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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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교, 소통, 노동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정부 1년의 성과. 어떤 또 공과 과가 있는지 지난 시간 돌아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장경태 의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내일이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일단은 여당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난 1년.

◆ 김병민>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쇼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정부다.

◇ 박재홍> 쇼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억지로 포장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평가 중에서 부정평가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이른바 형식과 표현, 이런 측면에서의 부족함들을 좀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날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던 예들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사실상 이념에 기반해 있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국민들 삶에 맞춰서 묵묵하게 일하면서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려냈던 1년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몇 점입니까?

◆ 김병민> 점수로 치게 되면 저는 A학점을 주겠습니다.

◇ 박재홍> 90점 넘네요?

◆ 김병민> 네.

◆ 진중권>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A학점이라 그러면.

◆ 김병민> A학점. 아니,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 박재홍> A, A. A.

◆ 진중권> 앞으로도 계속.

◇ 박재홍> A면.

◆ 진중권> 나빠질 일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 김병민> 요즘 기사들을 보면 대학에 대해서 학점 인플레가 좀 심하니까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다 A 줍니다.

◆ 진중권> 상대평가입니다.

◇ 박재홍> A.

◆ 김병민> 코로나 시기에는 40% 룰이 그게 살짝 이렇게 되면서 비대면 시대에는 이게 절대평가처럼 잠깐 바뀌었었던 때도 있었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조금 왼쪽으로 가달라는 우리 제작진의 요구가.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 진중권> 학점 인플레가 문제야, 진짜.

◇ 박재홍> 이어서 A학점.

◆ 김성회> 김병민 위원께서 약간 민망해하셔서.

◇ 박재홍> A 마이너스 그러면?

◆ 김병민> A.

◇ 박재홍> A.

◆ 장경태> 마이너스도 안 주는 거예요?

◇ 박재홍> A0, A0. 알겠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 장경태> 1년이 5년 같았습니다.

◇ 박재홍> 1년이 5년 같았다.

◆ 장경태> 민생, 외교, 인사,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고요. 사실 저는 점수를 주자면 25점을 주려고 했는데요.

◇ 박재홍> 25점이면 F인데요?

◆ 장경태> 마이너스 25점을 주고 싶었는데 마이너스는 못 줄 것 같아서 25점인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정확하게 25년 전이고요. 외교도 25년 전으로, 민생도 25년 전 IMF시절로 또 소통도 25년 전으로. 항상 다 모든 역사의 시계를 다 거꾸로 25년 전으로 뒤집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25점 드리고 싶고요. 1년이 참 5년 같았는데 앞으로 4년이 좀 막막합니다, 정말.

◇ 박재홍> 그래도 잘한 거 하나는 얘기해 주세요.

◆ 장경태> 잘한 거요?

◆ 김병민> 참고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들 얘기했습니다.

◆ 장경태> 잘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잘한 거 뭐가 있을까요?

◇ 박재홍>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 장경태> 고민해 보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게.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만큼은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최대 성과로 꼽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병민 최고, 이번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 김병민> 우리 외교, 안보에는 일단 안보,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정부에 비교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제기됐었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일들이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성과를 내게 노력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성과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제일 쉬운 건 이른바 반일 감정에 기대서 정치적인 레토릭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제일 쉽고 편한 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들 저는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성과를 냈다, 어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냈다. 장경태 의원.

◆ 장경태> 목표가 있는 가시밭길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목표가 없이 정처없이 가시밭길을 다닌다면 그건 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을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도 예를 들면 경기도청도 이전하는 데 8년이 걸리거든요. 하다 못해 주민센터, 구민회관도 이전하는 데 5년은 걸립니다. 연구용역 해야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야죠, 연구 설계 들어가야죠, 예산 측정 해야죠. 그 절차들 다 깡그리 무시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하게 제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도청 의혹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또 이미 북한의 드론으로 대통령실 용산과 저희 동대문 그리고 중랑 또 인천공항까지 다 뚫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공까지 다 뚫렸고 또 외교적 성과도 보면 첫 번째 뭐 나토 방문부터. 방문인지 참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았는데 또 48조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우겼다가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날려먹는 또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여러 가지 이런 외교적인 과정들 너무 아마추어리즘을 너무 드러냈다. 그리고 전혀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외교적 성과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딱 말씀 속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성회> 저는 김병민 최고위원께 진심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안보를 문재인 정부의 말로 하려고 시도해서 북한을 오만하게 풀어줬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한미일의 군사공조 수준도 되게 높아졌고 한미 연합훈련은 굉장히 자주 지금 해 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B-1 폭격기도 오고. 이런 북한이 좀 위축이 돼서 미사일 도발을 덜하게 됐나요, 통계적으로?

◆ 김병민> 글쎄요, 북한의 도발 수위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높아졌다기보다는 지난 정부부터 사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해에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굉장히 위협 수위가 고조됐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를 조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의에 기대서 우리가 만들었던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평양 선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9.19 군사합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되돌아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외교적 행위였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 김성회>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강화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강화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김병민>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까지 함께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문서로써 확인받은 거 아닙니까?

◆ 김성회> 억제가 됐냐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 김병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이른바 우리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이 핵도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성과로 나타났냐는 건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성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하지를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고요. 사실상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가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들과 규범들을 다 어기고 있는 측면이라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다하는 것,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현재 시점의 과제입니다.

◆ 장경태> 당연한 얘기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뚫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UN의 대북제재를 뚫고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대북 지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이상 나간 진전된 정책이 없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계속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한미 공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이 점은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었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 쪽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기대했고 희망했던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잖아요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대북 노선에 대해서 기존의 노선과 뭔가 좀 다른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을 설득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1년간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쏜 것보다는 더 많이 쐈거든요.

◇ 박재홍> 핵미사일은 아니고 탄도미사일.

◆ 진중권>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억제력을 갖게 되면 방패를 더 튼튼히 하게 되면 얼마나 튼튼히 되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는 당연히 창을 더 예리하게 할 것이고 계속 이건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 김병민>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북한은 결국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나가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걸 국제사회에서 얻으려는 지렛대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확장억제가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번에도 한 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때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면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얼마 되지 않는 경제력을 갖고 핵과 미사일에 올인해서 이걸로 뭔가 국제사회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확장 억제력을 갖고 북한을 짓누르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결코 얻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중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핵무기뿐 아니라 4월달, 벌써 4월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위성까지 쏘겠다고. 그런데 군사위성 저는 우습게 보는데 아니, 우리가 우습게 봤는데 핵,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잖아요, 극초음속까지 만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선제타격 능력까지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몇 년이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도와주면.

◇ 박재홍>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통령의 소통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 보면. 내일 이제 1주년 관련 별도 기자회견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이랑 소통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정상회담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왜 우리 언론과는 많이 안 하시나. 기자들 많이 만나시지 말고 그래도 CBS 한판승부라든지 어떤 신문이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 김병민> 일단은 도어스테핑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는 매일같이 기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접 소통이 강화가 됐었죠. 모든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내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게 되는데 가장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도드라졌던 건 이른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묻고 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그때 있는 가장 지엽적인 정치 이슈 등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과연 대통령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 도어스테핑이 얼마나 소통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도어스테핑이 중단됐지만 얼마 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 가지면서 김떡순 간담회 김밥, 떡볶이, 순대.

◇ 박재홍> 파인그라스에서.

◆ 김병민>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모습이 제가 알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거든요. 도어스테핑 없어서 아쉬웠죠,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참모들이 못 하게 하는 겁니까?

◆ 김병민> 그게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게 될지의 시스템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박재홍> 요즘 하시면 굉장히 여쭐 것 많을 것 같은데.

◆ 김병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다녀오고 나서 소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G7에 다녀오고 나서나 중요하게 국민들과 같이 대화, 소통이 필요할 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과의 그런 회견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1주년, 2주년, 3주년은 또 지난 정부의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이벤트, 쇼 이런 거는 저는 보면서 사실 손발이 굉장히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바에는 그럼 그것도 1주년, 2주년 혹은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나 필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소통을 특히 한판승부와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그냥 간단하게 그 정권에서 볼 때 상당히 자신들한테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해서 정말 긴 시간 인터뷰를 하게 되면 소통에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합의는 안 돼도, 서로 동의를 안 해도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언론이 왜 저런 지적을 하는지 서로 좀 소통이 될 텐데 지금 그런 것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딸랑딸랑딸랑 찬양하는 언론들 가지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짜 제대로 질문하고 날카롭고 하는 거. 저는 오히려 그게 상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 김병민>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나가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워싱턴선언을 하고 왔는데 저보고 나가서 하라고 하면 제가 무슨 외교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 박재홍> 갑자기 겸손해지셨습니다.

◆ 김병민>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나와서 다 얘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겠죠.

◆ 김병민>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혹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에 대한 책임자. 혹은 이번에 대통령실과 함께 가서 안보 문제를 함께 대화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언론에 나가서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저는 그 내용들을 쭉 지켜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국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권한을 주시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자기 책임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 박재홍> 김병민 최고도 잘하고 계십니다. 장경태 위원.

◆ 장경태> 어렵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진 교수님과 김성회 소장님의 질문과 질답을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소통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소통입니다, 제가 볼 때.

◇ 박재홍> 민주당 최고위원의 추천.

◆ 장경태>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면.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진중권과 김성회의 질문을 받아라.

◆ 장경태> 그렇죠. 두 분이 사실은.

◆ 김병민> 여기는 아무나 안 부르고요. 가장 핫한 의원을 부릅니다. 김남국 의원 정도 불러야 한판승부가 재미가 있다. 요즘은 대통령보다 김남국 의원이 제일 핫하죠.

◆ 장경태> 1년이 5년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을 보면 1년을 보면 5년을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소통을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나마 하나 지금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한 게 도어스테핑인 것 같거든요. 어찌 됐건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무리해서 이전을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또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각하는 대통령이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 노력은 저는 존중합니다마는 61번 하고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비싼 돈을 주고 대통령실까지 이전해 놨는데 왜 마치 이제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값비싼 소통관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도어스테핑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할지 쓴소리하는 언론이 있으면 안 하고 달콤한 언론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도어스테핑이 아니죠.

◆ 김병민> 참고로 지난날 간담회를 가졌을 때는 이른바 진보 성향,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인들과 다 같이 그런 대화 소통의 과정들을 가져가는 거고요. 도어스테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할 겁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두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공동의뢰에서 지난 6일에서 7일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입니다. 결과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오늘 37.5%를 기록했습니다. 50%의 지지율로 당선됐던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 보면 한 30% 내외 긍정 그리고 60% 내외 부정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김병민 최고부터.

◆ 김병민> 계속 하락 추세에 있던 지지율이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조금씩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지지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또 여러 번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인데요. 40%의 벽을 뚫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 김병민> 우리 정부가. 정부도 정당도 이른바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안 좋은 얘기들만 온통 주시는데 세상에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25점이라고 하셨어요.

◆ 김병민>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안 좋다 싶은 내용들이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부분들은 굳건하게 강화시켜나가야겠죠. 저는 40% 지지율 달성하는 건 곧 시간 문제로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고요.

◇ 박재홍> 시간문제다.

◆ 김병민> 아무튼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 박재홍>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 김병민> 때로는 당지지율이 조금 더 견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바닥을 깔아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열심히 잘해야죠.

◇ 박재홍> 그런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특히 우리 서울이 지역인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김병민> 걱정이 있죠. 그나마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 때문에 약간 보면서 그런 위안 삼기는 합니다만.

◇ 박재홍> 서로 위안 삼으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 김병민> 그런데 그렇게 위안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45%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

◇ 박재홍> 45%.

◆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추동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정책 정당의 유능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많은 메시지가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서로 상호 견제만 되고 있는데 좀 잘하기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정책 한번 내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좋은 정책 나도 하자 이렇게 하던데 그런 잘하기 경쟁으로.

◇ 박재홍> 김병민 최고위원의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됐군요.

◆ 김병민> 토익 유효 기간 연장에 대해서. 그걸 바로 이재명 대표가 SNS 써서 좋은 건 같이 하자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 박재홍> 장경태 위원.

◆ 장경태> 30% 내외의 박스권 지지율이라고 보는데요. 시작부터 박스권 지지율이었고 지금도 계속 1년 내내 그런데 앞으로도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를, 반등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지율 관련해서 기사 보면 가장 많은 기사가 소폭 반등 기사입니다. 항상 대폭 하락은 기사 나지 않아요. 소폭 반등했다, 올랐다. 그런데 정말 올랐나 그러고 제가 딱 보면 0.1, 0.3 막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래서 도대체 2%, 3% 혹은 5% 떨어진 건 기사도 안 나다가 왜 소폭 반등한 0.1%는 기사가 나는지 참 안타깝고요.

◆ 진중권> 그게 이례적인 현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장경태>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런 널뛰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그만큼 좋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널뛰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자기 지지율을 까먹으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건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저는 한 7, 8월 정도의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7, 8월에?

◆ 장경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를 교차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보여요. 지금 김기현 당대표께서 그렇게 지금 이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데드 크로스까지는 아직 어렵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올라야지만 총선을 또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고민일 거고 그렇다고 하니 대통령을 감히 당이 따라잡는 그런 모습과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런 고심이 아마 여러 가지 7, 8월에 고민이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6월 개각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고민도 아마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성회> 저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보면서는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20~30대 청년층에서는 지지율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한번 해 본 그룹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예산 쓰는 걸 보면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예산은 다 삭감을 하면서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돈을 좀 몰아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데서 안 하시고 오히려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또 이승만 바로세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첩들을 다 잡아야 된다든지 자꾸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시니까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청년층을 못 얻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 김병민> 이게 모 아니면 도가 아니고요. 이른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간첩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 김성회> 거긴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사라졌으니까.

◆ 김병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묻고 가야 되느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생각하고 앞서 2030 지지율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80년대생이고 이른바 2000년에 대학을 다녔던 대표적인 세대인데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이른바 딱 집을 사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내 노력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허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뭔가 대출을 통해서 자산 증식에 대한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를 선택하면 뭔가 좀 나아지겠거니 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찍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세대가 막상 찍고 났는데 생각만큼의 효능감들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한 발 빠져 있는 이른바 무당층으로 돌아서 있는 세대들이 80년대생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돌려올 것인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있고요. 90년대생들은 또 80년대생과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대로 더 세그먼트 더 세분화시켜서 아무튼 그런 마음들을 얻어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당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두 정당의 최고위원들 모셨으니까 당내 가장 핫한 분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왜 웃으십니까? 일단...

◆ 김성회> 역시 어디서나 정책 토론은 환영 못 받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책토론회 지금 40분 동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죠. 김남국 의원, 당 지도부 인사들 만나서 해명을 했는데 LG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9억 8000여 만 원으로 코인을 샀다,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 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명이 새롭게 밝힌 내용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전히 김남국 의원이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 정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명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성회> 의원님, 지도부시니까 좀 듣긴 하셨겠네요, 개인적으로.

◆ 장경태> 여기서 말하는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는 아니고요. 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에요. 최고위에서는 긴급 신속하게 당의 주요 기관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조사하시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텐데 어제까지는 어제 오전까지 확인한 정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난 대로 액면 그대로는 아니었고요. 일단 가상자산은 정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현금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실명제 전환 전후로 바꿨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꾸준히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확인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도 있어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숫자만 보태면 되잖아요. 얼마 사서 뭘 얼마 사고 그게 어느 시점에 얼마가 됐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위믹스를 얼마를 샀고 그다음 매각할 때 얼마였고 그래서 그돈이 지금 어디 있는 건가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 박재홍> 위믹스를 언제 매입했느냐.

◆ 진중권> 그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핵심적인 것만 하나 하면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계속 해명하고 해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들만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당에서 확인이 안 돼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 장경태> 원래 확인했을 것 같은데 내일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김남국 의원이 한판승부에 나오면 그걸 물어봤겠죠. 그래서 한판승부에 안 나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지엽적인 내용만 한참 얘기하던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쟁점은 이제 진 작가님이 짚어주셨으니까 쟁점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국회의원이고 지방 의원 고위공직자들 재산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기타 재산 항목이 골동품부터 별의별 거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림 있으면 그림도 신고하고.

◇ 박재홍> 시계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

◆ 김병민> 지금 공직자라든지 신고내역에 가상화폐를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한두 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 금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고 그림도 다 신고하는 마당에 기타 재산 란에다가 수십 억 정도의 가상화폐가 있었으면 이거를 신고하는 게 개인적인 정치인의 최선의 도덕적 양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장경태> 그런데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 김병민> 기타에.

◆ 장경태> 신고한 의원이 있다고요?

◆ 김병민>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신고한 공직자들이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재산신고해 보셨죠.

◆ 김병민> 해봤죠.

◆ 김병민> 재산신고란 기타에 지금 그걸 쓴다라는 거죠?

◆ 김병민> 그렇죠, 얼마든지.

◆ 장경태> 기타 란에 공식 재산, 자산일 경우에는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골동품이라든지 고가의 미술품은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평균 원 시세 관련돼서 쓸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지금 어찌됐건 공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거래소가 있지도 않고요. 투자자 보호조치라든지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정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 김병민> 보시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가족 코인도 쓰는 공직자 있다, 김남국 의원 해명 무색케한 재산신고 이런 내용도 기사도 있습니다.

◆ 장경태> 수십 만 명 중의 1명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 김병민> 수십 만 명 중의 1명이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 중에 코인으로 한 60억까지 자시 재산에 증식했던 사람은 김남국 의원밖에 없을 텐데.

◆ 장경태> 60억도 가짜뉴스죠, 어떻게 보면.

◆ 김병민> 그 정도까지.

◆ 장경태> 최고치가 60억인 거지.

◆ 진중권> 보유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60억을 넘어서 87억까지 갔거든요.

◆ 장경태> 그런데 이제 주식에서 60억과 가상자산에서 60억이 다르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 김병민>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걸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른바 은닉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적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고의로 재산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말씀도 하셨지만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 전수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김병민> 저는 너무 좋죠.

◇ 박재홍> 국민의힘도 다 전수공개하실...

◆ 김병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한 건 이른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자산, 가상화폐 등 뭔가 국민이 모르는 석연치 않은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장경태 의원님 보더라도 저 사람 뒤에다가 가상화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도 돈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경태 의원처럼 고발하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하자고 하잖아요. 이걸 안 밝히고 얘기를 안 꺼내게 되면 그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가상화폐 얘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어떠한 안정적인 정말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논쟁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재산 목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 진중권> 개수만 신고하면 돼, 액수 말고.

◆ 김성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치고 떨어졌다 심지어 휴지조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얼마 갖고 있었고 그때 시가가 얼마인지를 적어놓으면.

◆ 진중권> 당시 시세니까.

◆ 김성회> 그 뒤에 중간에 변경되는 거 매일 보고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는 가상화폐에서 예외로 둘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4급 공무원 때부터 계속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가 생각하고 다른 게 그냥 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냥 조사해서 적어 넣어주세요라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정부에서 알아서 금융자산정보를 다 가져와서 쭉 채워 넣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머님이 한 20년 전에 들어놓으셨는데 본인도 잊어먹은 보험도 찾은 적이 있는데.

◆ 진중권> 대박.

◆ 김성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가상자산을 생각을 못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죠.

◇ 박재홍>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당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해충돌 된 것 맞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이해충돌 아니고요.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소득세 유예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고요. 특정할 수 없는 다수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세 유예 법안에서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10인 이상이 법안 발의할 수 있고 공동 발의를 해 줘야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요.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많이 발의하기 때문에. 특히 이 당시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2019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과세해야 된다 했다가 난리났었잖아요. 여야가 공히 다 반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과세부터 이야기하냐. 그럼 투자자 보호조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쟁이 바로 불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여야가 함께 공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 다 봤을 때는 특정할 수도 없고요. 이해충돌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이해충돌 아니다.

◆ 김병민> 국민들이 잘 납득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그럼 이해충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른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된다고 족족 나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 테면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주택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다주택자와 관련한 법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 김병민> 그렇게 생각하면 빠를 것 같은데요. 주택을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택을 한 100채 갖고 있어요. 주택을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낼 수 있는 소득세가 굉장히 과대해질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법안 발의를 통해서 그 소득세를 확 낮춰주거나 나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된다면 저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이 가상화폐의 양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김남국 의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 장경태> 완전 다른데요.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 같은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건설 오너가 출신인 국회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심지어 국토위에서 혹은 건설사들에게 특혜 주는 건설법 관련된 발의를 한다? 정확하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도 아니고 공동 발의고 건설 허가도 아니고 여야가 공히 같이 발의했던 건설 법안이고 심지어 해당 상임위도 아닌 별도의 상임위나 여러 다른 그러니까 공동발의기 때문에 다른 대표 발의한 의원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죠. 공동발의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죠. 이해충돌은 이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건설 오너가들의 건설법 관련된 건축법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국토위에서 저희가 재차 찾아갔을 때도 그때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주장하셨던 거 아닌가요?

◆ 김병민> 당시 이해충돌 문제 나왔을 때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조치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 건은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 진중권> 국민 권익위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이해충돌 해당한다고?

◆ 장경태> 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냈습니다.

◆ 진중권> 그렇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자꾸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정당화하면 정당화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더 손해를 봐요.

◆ 장경태> 여러 가지 국회 윤리위의 기준을 책정을 했을 때 이게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저는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의사 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위원회 가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경태>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이해충돌 걸리거든요.

◇ 박재홍> 저희가 이해충돌 심판하는 시간은 아니라.

◆ 진중권> 직접적으로 연결했을 때 자기가 회피를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 장경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건.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장경태> 벌써.

◇ 박재홍> 어제, 벌써가 아니라.

◆ 장경태> 신나서 시간이 빨리 간...

◇ 박재홍>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는데 어제 가급적 결론을 내겠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10일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 김병민> 한 이틀 연기가 됐죠.

◇ 박재홍> 이틀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것도 왜 연기가 됐을까. 게다가 내일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어떠한 당 최고위원 두 분에 대한 징계 내용도 갑자기 발표가 돼 버리면 취임 1주년 막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날인데 온갖 뉴스가.

◆ 진중권> 온갖 뉴스가 섞일 것 같은데.

◆ 김병민> 그래서 저는 정...

◆ 김성회> 내일 새벽 3시쯤 하면 괜찮죠.

◇ 박재홍> 새벽 3시에 갑자기 윤리위가.

◆ 진중권> 3시에 하면 바로 그때부터 뉴스가.

◆ 김성회> 그다음 날이 되니까.

◆ 김병민> 그건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하면 토요일인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무적 판단은 안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병민> 일단 윤리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는데 그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당직자가 아니라 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의 정치적 생명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명 절차를 듣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아주 객관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내일 하게 되면 내일은 더 미룰 일 없이 그냥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력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 정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 내에서는 아주 심각한 내용을 태영호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가 이틀 연기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듣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정보가 많으실 것 같은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일단 두 분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진복 수석이 하든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진짜 허언증 걸려서 거짓말을 만들어냈든지 두 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내가 전화받았어라는 경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상식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자,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보좌진들이 녹음하는 건 의원이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이건 빠뜨리지 말고 우리 꼭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 녹음한 줄 알고 있을 텐데 정말 거짓말을 발산한다, 태영호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어찌됐건 양두구육 네 글자로 1년 징계인데 두 분 다 똑같은 기준을 넣을 경우에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총선은 불출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고민할 텐데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녹취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를?

◆ 장경태> 이진복 수석이든 청와대 모 관계자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뭔가 녹취록이 있을 것이다.

◆ 장경태> 없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징계가 지나치게 솜방망이거나 태영호 최고위원의 구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금 4.3 발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제주도 선거도 포기하시고 여러 가지 포기하면서까지 태영호 최고위원을 포기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 김병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유동규 씨 보고 놀란 민주당이 괜히 남의 당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걸 많은 걸 얘기했는데 갑자기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 민주당에 있는 얘기고요. 참고로 태영호 최고위원이 얘기했다는 건 용산에서 이진복 수석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용산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를 다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녹취나 이런 것들 불가능하고요. 둘 간의 대화에서 3월 8일 전당대회 당선된 바로 다음 날 3월 9일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른바 공천권을 빌미로 최고위원 발언을 통제하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도 수많은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정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 진중권> 비상식적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태영호 의원의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저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라든지 그분이 뭘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핵심적인 게 그 부분이거든요. 태영호 의원의 자세가 너무 뻣뻣해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바짝 엎드리잖아요. 사과하고 그런단 말이죠. 태영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잘했대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기자회견 하면 오히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당에서 말하는 모습도 아니고 바라는 모습도 절대 아니죠라고 했을 때 저분이 저렇게 뻣뻣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여튼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연기한 것도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고위원 정도는 알아서 사퇴해 주면 우리가 공천 정도는 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총선 출마 정도까지는 하게 해 주자 이렇게 얘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하되 총선 출마의 기회는 남겨주는 이 정도 타협안을 윤리위에서.

◆ 김병민> 태영호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당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저는 조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윤리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북한에서 탈북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냐. 그 상징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지성호 의원이 있으니까.

◆ 김병민> 유일한 사람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과거에 있었던 실언 등에 대한 징계 선례들을 바탕으로 윤리위가 판단토록 일단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아마 상식과 또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 장경태>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믿는 구석 없으면 태영호 의원이 저런 태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4.3 발언도 그렇고요. 심지어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에게 이용 당했다? 이 발언은 국민 정서를 정확하게 건드린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결국 그 녹취록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을 받았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퍼즐을 맞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윤리위 징계.

◆ 김병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이 1심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는데 2심 재심 청구에 대해서 지금 하세월이에요. 그 뒤로 윤리심판원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는 믿는 구석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가동 안 하는 거야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 박재홍> 내일 이 시간에...

◆ 진중권> 둘 다 나빠요.

◇ 박재홍> 국민 윤리위가 어떤 결과 내놓았을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