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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발언부터 짚어보죠.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고려가 가능하다’ 이게 로이터통신 외신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지금 화제인데 러시아에서 반응이 나왔죠?

◆ 민동기>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군사 지원은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었는데 입장이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고 거칠어진 그런 양상입니다.

◇ 박재홍> 지금 외신 기자 인터뷰가 굉장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비판 대열에 가세한 상황이에요.

◆ 민동기> 로이터 인터뷰 내용 중에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을 가졌는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이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은 모두 UN에 가입한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한국 측이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 박재홍> 중국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 속보가 나왔네요. ‘중국의 대만 말참견 불허 발언에 대해서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다’ 우리 외교부가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러시아 발언에 또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 민동기> 러시아 크렘린궁을 향해서 대통령실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가정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러시아에 달려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러시아에 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 민동기> 미국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도 포함이 됐고요.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고 인도태평양 국가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우리 정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말참견 불허는 심각한 외교 결례다’ 또 러시아가 반응이 나오니까 ‘러시아 하는 거에 달렸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반응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불필요한 발언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내정간섭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우리가 왜 거기에 의견을 가져요? 미국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대국이라면 이른바 가치 외교를 할 수 있을 텐데 강대국도 아니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건가, 입술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미국한테 잘 보일지 몰라도 이게 사실 외교적인 긴장 관계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외교의 목적은 사실 적이다 하더라도 우리를 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게 외교의 목적인데 지금 거꾸로 간다는 측면이 있고요. 중국 발언은 제가 볼 때 진짜 불필요한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이거는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계산된 발언으로서 일종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입술 서비스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론을 떠보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던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으로 던진 얘기라는 거죠.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다. (웃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 박재홍> 너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 진중권> 이분이 워낙 발언을 쉽게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무기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신났어요.

◇ 박재홍> 우리 정부의 그 발언 때문에?

◆ 진중권> 우크라이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조건을 내걸어도 그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

◇ 박재홍>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있다.

◆ 진중권> ‘지금 오데사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수십 명이 죽고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지 않냐? 포로를 심지어 참수까지 하고 예컨대 거세까지. 그리고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까지 다 일어났다. 이미 전제조건은 충족됐다. 그러니 한국 무기 달라’ 지금 이러는 분위기라는 거죠.

◇ 박재홍> 젤렌스키까지 반응이 나올 테니까?

◆ 진중권>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정부에서 이거 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괜히 헛물만 켜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대통령이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북방외교 시작하면서 공산주의였던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하면서부터 지금 그쪽 시장을 뚫은 거잖아요.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보수 세력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를 돈으로 한편으로 붙여서 북한과의 사이를 멀리 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30년 동안 꾸준하게 북방외교를 추진해 오면서 어쨌든 러시아랑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일부 이격해내고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북한을 야단 좀 쳐라, 뭐 좀 못 하게 해라’ 이런 순서가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무위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시장인 중국, 그리고 10대 교역 강국인 러시아를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저 봐라, 남한하고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북한이 경제제재로부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결국 대통령의 이념 놀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인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벌어지고 그들로부터 벌어들일 돈, 그들이 우리에게 써야 될 돈, 경제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것. 지금 이념 논쟁할 때입니까, 21세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가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교역을 터서 관계를 만들고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 진중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과 북한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신냉전 비슷한 기류가 지금 형성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중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침략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어차피 우리는 이 물을 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움질해 가면서 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탄약이거든요, 150mm짜리.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소비에트 군사 교리예요. 일단 포탄을 해서 도시를 폭격한 다음에 인력을 갈아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만 발씩 쓰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거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냉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생산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주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마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 줄 겁니다. 지금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뭐... 우리가 무슨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바이든이 아닌데 무슨 바이든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 박재홍> 바이든 흉내를 내고 있다?

◆ 진중권> 지금 바이든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갈아타면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 좋은데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임박해서 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렇게 멀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성회> 지금 이제 신냉전으로 간다고 진 작가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국하고 자꾸 만나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교역을 끊지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편도 들어주고 어중간하게 하지, 누가 딱 하나 관계 잘라서 ‘중국! 너희하고 이제 교역 안 할 거다’ 이렇게 선언 안 하잖아요. 마크롱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을 중재자로 들이겠다면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일방적으로 신냉전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진중권> 마크롱은 그것 때문에 욕을 진탕 먹고 있고.

◆ 김성회> 욕을 진탕 먹더라도...

◆ 진중권> 아무도 호응 안 해 줘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신냉전이라는 게 옛날 냉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냉전은 가능해요. 경쟁이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고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교 안보적으로는 냉전이 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러면서 테슬라는 중국에도 공장 짓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에다 또 투자하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에요. 이 복잡성을 알아야지 옛날처럼 냉전하듯이 우리가 이쪽 편 할래 이런 식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 민동기> 외교라는 게 속내를 가급적 안 드러내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굳이 미국 쪽에서 도감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내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웃음)

◆ 진중권> 악의가 있어서 한 도청이 아니라니까. (웃음)

◇ 박재홍> 선의의 도청이라고 했잖아요. ‘듣고 있죠?’

◆ 김성회> 포탄 얘기만 짧게 하나 더 해 보겠는데 미국에 50만 발 대여하고 폴란드에 43만 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하면? 93만 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340만 발 정도 된다고 해요. 군사기밀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0~340만 발이면 3분의 1, 4분의 1가량의 포탄을 외국에다가 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40만 발 가지고도 우리가 개전하면 일주일 버틸 물량이에요. 일주일 버틸 물량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상태에서 3분의 2로 유지하는 것. 이거 생산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한 달에 1만에서 최대 당겼을 때 2만 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채워넣으려면 5년 이상, 10년까지 걸리는 계획인데 이거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 진중권> 일주일 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 전쟁 한창 중인데 지금 러시아 교리가 소비에트 교리라서 엄청나게 포탄을 붓는데도 하루에 1만 발 정도? 몇만 발 정도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재고는 충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능력이 또 빨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빠른 생산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6. 25 때 침략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조용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비공식적으로.

◆ 김성회> 저는 국방 저널의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비교해 보죠.

◇ 박재홍> 내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 문제는 좀 전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돈봉투 얘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 민동기>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인데요. 이른바 강 협회장은 돈봉투로 전달된 9400만 원 가운데 80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 가운데 6000만 원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네졌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강 회장이 2000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 회장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검찰이 나섰을 때 지난 12일입니다. 수사팀 연락을 피하는 등 압수수색을 회피하면서 상당 부분 또 지연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락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다음 날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사태 파악이 나섰다. 저희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또 명단 리스트가 도는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확인도 했다?

◆ 민동기> 이른바 정보지, 지라시라고 하는데 이게 5가지 버전,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 박재홍> 돈봉투를 받았다는 명단이요?

◆ 민동기> 정보지, 지라시에 거론된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걸 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몇몇 의원들이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받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 의원은 명단이 돈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면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하고요. 서울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유포한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공동 고발하기로 일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명단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이 세 분이네요?

◆ 민동기> 세 분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의총이 끝나고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즉각 귀국, 이런 것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강병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총을 마치고 일부 기자들하고 만나서 ‘송영길의 정치 생명은 한국에 들어와도 끝이고 안 들어와도 끝이라고 본다. 자기의 마지막 정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하나? 당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 박재홍>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다?

◆ 민동기> 이렇게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한 것 같고요. 또 JTBC 보도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장 밝힌 다음에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JTBC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빨리 와라라고 연락했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맞습니까?

◆ 민동기> 이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하지 말고 빨리 와라’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상황이 급박하죠, 사실은.

◆ 민동기> 급박하죠.

◇ 박재홍>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수사 빨리 해야죠. 명단들이 나도는데 일단 강래구 협회장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증거들은 다 확보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분이 압수수색을 할 때 빼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또 불필요한 접촉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일단 이분이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구속하게 되면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가 일단 나오겠거든요. 일단 신병 확보가 되면 검찰로서는 수사하기가 참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말은 좀 매정하기는 하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거기 있어도 어차피 정치 생명은 끝난 거고.

◇ 박재홍> 안 들어와도 끝이고 들어와도 끝이다.

◆ 진중권> 그렇다면 빨리 들어와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분이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 나갈 때도 ‘내가 이런 데 왜 나가느냐?’ 듣자 하니까. 서울시장 감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선후보급으로 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이 책임을 갖다가 당한테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끌어안아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던 적도 있고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기자회견 통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탈당을 선언하고 그리고 조기 귀국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러나 저러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할 얘기 정확하게 하고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을 풀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과, 탈당, 조기 귀국 이렇게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 진중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박희태 사건 때도 300만 원 그것만 기소되고 사실은 1억 9000을 갖다가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도 그밖의 사건들을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녹취록에 이름만 나왔을 뿐인데.

◇ 박재홍> 현금이니까.

◆ 진중권> 준 사람들이 입만 딱 닫아버리면 사실 누구한테 줬는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 법적으로 유죄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가 됐나? 어디까지 방어가 됐나? 그다음에 내가 과연 정말로 이렇게 오리발 딱 내밀기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그럼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까지.

◇ 박재홍> 조기 귀국은 아니다?

◆ 진중권> 딱 보면 ‘여기서 이쪽에서 입을 닫았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게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귀국을 하겠죠.

◆ 김성회> 조기에 귀국을 안 하면 진 작가님 말씀이 맞는 거로 하고 조기 귀국하면 제 말이 맞는 걸로 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정부와 또 국민의힘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방안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임차인들께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즉시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고 특히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면 매입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당정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피해자 측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 민동기> 오늘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보여주기식 일방적 정책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보여주기식이다?

◆ 민동기> 10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 그리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주택 수선 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 반영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피해당하신 거 보면 부동산 스타트업 대표도 막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지에 의한 사기라기보다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먹어서 걸리면 무조건 사기를 당했던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민동기> 맞습니다. 아예 조직적으로.

◆ 진중권> 부동산 전문가도 당하는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기가 가능하게끔, 그런 사기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동안 왜 방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공매수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도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그렇게 해야 할 경우가 있고 우선 매수권을 해서 아예 그 집을 갖다가 넘겨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여야가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명이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어쩔 겁니까, 지금. 2000가구가.

◇ 박재홍> 그러니까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일단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데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1억, 8000만 원짜리를 전세로 사는 분들이 연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청년층이고요. 우리나라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한 달에 이자랑 원금을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요.

◇ 박재홍> 본인의 소득 규모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죠.

◆ 김성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돈을 정부가 빌려준다고 해도 법상으로 빌려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말하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서 대책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빌려줄 수 있다.

◆ 김성회> 그런데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이고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쪽의 일리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헌법이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 털린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동안 조오섭 의원이 이미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 다 자르자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자고요, 논의를.

◆ 진중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지금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정부 입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급한 대로라도 빨리 이걸 통과시켜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짜증 났던 건 뭐냐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당 의원이 앉아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물으면 국토부 장관이 ‘전 정권 책임입니다’ 정말 놀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거든요?

물론 전 정권 책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정권 바뀐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도 거기서마저도 그 짓할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2000가구가 쫓겨나는데 정말 그곳에서 그 짓을 하고 싶냐? 그 말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 김성회> 2월 19일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처를 취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검찰 수사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려 2000건의 범인을 잡았다. 그러니까 핀트랑 벗어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 대책은 만들어놓는 것에 두 차례나 허송세월을 한 건데 제발 야당이랑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지금 긴급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되거든요. 당장은 이 2000가구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 박재홍> 국회에서 지금 두 분의 문제의식 정도의 수준만, 다급함만 있다면 금방 해결책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냈군요.

◆ 민동기>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통하며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좀 현실은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절폐연대를 포함해서 1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이 있거든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탑승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8시 각각 삼각지역하고 명동역에서 모여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시위대가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날 기념식도 열렸거든요. 그런데 공동투쟁단이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또 63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장애인의 날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실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이 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돈을 내세요.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돈 안 쓰고 이런 얘기하나 마나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도 이미 다 하고 있는 얘기 늘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탈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설 문제. 우리도 지금 철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탈시설 얘기하면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제기는 있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탈시설 문제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거든요. 앞으로 우리 장애인 정책이 가야 될 방향을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댓글 달고 그것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그나마 여태까지 했던 홍보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노력이 없이 이런 것만 하면 얄팍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철학을 정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숫자가 260만 명 전 인구의 5.2%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비율이고요. 또 장애인 중의 95%가 후천적으로 특히나 노년층, 중년 이후에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장애인 예산을 같이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다 장애인이죠.

◇ 박재홍>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