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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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정치 쟁점 패널들의 직감으로 지켜보는 한판직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스타 맞습니까?

◆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대개 스타는 자기 스스로 스타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 .

◆ 김재섭> 그래서 도낳스. 그냥 스타 아니고 도낳스.

◇ 박재홍> 이어서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공동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 고충을 제도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고충을 해결하고 오시느라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 권지웅> 맞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다가 방금 왔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해 볼게요. 두 정상의 만남, 여야 간에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마는 ‘물컵 남은 반 잔을 채운 것일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 김재섭> 채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훅 튀어나온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약간의 진척이 좀 있었다라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확실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만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적어도 어쨌든 일부 진척이 있다라는 거. 과거사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시다 총리 입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반 컵을 채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반컵을 채우고 있는 뭔가 물이 떨어지고 있다.

◆ 김재섭> 그렇죠. 적어도 주전자는 적어도 기울어졌다. 이제 채우는 일이 남았다.

◇ 박재홍> 채우는 일이 남았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저는 이번에 뭘 얻었는가를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내줬던 것을 봐서 이번에 지금 얻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는 저는 반의 반도 지금 못 채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반의 반도 못 채우고 있다.

◆ 권지웅> 되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좀 급하게 방한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다음에는 오기가 어려워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방류 되기 전에 왔다.

◆ 권지웅> 그 이후에 오면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23일, 24일에.

◆ 권지웅>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찰단과 조사단은 다르고 사실은 능동적인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 박재홍> 시찰은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다?

◆ 권지웅> 그리고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검증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체르노빌의 제한구역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상수치가 나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발표했는데 그린피스랑 몇 개 단체가 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보다 3배 이상 어떤 위험물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온전히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되레 그냥 시찰단 정도 보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더 되레 얻기보다는 잃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의 어떤 발언 수위를 좀 한번 보면 어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시게 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발언을 두고 그래도 생각보다 기시다가 성의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아니다, 이건 과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발언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 발언만 가지고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시다가 좀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개인 차원의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데는 저는 일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사과를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사과를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정상의 사과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뒤에서는 예를 들면 역사 문제를 왜곡한다든지.

◇ 박재홍> 교과서 이상하게 하고.

◆ 김재섭> 교과서를 이상한 데... 갑자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말하자면 이중적인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간의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 배상 문제보다도 총리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 내부의 이중적 태도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의 사과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냥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유보적인 상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시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요 인사들이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이를 배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가야지만이 지금 기시다의 사과를 사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애매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도 꽤 있으신데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

◆ 김종혁>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계산됐고 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계산된 발언이었다?

◆ 김종혁> 왜냐하면 이 발언은 본인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루히토 지금 현재 일본 왕, 이분이 한국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시다 총리는 뭔가 한국인들에게 아, 이게 내가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은데 잘못 얘기를 했다가는 당장 자민당 내의 어떤 보수파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또 극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덜 받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미안하거든이라는 입장을 표현할까라는 게 그래서 나로히토 지금 일왕이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민당 내에서 야, 너 감히 그들의 얘기로 따르면 천황이잖아요. 천황이 한 얘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걸 했는데 그걸 비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본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 보면 우리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잖아, 라는 양쪽의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고민에 고민을 해서 저런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가서 정말로 사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국민들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국인들에게 성의를 보이려고 나름 노력한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님은 그래도...?

◆ 장윤미> 저는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세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외교적인 수사를, 외무성 출신이잖아요 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흑백, 진실과 거짓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일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교적인 언사를 쓰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일본 언론도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급락하는 데 당신은 50% 이상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외교적인 수사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슬픈 경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 이건 정확한 역사 진단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신줏단지 모시듯 했던 오부치선언에서 들어갔던 정확한 단어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이어받는다라고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적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족하다, 박수만 칠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도 같이 첨언할 게 있으시다면?

◆ 권지웅>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일본 국내 정치를 고려하더라도 대개 총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 정도면 노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일본 교과서 왜곡하고 있고 게다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전혀 뭐 어떤 예를 들면 검증이 안 되면 방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박재홍> 일본이.

◆ 권지웅> 그러니까 한국에게 아무것도 안 내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서는 너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 박재홍> 우리를, 한국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다?

◆ 권지웅>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균형점이라고 하는 게 인간사에서 딱 원하는 만큼 어떻게 다 얻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저희도 외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일본에서는 거의 원하는 것 거의 대부분을 다 얻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부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동의도 없이 제3자 변제안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되게 멋진 중재안이다. 저는 되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만 법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정부는 법원의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배상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배상판결이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해찬 총리와 그다음에 문재인 그때 당시 민정수석인가요? 이분들이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징용은 65년도에 우리가 배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했냐면 6400억인가를 우리 국민의 돈으로 예산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7만 명에 대해서 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거예요.

◆ 권지웅>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8년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걸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모습이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종혁> 맞습니다. 양국 모두 그때 당시에 아시잖아요. 김 모 대법관께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거 이미 끝났다라고 패소를 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내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전원합의체도 아닌 본인의 판단, 결정에 의해서 판결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그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판결에 따르려면 돈을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몰수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이 보이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 만약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배상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제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더 이상 수출 우호국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꼬이고 꼬여 있고 양국 정부로서는 각각 국가들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단순화시켜서 일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일본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도 계속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당신이 뭔가 모습을 보여라라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의원연맹회장인 정진석 의원, 간사장 윤호중 의원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호중 의원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시된 일본 안보 문서 재개정을 요청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충분히 이웃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즉답 피하면서 재개정을 거부한 것인데 야당의 요청은 적절했던 것인가 혹은 기시다의 거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기시다가 인정을 하든, 기시다의 입장은 아무 상관없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매국 외교나 친일 외교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이 그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을 하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 대한민국이 실제로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이 이슈를 크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쟁화시켜서 어쨌든 세계가 이 문제를 다뤄보자 하는 게 바로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윤호중 의원이 일단 우리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이걸 굳이 이슈화시켜서 일본 좋은 일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의문은 듭니다.

◇ 박재홍>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에 점퍼 입고 가시기도 하고 홍준표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독도 가셨다고 하는데 이슈는 별로 안 됐다고 하는데.

◆ 김재섭> 특히 반일 관련해서는 보수정당도 여기에서는 과거 보수정당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반일 정서를 조장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사례들이 보수정당 내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 그러셨나요?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넘지 못할 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대가 일본과의 어떤 교역이나 외교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 역사 문제를 다시 되짚고 가야 되고 다시 한 번 마찰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이게 그냥 갑자기 뭐 어떤 상황도 없는데 갑자기 독도 가서 이 문제를 분쟁지역화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랑 그리고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행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물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 있는 야당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는 방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토를 우리가 가는데 방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 의원이 저는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쟁지역화하지 않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 .

◆ 김재섭> 저는 그게 일본이 원하는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런데 총리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극우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고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싶은 세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 얘기하잖아요. 독도 문제가 자기네 영토라고 실린 그 독도 교과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부분만 강조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 안 해도 예를 들면 만주 땅도 우리 것, 태평양도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다 있어요.

◆ 권지웅>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같은 이유로 우리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안 낸다고 해서 야당이 입장 안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건 너무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질문 던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당의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태영호 의원. 이 부분 잘 읽어봐야 된다. 왜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독도 일본 땅이라는 것을 공격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집권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면 저는 오히려 당연히 던졌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독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런 외교적인 어떤 프로토콜이랄까요. 외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민간, 일반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서로 갈등 부분이 있을 때 외교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갈등 부분을 어떻게 그 표출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게 논의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사실은 공식적 자리고 여야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싸우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총리가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대로 그거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해결책을 구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행위라고.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직감 잠시 후에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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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직감 이어갈 텐데 두 번째 이슈 민주당 얘기인데요.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코인이죠. 이 코인 거액을 보유해서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것이냐. 또 어떻게 수익을 낸 것이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가상화폐 파문. 민주당 지지층 흔들릴 것인가 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일단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일단 김남국 의원이 재산을 공개할 의무는 없었으나 코인 관련해서 되게 이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팔았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미공개 정보나 아니면 발의했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는 공적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가 의심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이미지와 좀 배반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김남국 의원 개인을 알지 못하지만 60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던 자산가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 박재홍> 60억은 아니고 최고 가치일 때 60억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억이 현금화된 건 아니고 굳이 제가 변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 권지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비판해야 되니까. 계속해 주세요.

◆ 권지웅>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정치라고 하는 공무에 집중하길 기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어떤 위법사항. 또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가. 혹은 아니면 미공개 정보로 뭔가 이익을 취했는가까지는 저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5명은 코인을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코인 무풍지대이기는 한데. 코인을 갖고 이제 수익을 내는 활동이 과연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활동이냐. 정치인은 하지 말아야 되냐. 이준석 전 대표도 코인 가지고 선거 두세 번 치를 수 있는 돈은 벌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가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김재섭> 코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코인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준석은 자기가 코인을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야 전 국민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이 많았어?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고 이런 청년의 코스프레 정치인은 전혀 아니잖아요. 반면에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었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짠함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은 전혀 짠하지 않았습니까?

◆ 김재섭> 이준석은 하나도 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돈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짠하지 않았는데.

◇ 박재홍> 돈자랑했어요?

◆ 김재섭> 선거 몇 번 치를 정도의 돈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위선 여부의 차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인 자체가 코인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했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들이 이제 와서 보니 다 위선이더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위선이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코인 보유 다 전수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재섭> 그건 의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하태경 의원은 코인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 박재홍> 본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

◆ 김재섭> 그런데 이제 코인이 사실상 자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공직자들만큼은 내부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한 재산 축적을 하지 말라는. 말하자면 큰 입법자의 의지가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인이 사실상 자산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좋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이 조금 또 곤란하게 됐겠죠, 그러면.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코인, 가상화폐의 과세 유예 법안을 국민의힘이 냈다. 잘못 이것도 물고 들어가면 우리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계신데.

◆ 김재섭> 과세 유예랑 공개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공개는 저는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 박재홍> 국회의원 갖고 있는 것도?

◆ 김재섭> 그럼요. 저는 공직자들이라면 차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세 유예는 다른 얘기죠. 이거 보유한 코인이나 자산을 가지고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 할 것이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와 논의와 하태경 의원의 논의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과세 유예 법안을 낸 게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나중에 전수조사 했는데 엄청나게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면 이러려고 과세 우예하려고 했구나라고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김재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까보면 민주당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거는 민주당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그거야 모르죠.

◆ 김재섭>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옛날 이회창 대표가 회고록 쓰실 때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스카이 출신들 너무 많다, 국민의힘에. 이런 비판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 봤거든요. 민주당에 서울대 출신 이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득권으로 돈 많은 정당으로,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뒤집어서 까보면 민주당이 아닌 경우가 많다.

◇ 박재홍> 민주당이 더 부자일 수 있다?

◆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지웅> 과세 유예 법안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대선 경선 캠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루트 중에 최근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투기로만 볼 게 아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게 양성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로 하기로 정해뒀었는데 그걸 좀 유예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고 당시 민주당에서 이것을 발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코인으로 돈을 번 건 사실이지만 이 법안을 낸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그래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느새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또 넣었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비대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 김종혁> 저는 코인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은 패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가의 그림도 고가의 골프채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공직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투명하게 봐야 되겠다. 왜?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따른다면 코인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코인은 더 투기성이 강하고 또 가격 변동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권력적 역할에 의해서 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더 큰데 그걸 왜 제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이건 법이 없으니까 법에 없는 거니까 나는 신고 안 했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는 일반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 막아야 될 법을 만들어야 할 당신이 말이야 그게 법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했어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장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그래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누가 가난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부자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 부자들은 무슨 죄악을 저지른 사람처럼.

◇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를 비난했습니까?

◆ 김종혁>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 박재홍> 경향이 있다.

◆ 김재섭> 부자를 악마화하죠.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악마화하셨습니까?

◆ 권지웅> 악마화한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종부세나 이런 거 관련해서 거기서 세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 드렸지 악마화한 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진짜 이 사람 투자의 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 대기업의 그 주식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무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9억 얼마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젊은 정치인이 9억씩 투자를 하는구나. 그게 얼마를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투자의 귀재일 수 있죠.

◆ 김종혁> 그런데 진짜로 코인도.

◇ 박재홍> 그럴 수 있잖아요.

◆ 김종혁> 제일 쌀 때 사서...

◆ 김재섭> 저도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그럼 이제 김남국 의원이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초천재 플러스 매도 시점에 화끈하게 매도하는 상남자, 이 두 가지 조합이 합쳐진 투자의 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이해충돌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재산을 축적한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느 경제TV에 나와도 모자라지 않을 초천재와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과감한 상남자의 실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전에 없는 투자의 신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 박재홍> 의외로 투자를 잘하는.

◆ 김재섭> 의외가 아니라 이 정도라면 완전 불세출의 투자의 신이라니까요.

◇ 박재홍> 불세출의 투자의 신이다.

◆ 권지웅> 저는 김남국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옹호할 마음은 없는데 사실 돈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투자나 코인에게 여러 차례는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 장윤미> 내부 정보까지 활용했다라는 건 너무 앞선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를 관련해서 보면 법사위 활동이 주된 상임위 활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이 코인은 상당히 또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보편화된 코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수하고 이제 매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보를 활용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의 상임위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위공직자 이런 재산 검증을 국회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 백지신탁으로 맡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상임위 활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런데 코인이 여기에서 입법의 하나의 예외적인, 이게 너무나 신규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정정이 되니 마니부터 사실은 법리 형성이 안 돼 있는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부터 사실 논란이 법적으로는 되고 있는 신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다만 그것과 별도로 김남국 의원의 평소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괴리 때문에 더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저도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아침에 신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 박재홍> 오늘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이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신 것 같은데.

◆ 김종혁> 신발, 3만 7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구멍 난 신발을 신는다고 했는데 요즘 구멍난 신발 신는 사람이 있나. 저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무슨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 쇼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에 무슨 안철수 의원도 구멍난 양말 신고 나왔을 때도 저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저건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무슨 나는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세 명이서 같이...

◇ 박재홍> 아니, 그런데 돈이 자기는 정말 있어도 오래 전부터 안 쓰는 버릇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분이 고2때 안경 샀는데 그걸 20년 동안 쓰셨고 아버지 차 물려받아서 24만 킬로까지 탔다.

◆ 김종혁>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 박재홍> 그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

◆ 김종혁> 사실 부자는 돈을 좀 써줘야 돼요. 정말로.

◆ 권지웅> 갑자기 논점이 달라지는데요?

◆ 김종혁> 부자는 돈을 써줘야 돼.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호텔에도 가고. 돈이 돌 거 아니야, 신발도 사고.

◇ 박재홍> 지금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안 했다까지 비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아니, 예를 들면 본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분한테 1등 했잖아요, 3억 얼마 해서. 그럼 1등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힘들어? 그거 생각해서 돈 내준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아, 후원금 1위?

◆ 김종혁> 아마 그 후원금에는 분명히 본인 재산이 7500만 원도 안 되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준 거는 아마도 그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낸 거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꽤 많은 재산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 박재홍>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정말 얼마나 절약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해명은 김종혁 비대위원은 공감 못 한다는 말씀이고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저는 개인적으로 절약하는 습관 이런 것들 해명하고 진실게임하자고 한동훈 장관에게 말하고 이런 건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도움 안 된다.

◆ 권지웅>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직무를 진행하면서 투자를 해서 60억이나 벌었는가 그 자체였기 때문에 되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 이런 것 죄송하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한 것은 저는 없었다. 그래서 좀 어떤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 됐었지.

◇ 박재홍> 무조건 죄송하다 했으면 될 텐데.

◆ 권지웅> 구구절절. 예를 들면 거기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예를 들면 공적 정치활동을 하는데 아무리 돈 많은 재산가라도 자기의 돈을 쓰는 정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후원금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종혁> 노력한 게 예를 들면 나는 구멍 난 뭐에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나는 굉장히 검약하는 사람이야, 절약하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좋은데. 그런데 돈 그렇게 해서 어디다 도네이션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 박재홍> 나중에 이익 현실화되면 도네이션하실 수도 있잖아요.

◆ 김종혁> 지금까지는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민주당이 이런 가운데 1박 2일 난상토론, 워크숍 예약돼 있죠. 김남국 의원 건까지 하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1박의 워크숍이 뜨거울 것 같은데 지금 언제 하는 건지 날짜 나왔습니까?

◆ 권지웅> 저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비판받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당이 나서서 쇄신을 요구하고 입장도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권유한다든가 해야 되지만 이건 그냥 개인이 법을 지키면서 그냥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당의 쇄신 내용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 권지웅>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다루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 박재홍> 김남국 방지법.

◆ 권지웅> 그런데 그건 필요해요.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가산자산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웃음) 국민의힘 윤리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속보 아직 들어온 것 없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두 분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징계를 하면 그분이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할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그런데 가처분 징계 잘못하면 징계 추가로 나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재섭> 저희 사례가 그래요.

◇ 박재홍> 그래요? 되치기 당한다?

◆ 김재섭>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 중에는 당을 향한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다.

◇ 박재홍> 추가 징계 사유에?

◆ 김재섭> 추가 징계 사유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가처분신청하면 추가 징계 사유가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추가 징계 받고 그러면 더더욱 공천은 멀어질 것이다?

◆ 김재섭>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전례를 따른다면.

◇ 박재홍> 그런데 너무 억울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 김재섭> 할 수 있죠. 대신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준석 대표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했었어요.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일단은 지금 두 분의 징계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더 논란이 되는 건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징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징계 사유 중에 녹취록이 공개된 것 때문에 태영호 의원을 징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내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의 주체가 지금 태영호 의원인 것처럼 지금 계속 돌아가지만 잘못의 주체는 태영호 의원에게 최고위원 발언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내가 보고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별로 안 좋다.

◇ 박재홍> 그 얘기 사실 아니라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 권지웅> 그렇죠. 사실 아니다라고 하죠. 믿어줘야 되는 것이 도의적인 상태일 테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내부총질이나 하는 대표가 나가니까 참 당이 조용해졌네요’ 이런 문자도 보내고 전당대회 할 때 룰 변경할 때 나경원 의원 출마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맥락상 이건 진짜 사실인데 두 분이 워낙 곤란해지니까 양자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구나.

◇ 박재홍> 없었던 일로. 거짓말이었다. 이진복 수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 권지웅>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님.

◆ 김재섭> 그러니까 보좌진들 간의 회의 그 자체로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징계가 유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 파장. 왜냐하면 징계 사유 내용 중에 당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런 정치적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서도 궁색한 이유는 그, 국민의힘 이제 윤리위의 징계 자체가 스텝이 많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 김재섭> 아니, 그전부터.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할 때부터 말로써 징계했고요. 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 징계를 받았고 물론 당대표라는 지위를 우리가 배제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말. 말에 의한 문제 거기에 대한 당 위신의 손상. 그리고 가처분신청하게 되면 추가 징계. 그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징계하고 지금은 안 한다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그때 스텝이 꼬인 건 사실입니다. 말로써 징계하고.

◇ 박재홍> 얼마나 나올까요. 징계수위?

◆ 김재섭> 그러면 전 우리가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법부의 역할인 거고 사법부의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 판례를 배우잖아요. 그럼 판례대로 따라가면 1년이겠죠?

◇ 박재홍> 두 분 다?

◆ 김재섭> 아마도요.

◇ 박재홍>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1년?

◆ 김재섭>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는?

◆ 장윤미> 저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정말 더 하겠구나, 태영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소명하기 직전에도 정무수석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그런 공천 운운하는 발언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취가 유출된 건 본인의 의사와는 일단은 무관한 겁니다. 본인이 유출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곤혹스러워지는 내용이 있는 거고 본인은 녹음이 되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물론 여러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JMS라고 지칭한 부분, 4.3 관련해서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준 부분 그런데 실제로 제일 큰 건 이 녹취 파문일 거거든요. 그리고 애매하니까 지금 징계사유 중에 되고 있는 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해당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1년 정도의 징계가 나온다? 이게 나의 잘못과는 무관하다고 본인의 스탠스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해서 아예 공천에서 배제되는 그 수순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둘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가처분에 가처분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 장윤미> 계속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500원씩 걸어야겠네요. 500원씩 걸어, (웃음) 가처분 하느냐 안 하느냐. 글쎄요, 저는 정치와 법률의 차이가 그런 데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리따봉, 자기가 보고 있는데 누가 찍었어요, 멀리서. 찍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원내대표 그만뒀어요. 그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돼요. 그리고 사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가장 최측근들과 얘기하실 때는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알 수 없죠. 부부들 간에 둘이서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 하는 얘기 만약에 다 녹음해서 하면 아마 불효자, 불효녀 아닌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을 사람 다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공개돼서 물의를 빚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게 법률과 정치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진복 수석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돌려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도 없었는지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맹세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보좌관들에게 이진복 수석이 하지 않은 얘기를 과장해서 얘기를 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에도 또 여기서 총선 공천 받으니까... 사실 그 얘기는 나한테 계속 충성해 이런 얘기잖아요.

◇ 박재홍> 보좌관들에게.

◆ 김종혁> 그런데 그건 공개가 안 됐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녹취를 해서 공개를 해버려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같이 갈 수 없어요.

◇ 박재홍> 두 분은 정말 딱히 사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징계해서 사퇴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징계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어쨌건 당내 사법부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에서 이 결정을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프로세스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시에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과 합의해 주고 그리고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되고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한 건데 그럼 태영호 의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도 그걸 하는 게 김기현 당대표의 정치력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무리스럽게 징계를 통해서 날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후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우리가 똑같은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김종인 고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의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본인이 만약에 사퇴를 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억울하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 두 최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당신들이 자진 사퇴해달라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했어요.

◇ 박재홍>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퇴 종용했어요?

◆ 김종혁> 종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저한테도 누가 얘기해서 전화를 걸어서 본인들이 좀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네요. 한판직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전 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권지웅>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