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고 태영호 의원이 본인 보좌진들에게 이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비밀회의 이런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밀한 회의에서도 거짓말을 과장을 섞어서 한다라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명을 가지는 기회에 있어서 과연 그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낸 것과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설명한 거는 법적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 박재홍> 공천 관련 말씀이신 거죠? 태영호 의원?
◆ 장윤미> 그렇습니다. 공천 관련.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소명을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정당당하거나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자들 앞에서 소명 기회를 본인들이 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든 어떤 형식이든 할 수가 있는데 왜 최고위원회의를 얼마나 많은 현안과 논의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열지 않는다. 이것도 좀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김종혁. . .
◆ 김종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분들이고. 만약에 최고위원 그분들의 말하는 게 두려워서 최고위원회의를 못 연다. 그건 좀 민망한 얘기죠.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지금 여당 패널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위원은 저희 방송에 지난주에 나와서 징계에 회부될 분들인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것 같다. 그래서 또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징계 오늘 중으로 나올까요? 나오는 방향이죠?
◆ 김수민> 오늘 중으로는 나오는 방향이고 지난주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 성과도 있을 텐데 이번에 윤리위 열어서 바로 징계 수위를 발표하는 것이 소식을 덮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좀 빨리 처리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나왔었던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제소가 된 최고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발언이나 같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일 텐데 이 경우는 결국에 중요한 건 대표 또는 최고위원 여타 최고위원들 입장을 모아서 당분간 윤리위원회 결과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권유하는 방향이 가장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아예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안 여셨으니까 징계에 대한 어떤 수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물론 당대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대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한편으로 최고위원 두 명이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최고위원회 반성인가 이런 느낌을 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김 대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 해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시던데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 김수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수민> 현재로서는 최고위원 자진사퇴도 거부할 정도로 양 당사자가 결백함이라든지 징계를 크게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게 될 공산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지금 옆에서 김종혁 비대위원이 고개를 절래절래하는데. 태영호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SNS에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모든 걸 건다는 것이 그것이 법적 투쟁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당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됐는지 옆에서 봤고 또 옆에서 계속 비판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문제를, 정치적 문제를 이것을 법적 차원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삼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등의 소송을 낸다, 이런 것들은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가처분신청을 내면 최고위 못 여는 겁니까, 그 이후에?
◆ 장윤미> 일단 징계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치적인 목표냐. 저는 재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녹취를 보더라도 지금 강남에서 또 공천받을지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이 너도 나도 원하는 지역이니까요. 국민의힘 주자들로서, 강남은. 그런데 마이크를 쥔 사람으로서 이 스피커로서 잘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재선이라는. 그런데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만 받더라도 공천은 날아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든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징계가 나오면 이 징계의 효력을 본인의 본안소송 전까지는 존치시켜달라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동일한 형태의 어떤 징계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게, 모순이 만약에 재선이 그렇게 목에 걸린 절실한 문제라면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당하고 완전히 척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당으로부터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볼 게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자해 행위다?
◆ 김종혁> 그렇죠. 아니, 이준석 대표 같는 경우는 대표가 안 되니까 대표 6개월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처음에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받고 추가로 받았잖아요. 양두구육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받게 되면 나는 이게 대표가 완전히 날아가는구나. 절박한 심정 때문에 낸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성추행 아니고 성상납 의혹.
◆ 김종혁> 성상납 의혹으로 그렇게 된 건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하고 싸워서 그다음에 내가 다시 재선으로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정리해 주세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 김수민> 일단은 당내 절차가 재심 청구라는. . . 그걸 일단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성,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이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게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이준석 전 대표보다 사법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지도부가 아예 그때 해산을 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 본인이 징계받은 부분에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의 징계 사항이라서 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당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승산 가능성에 비춰보면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오히려 더 낮다. 이렇게는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니까 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설명 드릴 거 필요 없이 바로 비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본인이 소명도 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소명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믹스 코인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고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이 2022년 2월, 3월 경인데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25일 코인실명제 시행 때문에 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약 6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최고가 기준입니다. 인출 시점 이후에 가격이 폭락한 점 이런 것들도 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옮겨서 투자한 것이고 실명화된 연계 계좌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전부 다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5월 8일에 본인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입장문까지는 발표가 됐지만 내역이 다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의혹이 투자금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식 매매 대금이었다 어제, 오늘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한 그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김 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주식 9억 4000만 원을 판 이후에 예금 잔액이 9억 6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식 매매 대금이 코인으로 옮겨갔다면 예금은 왜 그만큼 늘었는가. 또 투자금 출처가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닌가 이 의구심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자신 자신 재산 전반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일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000만 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 60억이라고 했던 것은 최고 가치가 60억이라는 거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치는 한 9억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총 재산은 20억 원대다 다 합치면 그렇게 지금 본인이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면서 특히 이해충돌 논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세를 공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 박재홍>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검찰은 김남국 의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됐었는데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오늘 김남국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뭐 저나 무슨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는 좀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허무하세요?
◆ 김종혁> 저는 34년 동안 평생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둥바둥 모아서 집을 하나 사고 또 저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 정치인은 돈 몇 억이 그냥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저는 저라고 해도 도대체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들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아마 없는 돈에 지원금, 후원금 냈을 그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마 최고였을 때 재산이 75억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10분의 1인 7억 5000은커녕 7500만 원도 없으면서도 거기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는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요. 저는 아이스크림도 못 사먹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텔에서 보좌관과 같이 자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저런 청년 정치인은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돈을 냈을 그 청년들에게 김남국 의원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재산 공개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도대체 입법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해질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재산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메우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논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 충돌과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나는 법에 문제가 없어서 법을 안 어겼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좌절을 주실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부분을 좀 갈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남국 의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면 이상징후를 감지해서 검찰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의 발부율은 거의 99%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이 혐의점에 접근하겠다는데 법원이 그걸 안 해 주는 그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일단 기각됐어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혹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던 거 아니야라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 .
◇ 박재홍> 김남국 의원이.
◆ 장윤미> 또 하나는 특정 언론사에 1면에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스는 어디에서 기원했을 것인가를 보면 사실 검찰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기사 관련 정보.
◆ 장윤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는 것 같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 생명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상당히 많은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고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그리고 흙수저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의원이 돼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살피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코인, 이게 어쨌든 그 시점에는 현금화하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었다는 거잖아요. 좀 심리적인 저항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생기셨어요?
◆ 장윤미>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큰 돈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 그리고 실질이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 파장 어떻게 갈까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계속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려는 것 같은데.
◆ 김수민>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나 검찰 입장에서나 추후에 밝혀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관계 다툼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불거진 것은 이해충돌 논란이거든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가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 .
◇ 박재홍>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3법을 낼 수 없느냐.
◆ 김수민> 그것 자체를 고려해 보면 그것 자체로 안 된다, 부도덕하다, 위법이다 이렇게 볼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도의 수준일 텐데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는 사실 10명 이상의 의원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꼭 반드시 들어갔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을 일단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력이 신고제도입니다. 겸직이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인데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했었어야 할 일은 가상자산 법안 발의 이전에 재산신고로 이걸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시했었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는 60억 원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신고 안 하고 배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진정성을.
◆ 김수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그걸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그게 아니고요. 해명에 대해서 더 뭘 이렇게 얘기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검찰 때문이랍니다. 아주 민주당의 정형화된 레퍼토리 같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세상에 범죄가 있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범죄 뭔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불거진 거야라는 식으로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한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전 재산을 건다.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정말 실소가 터졌습니다. 왜? 아니, 민주당 의원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손혜원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목포 창성장에 무슨 투기 의혹 걸렸을 때.
◇ 박재홍> 의원직도.
◆ 김종혁>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받으셨어요. 전 재산 거셨습니까? 한 푼이라도 내셨습니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뭐라고 그러셨어요? 웅동학원 이런 문제 있는 거 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넘기셨습니까?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무슨 전 재산을 건다는 얘기는 왜 하나. 전 재산을 어떻게 걸 건데요. 신탁해서 거실 겁니까? 그 이전에도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레퍼토리로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분노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말을 마시든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 박재홍> 말하지 말아라? 김수민 평론가. 뭔가 하실 말씀을. . .
◆ 김수민> 이게 의혹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 정치인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걸 또 어느 정도로 결백한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대중들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상 우선시돼야 될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 장윤미> 그러니까 그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인출이 됐고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이상징후를 감지했다고 하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까지 했다라는 건 혐의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짧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자봉,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무슨 일입니까?
◆ 김수민> 지난 5월 6일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 공고를 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종일 8시간 자원봉사할 사람 5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일 봉사자에게만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는데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됐고 이재명 대표가 2017년 1월에 열정페이 작살내겠다, 제보해 달라 이런 내용을 올렸던 것도 또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결국 평산책방은 자봉 모집을 철회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고 미리 꾸려두려고 했다가 과욕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무보수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해프닝?
◆ 김종혁> 이게 해프닝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어떤 잡 음이랄까 논란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 박재홍> 여야를 떠나서.
◆ 김종혁> 현직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계속 쏠릴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문 대통령에게?
◆ 김종혁>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장윤미> 이게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거기 서점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실 분도 필요하고요. 여러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집을 했던 건데 저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 글까지 소환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는 없어진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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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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