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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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가상자산 범죄,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을 많이 얘기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전 정부의 검찰 개혁과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법 집행력 위축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과거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는데 어떤 소회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내일 1주년인데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다고 하죠?

◆ 김수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국무회의 등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추가로 기자회견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2일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했던 출입기자 간담회도 별도 회견을 생략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소규모 간담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소규모로 해야지 김치가 맛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기관들이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32. 6%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 했고요, 부정평가는 64. 4%였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4.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8. 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9. 6%, 매우 잘못하고 있다 54. 9% 이렇게 상세히 결과가 나왔고요. 한편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서 5월 6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한 결과는 긍정평가 37. 5%, 부정평가 60%였습니다. 세부 분야별 평가도 이루어졌는데요. 국방, 외교가 39. 8%로 가장 높았고 경제 분야는 32%, 긍정평가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정당한 수사 57. 1%, 정치보복이다 36. 3%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내년 1주년이 내일이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할 텐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 박재홍> 1년 됐는데.

◆ 진중권> 자기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비판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세난과 관련해서.

◇ 박재홍> 정책 실패의 문제.

◆ 진중권> 그렇죠. 정책 실패 같은 거 짚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자꾸 전 정권 탓하고 의회 탓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를 대선으로 뽑아준 거잖아요.

◇ 박재홍> 정권 교체된 거고.

◆ 진중권>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것은 애초에 디폴트값이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 언제까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일을 안 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오늘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만 정부 입법이 36개 통과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초반 1년에는 71개가 통과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실제 법안 개수를 일호서울의 보도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304개의 법안을 발의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144개, 한 달에 12개씩밖에 안 했거든요. 발의 법안이 절반이니까 통과된 법안도 절반, 통과 비율은 4분의 1로 양쪽이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딱히 국회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 국회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서 국정 계획을 짜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일단 개수도 문재인 정부,인수위도 없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절반이나 떨어지고 더 중요하게는 올해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과 협치 얘기하니까 그거 뭐 여당에게 얘기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서 여당하고 해야지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부가 얘기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압력을 가하면 민주당이 무슨 민생 법안까지 드러누워서 안 해 줄 처지도 아니고요. 이제 협치 말씀드리기 송구하고 지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꼭 야당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문을 여시면 야당 내에서 분명히 저는 협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여당 입법은 몰라도 정부 입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또 정부가 따로 입법할 수 있는 것.

◆ 진중권> 정부 입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은 정부도 필요한 거지 그걸 뭐 여당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 박재홍> 일단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또 깊이 있게 지난 1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 보죠. 가상화폐 투자 논란. 그런데 의혹이 아직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밝힌 내용도 있고 밝히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놨죠?

◆ 김수민> 오늘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명 인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도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오전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위믹스코인이라는 그 군소 코인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 대형 회사인 워메이드가 발행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위메이드.

◆ 김수민> 그리고 주식 매각 대금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예금 계좌의 액수가 늘었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설명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주식 매각 대금을 코인에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해서 예금 계좌로 따로 빼놨고 그 뒤 코인 투자는 회수한 원금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투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남아 있는 의혹 그러니까 추가 제기되는 의혹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코인 투자 원금을 회수해서 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은 처음 밝힌 내용이라서 그동안의 해명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2021년에 구입했던 가상자산이 위믹스가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투자에 사용한 K뱅크는 가상자산 업비트와 제휴 관계였는데 당시에는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이 된 것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인 2021년에 어디 어떻게 투자했는지 또 2021년에 가상자산이 불어난 연유 이런 것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오마이뉴스는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 김수민> 그러니까 2022년까지 투자했던 것은 위믹스코인인 건 맞는데 2021년에 투자했던 것은 위믹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유력한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와 김남국 의원이 통화를 했다는데 김남국 의원은 어제 배포한 자료대로 이해하면 된다. 추가로 설명할 것 없이 완벽한 자료라고 하면서 통화에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를 포함한 몇몇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주소만 있으면 그 사람 재산이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 김수민> 그런데 그 주소를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런데 김 의원이 스스로 밝혔던 클립 지갑 가입일이라든지 보유 액수 이런 것이 있고 또 보유 토큰 이런 것들을 근거로 추정을 해 들어가서 탐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김 의원이 공개했던 보유 액수와 거의 일치하는 지갑 특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는 당초에는 80만 개였다고 알려졌는데 128만 개였다고 하는 거고 당초 보도됐던 60억 원이 아니라 85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하는.

◇ 박재홍> 최대 가치로 추산했을 때 85억이라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도됐던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 박재홍> 이게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것도 같습니다마는 처음 이런 거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밝힌 내용도 있고 밝히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지금 뭔가를 감추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니, 자기가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물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 박재홍>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 진중권> 다 밝히면 되거든요. 그런데 밝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해명이, 뭐 그다음에 해명하라는데 또 의혹을 제기하면 돌려막기식 해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거는 그냥 간단한 숫자만 주면 돼요. 숫자만 얼마큼 주고 얼마큼 투자했고 이것만 딱 주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미니멀리스트 최소 해석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다. 어서 사과를 해라, 이게 김남국 의원의 자세가 됐고요, 이제는. 그나마 사과도 안 했고. 맥시멀리스트는 그런 거죠. 이게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래라고. 신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 됐다는 말이죠. 검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불법한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았다. 약관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불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인 했을 때 내부 거래라든지 무슨 내부 정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부풀리거나라고 해서 떼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힘의 입장이 이쪽인 것 같은데 약간 뭐냐면 대선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선 자금이 그걸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일종의 세탁돼서 나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는 게 그쪽인 것 같고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그거 그냥 그거 공개하면 되거든요. 얼마를 사서 얼마에 사서 얼마가 됐고 얼마가 됐느냐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퉁쳐버리려고 그래요, 숫자 없이. 지금 퉁쳐버리고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거죠.

◇ 박재홍>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지금까지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저는 일단 설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러나 저러나 매년 말에 매년 말마다 가상자산이 공개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80억이라서 액수가 자극적이라 그런데 우리가 몇천만 원의 변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카르티에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갖고 있는 게 자기 거냐 아니냐를 두고도 굉장히 다퉜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왜냐하면 공직자 6000만 원이라는 재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가상화폐를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모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한테는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의 넉넉한 연봉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공무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이고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펀드에 가입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타 매매까지를 공직자가 하는 것이, 혹은 특히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지만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금 FIU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를 보통 국세청으로 넘긴다는데 검찰로 넘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검찰에서 넘어간 정보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7~8%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소명 자료 충분하다 판단한 것으로 끝난 것인데 검찰이 왜 이 사실을 보수 언론에. 검찰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만 흘러나온 경위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수사를 하겠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좀 충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수색영장에 그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지금도 보도는 됐지만 우리가 지금 추정이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걸 지금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 김성회> FIU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것은 그러니까 FIU가 그런 자료까지 검찰에 넘겨줬을 것 같지는 않고 불법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걸 알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단지 거액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연루됐다라고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걸 막히기 때문에 약간 여론을 동원해서 옛날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또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게 되면.

◆ 김성회> 김남국 의원이 모르는데 어떻게 김남국인지 어떻게 흘렸겠어요. 김남국인지 어떻게 알고 조선일보에서.

◆ 진중권>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려면 확정이 돼야 부르죠. 막연하게 추정되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소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김남국 씨가.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예요. 3800원짜리 밥 먹고 그다음에 차도 아버지가 하던 차를 몰던 차를. 24만 킬로미터를 탄 차를 타고 이런 부분이 자산에 엄청난 부분을 갖다가 그것도 비트코인도 아니고 김치코인에다 넣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해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명이 안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 행동. 1000만 원 아끼고 살았거든. 믿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모험적인 투자가 가능했는가. 이게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 박재홍>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지금 코인 얘기 때문에 이 얘기 오히려 또 작아진 듯한 느낌인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결국 구속이 됐군요.

◆ 김수민>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등 강 전 감사 측의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공모 관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할 예정인데요. 돈봉투 전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이번 주 내로 소환을 하고 곧 송영길 전 대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뒤에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전화를 프랑스에서 계속 쓰기 힘들어서 현지에서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강래구 전 감사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발부가 됐고 이런 수사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관된 흐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강래구 이분도 휴대전화를 포맷해서 낸 거 아닙니까? 먹통 만들어서 낸 거라는 말이에요. 깡통폰이고 그리고 송 전 대표도 현지에서 불편해서 폐기한다? 세상에 외국 나가면 한국 들어오면 다시 그걸 쓰는 거지.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속한 먹사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사는평화문제 어쩌구저쩌구. 거기도 포맷, 컴퓨터들 다 포맷하고 교체하고 하드 교체하고.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증거인멸하는 거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장 사유는 돼요. 그래서 강래구 이분이 처음에는 기각이 됐다가 검찰에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먹통이네? 깡통이네?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다 그래서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1 야당의 전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내주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게 된다고 한다면 영장이 나갈 수도 있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짧게.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론스타 얘기를 해 볼 텐데 저희가 이제 한번 짚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중에서 한 6억가량 감액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배상 원금이 한화로 2859억 532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6억 3649만 원이 감액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상 판정은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ISDS에 따라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내렸던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판정이 난 뒤 지난 10월에 판정문 정정을 요청했었습니다. 배상 원금이 과다 선정되거나 이자가 중복된 계산,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번 정정 조치는 판정에 대한 무효나 취소하고는 무관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무효 신청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판결 정정이 되지 않은 종전 원금의 복리 이자까지 붙은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정 절차를 오히려 제기하면서 66억 원 이상의 이자가 증가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결국 판정 자체는 물론 배상 부담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배상 원금이 있는데 빨리 갚으면 그냥 그 원금대로 갚는 건데 안 갚고 이제 무효 뭐 여러 가지 정정 요구를 하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 김수민> 그렇죠. 복리 이자기 때문에 더더욱 불어나는 거겠죠.

◇ 박재홍> 법무부의 이번 발표, 어떻게 봐야 할지 국제통상 전문가시죠.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박재홍>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론스타 문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짧게 짚어주실까요?

◆ 진중권> 그냥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사실. 본인이 봐도 이게 승산이 높지는 않거든요, 승률이. 그러니까 대충 대법원에서 엎어질 확률이 한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기관에서 론스타는 정말 악당들인데 그들한테 한번 싸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런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정책적 판단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냥 빨리 여기서 끝내는 게 그래도 세금을 좀 아끼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시민단체 쪽의 입장이고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정책적 판단이 끝났다라고 하면 200일이 지났는데 지금 120일 안에 해야 되는 항소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안 하는지를 법무부에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책임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우리 송 변호사님 주장에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론스타 사건과 관련돼서 정부 입장에서 외국에 퍼줬던 사람들이 금융위원회니 기재부에 현직으로 지금 살아 있는 상태라서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네요.

◆ 진중권> 당시에 아마 수사가 됐는데 아마 그게 처벌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외환은행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에서 사실 특혜를 준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 박재홍>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 진중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게.

◇ 박재홍> 간단하지 않아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