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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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녹취파일로 불거졌는데 이제는 돈 전달 과정이 기록된 이정근 노트까지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주요 내용 들어볼까요?

◆ 김수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0억 원 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구술을 해서 지인이 육필로 정리한 A4 용지 5페이지 분량의 문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 저널이 오늘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검찰이 또 입수를 했는데 그 검찰 입수본과 시사저널 입수본이 동일한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겹치는 내용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문건의 A4 용지 각각에는 노무현, 문재인,재수회, 류영진, 7인회 등의 제목이 달려 있고요. 참고로 재수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 모임이었고 류영진은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가리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것을 구술을 한 게 이정근 씨가 기술한 거고 지인이 정리했다라는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돼 있더군요?

◆ 김수민>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이었던 A모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서 인사청탁 알선을 해결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다라고 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관계도.

◆ 김수민> 그리고 문재인 노트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박우식 씨와 지속적인 금전 지원 관계며 박우식이 모 친문계 중진 의원, 모 친명계 재선 의원, 모 범친문계 재선 의원 등 5000만 원 등 자금을 넣어줌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 박재홍> 노트에는 모 의원, 모 의원이 아니고 실명이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실명이 있는데 일단은 언론에서..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녹취파일로 불거졌는데 이제는 돈 전달 과정이 기록된 이정근 노트까지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주요 내용 들어볼까요?

◆ 김수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0억 원 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구술을 해서 지인이 육필로 정리한 A4 용지 5페이지 분량의 문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 저널이 오늘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검찰이 또 입수를 했는데 그 검찰 입수본과 시사저널 입수본이 동일한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겹치는 내용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문건의 A4 용지 각각에는 노무현, 문재인,재수회, 류영진, 7인회 등의 제목이 달려 있고요. 참고로 재수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 모임이었고 류영진은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가리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것을 구술을 한 게 이정근 씨가 기술한 거고 지인이 정리했다라는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돼 있더군요?

◆ 김수민>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이었던 A모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서 인사청탁 알선을 해결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다라고 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관계도.

◆ 김수민> 그리고 문재인 노트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박우식 씨와 지속적인 금전 지원 관계며 박우식이 모 친문계 중진 의원, 모 친명계 재선 의원, 모 범친문계 재선 의원 등 5000만 원 등 자금을 넣어줌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 박재홍> 노트에는 모 의원, 모 의원이 아니고 실명이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실명이 있는데 일단은 언론에서...

◇ 박재홍> 일단 언론에서 모 의원이라고 기술한 것이고.

◆ 김수민> 또 86운동권의 대표적 인사로 꼽혔고 태양광 업체 경영자로 알려진 허인회 씨가 친문 핵심 인사의 자금책으로 적시돼 있고 류영진 전 식품안전처장은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부산, 경남 자금책, 친문 핵심 비자금 관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만드는 작업 담당으로 2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4명,대선캠프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1명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또 친명계의 7인회 멤버인 모 의원을 두고는 인사청탁 알선 등에 대해 박우식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며 이정근에게도 자랑 삼아 얘기하며 문자 보여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관련 대목도 있었는데요. 박우식 씨 측근을 통해서 노 의원이 5000만 원을 요청해 건네줬지만 박우식의 청탁 등 협박으로 급하게 다시 돌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두에 이제 진중권 작가가 언급을 했었던 양도성 예금증서 CD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100억짜리 CD 30장을 보여주며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뭐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L의원과 M을 통해서 바꿨다라고 카톡으로 보여줌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시사저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L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다. 이 점을 좀 덧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트 작성 과정을 아는 관계자는 이 CD는 또 다른 민주당 거물 정치인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지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이 누군지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박재홍> 그렇군요. 검찰이 입수한 것과 시사저널 입수한 것은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거고 기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건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런데 대체적인 내용은 겹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용이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왔는데 김현아 전 의원?

◆ 김수민> 경찰이 국민의힘에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고양정 지역의 당협 위원장인데요. 사건은 지난해 4월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현재 두고 있는 혐의점을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소속 한 현직 고양시의회 의원이 김 전 의원을 대신해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결과 불법자금 액수는 최소 3000만 원을 넘는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또 김현아 전 의원이 계좌 입금 말고 현금 돈봉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또 녹음파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김 전 의원이 현직 지방의원에게 돈봉투를 받고 금액을 언급하는 내용이다라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하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뭐 이런 거 공천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작년 대선 때도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자금하고 결국 공천을 맞거래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면서 고발인 측에서는 봐주기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혐의점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고발인은 수사 빨리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

◆ 김수민> 그리고 녹음파일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 박재홍> 늦게 안 하느냐.

◆ 김수민> 이것은 당분간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죠. 이정근 노트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이정근 노트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데요. 일단 돈봉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봐요. 일단 이정근 씨가 자기를 갖다가 로비스트라고 자처하고 대화 의혹 보면 살림을 산다라는 나오거든요. 살림을 누가 살지 내가 살지.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지하경제를 담당한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지하 경제라는 표현은 진 작가님 표현인 거죠?

◆ 진중권> 지하경제, 당 살림이라는 게 공식 회계로 나가는 살림이 아니라 다른 살림이 있고 그 살림을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폭로한 것 중에서 일단은 돈봉투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유의미한 게 지금 사실 현금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액수도 크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그냥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누구한테 줬는지 액수, 장소, 시간까지 특정이 될 수 있거든요. 녹취록이 2개이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녹취록을 맞춰보게 되면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도 다 지금 특정이 된 상태거든요.

◇ 박재홍> 노트에?

◆ 진중권>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당 차원의 스캔들로 번질 수가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전에 돈줄,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하경제의 실상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친노, 친문, 친명의 돈줄을 누가 담당하는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자기도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도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0억 CD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파고들어가면 또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박우식이라는 분이 그냥 자기를 갖다가 돋보이려고 하려나 허풍을 친 건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지 이건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CD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정근 씨가 본인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100억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하 경제를 다 담당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에서 특히나 지금 본인이 검찰 수사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아는 대로 혹은 아는 것을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녹음이 다 남아 있고 통화 내용 녹음이 남아 있고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서 나눈 대화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주장이 아니고 그 당시 것에 합치된 증거들이 나온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정근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정근이 남겨놓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본인의 호불호대로 아마 본인이 좀 섭섭했던 사람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 전체들을 다 검찰이 수사하고 잡아가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죠. 이건 피해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돈봉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게임 오버인 것 같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CD 문제. 이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현금화하는 데 민주당 정치인들의 손을 통해서 현금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 김성회>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억짜리 CD를 가져가면 100억으로 현금으로 만드는 게 잘 되는 일인지. 이건 정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진중권> 일단은 사진이 있거든.

◆ 김성회> 그러니까.

◇ 박재홍>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이게 이정근 씨가 배신감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이걸 남겼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죠.

◆ 김수민> 그러니까 항간에 돌던 얘기가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부인하는 메시지들도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라든지 입길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플리바게닝 의혹이.

◇ 박재홍> 양형 거래?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공교롭게도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량의 1. 5배나 되는.

◇ 박재홍> 4년 6개월.

◆ 김수민>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또 같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3년형이라는 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거든요.

◇ 박재홍>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들이 4년 6개월을.

◆ 진중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플리바겐이 제도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검찰의 빈 약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현아 전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공천과 정치자금 맞거래 의혹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왕왕 있을 거라는 설과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게 수사 대상이 된 거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지금 녹음파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관계 의원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윤곽은 좀 잡힌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김현아 전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 오늘 처음 보도가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지방의원 출신인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평소에도 당을 떠나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지방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부하 아니냐.

◇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몇 번 가서 피켓 들고 해 주고 대가로 지방의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죠.

◆ 김수민>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소문은 굉장히 파다합니다. 평소에. 누구누구는 공천 헌금을 얼마큼 내고 당에 가번 기호를 받았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방의원들의 불신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요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업을 떠난 지도 꽤 됐고.

◇ 박재홍> 뭘 떠난 지가... 허업, 허업을 떠난 지가 오래됐죠.

◆ 김수민> 제가 2014년에 지방의원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사이에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빈번하게 여러 지역에서 걸쳐서 나타난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진중권> 횡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박범계 의원도 사실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폭로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의원 수준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여기서는 횡횡했던 게 왜냐하면 이정근 씨도 당시 공천을 줄 때 밑에서 당원들이 탄원서를 보냈거든요, 당에다가. 중앙당에다가. 그중에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천 헌금 2억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공천을 줬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현아 의원의 개인 비리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모르죠,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 박재홍> 시작은 미약하나 수많은 지역구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횡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성격마다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주면서 기록 남긴단 말입니다. 의원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라고 슬쩍 대화를 건네면서 녹음을 하고.

◇ 박재홍> 동지가 없네요. 정말 비즈니스네요.

◆ 김성회> 다른 말로 하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받으면 국회의원 본인 자리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공천할 때 중요한 기준을 뭘로 보냐면 당원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당원을 모은 사람들이 본인 국회의원 공천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원을 많이 모아온 사람에게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의 우선권을 주는 지역구는 많이 있는데 이게 현찰 순서로 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일단은 국회의원만 해도 감시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구의원, 시의원 가면 감시의 수준이 다르고 그다음 또 수도권과 지방은 또 감시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가 이런 모습,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김수민> 저는 조금 두 가지 요소가 의외였던 것은 제가 저 자신이 비수도권에서 지방의원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교롭게 수도권에서 사건이 터졌고. 두 번째는 김현아 전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은 없거든요. 원외 인사인데 원외의 인사가 이 정도의 그립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 김성회> 그립력이 없으니까.

◆ 진중권> 그럴 수도 있지.

◇ 박재홍> 그립력이 없다.

◆ 진중권> 이게 돈을 받으면 이번에도 녹취록 남긴 게 이게 보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 보호를 안 해줘 그럼 내가 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 당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작성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 박재홍> 방송 보신 청취자분도 아직도 저런 관행이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야 모두에서 그 파장이 몰려올지는 조금 더 보시죠. 이어서 일본 얘기를 해 봅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일본 여야 의원들이 집단 참배했다고요?

◆ 김수민>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약 90명의 의원들이 일본의 큰 제사입니다. 춘계 예대제 첫날 오늘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서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집권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강경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배에는 참여하지 않되 내각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답방이 예정돼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상황인데. 외교부 바쁘네요. 그래서 지금 야스쿠니신사 참배 그리고 또 대만 관련 중국 정부 비판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도 있었죠.

◆ 김수민> 일단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만해협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 말 참견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어제 저녁 싱하이밍 중국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현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성의를 보이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술과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술적 기동을 하는 게 아닙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면 저쪽에서 호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일본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세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평화헌법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상국가... 이른바 정상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가 없는 비정상국가.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군대를 가진 정상 국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개전권을 가진 국가로 가야 된다, 이게 전략적 목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의 이념적인 토대로서. 그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영토 문제거든요. 사할린 북방과 센카쿠열도하고 우리 독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일본이?

◆ 진중권>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계속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랜드 바겐하겠다는 둥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순진한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국주의니 군국주의니 단어 고쳐가면서 일본에는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기시다 총리가 감동할 때까지 항복하고 양보하면 일본도 그것에 감동해서 뭔가 태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공물을 봉납하고 지금 5월에 G7 정상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 없이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회담 하기 전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는 것 없어도 일본이 아, 한국이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니까 우리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는 공물 봉납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도 작년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이러면 대통령 뭘 한 건지. 그러니까 뭘 양보해서.

◇ 박재홍> 얻은 건지.

◆ 김성회> 구체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한테라도 대통령이 별도로 설명하면 좋은데 요미우리신문가서 일본어 번역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죠.

◆ 진중권> 일본으로서 국가전략이에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고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 김성회> 그런데 우리는 왜 양보를 하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문신들이 지배하던 나라고 저기는 문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명분 같은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고 쟤네들이 지고 나왔어 그러면 계속이야. 힘에서 나오거든요. 지고 들어오고 왔다면 *도작의 문화입니다. 꿇어, 꿇어, 꿇어.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번에 어느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화 차이,문화 차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저쪽에 투서해서 우리의 기대라는 것은 당연히 배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일본의 입장. 이런 거와 또 G7의 러시아의 거의 모든 품목을 면전 수입 금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 점점 난처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 김수민> 사실 이런 상태는 수년 동안 지속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도 있는 것이고 또 한미일 간에도 삐걱거릴 때도 있던 것이고 북한 문제도 끼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 같은 사태는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예전에 카터 행정부 때 미국의 외교국가안보보좌관이었나요. 브레진스키가 썼던 책에 한국이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12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다 하면서 심지어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느냐, 일본을 선택하느냐의 기로까지 설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 수년 동안 한국 정부 계속 곤란한 상황 속에서 기본 자체가 좀 제대로 안 쌓여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편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후대 정부가 더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택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이 필요한 발언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갈등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북중러하고 신냉전구조가 있지만 이 신냉전 구조는 예전과 다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 중국 방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옛날처럼 냉전시대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경제하고 공산주의 경제하고 관계가 없던 시절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절대적인 냉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냉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절대적 냉전의 투사가 돼서 지금 앞장을 서는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타 죽을 것이라는 그것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해서 세계 무역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물을 못 탈 수가 있는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보다 덜하겠지만 굉장히 앞으로도 곤란한 문제 봉착하지 않을까.

◇ 박재홍> 말씀하신 건 중국 외교부장 얘기죠?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불에 탈 것이다. 굉장히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2부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전세사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여야 3당이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 신 3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갖고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세 감면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고요. 5개 법안은 이제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있고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 강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제재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합의 공감대는 있는데 오는 27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공이 피해 주택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 문제는 당정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서는 이게 담보설정 순위 때문에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혜택이 갈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서 이 여야 간에 합의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 건축왕 남 모 씨 과거 행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연관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인천에서 활동을 하던 남 모 씨는 2017년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에 국제관광도시 사업자로 변신했습니다.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 측과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남 씨는 2017년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그 이듬해 최문순 지사가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국제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했었던 사업이죠. 망상 1지구 개발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남 씨는 사업계획서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기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이 망상지구 개발에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 씨는 당시 서류 조작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고요. 재작년에 강원도의회는 남 씨의 사업계획을 두고 개발사업자가 부동산 수익에만 몰두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고 김진태 지사의 새로운 강원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강원도는 남 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에서 지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주요한 사건이 있으면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책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근본적인 대책은 그건 나중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2000가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세입자들의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춰서 우선 매수든 아니면 공공매입 일부는 공공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자꾸 또 정치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이 경우에는 또 뭡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뒷배를 봐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 강원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최문순 지사.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스캔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세 당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잘 됐고요. 2월 19일에 대책 세울 때 수사대책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세입자 대책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보완 논의를 잘하고 있고 통과시킬 것들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택도시기금을 못 쓰겠다고 하고 예산 마련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거권은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취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강원도 관련 건은 강원도에 개발을 하러 이 남 모 씨가 간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무슨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아야지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다녔으니까 문제다라고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예외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죠.

◇ 박재홍> 잠시 후 바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을 초대해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 박재홍> 일단 언론에서 모 의원이라고 기술한 것이고.

◆ 김수민> 또 86운동권의 대표적 인사로 꼽혔고 태양광 업체 경영자로 알려진 허인회 씨가 친문 핵심 인사의 자금책으로 적시돼 있고 류영진 전 식품안전처장은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부산, 경남 자금책, 친문 핵심 비자금 관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만드는 작업 담당으로 2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4명,대선캠프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1명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또 친명계의 7인회 멤버인 모 의원을 두고는 인사청탁 알선 등에 대해 박우식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며 이정근에게도 자랑 삼아 얘기하며 문자 보여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관련 대목도 있었는데요. 박우식 씨 측근을 통해서 노 의원이 5000만 원을 요청해 건네줬지만 박우식의 청탁 등 협박으로 급하게 다시 돌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두에 이제 진중권 작가가 언급을 했었던 양도성 예금증서 CD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100억짜리 CD 30장을 보여주며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뭐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L의원과 M을 통해서 바꿨다라고 카톡으로 보여줌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시사저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L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다. 이 점을 좀 덧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트 작성 과정을 아는 관계자는 이 CD는 또 다른 민주당 거물 정치인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지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이 누군지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박재홍> 그렇군요. 검찰이 입수한 것과 시사저널 입수한 것은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거고 기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건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런데 대체적인 내용은 겹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용이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왔는데 김현아 전 의원?

◆ 김수민> 경찰이 국민의힘에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고양정 지역의 당협 위원장인데요. 사건은 지난해 4월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현재 두고 있는 혐의점을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소속 한 현직 고양시의회 의원이 김 전 의원을 대신해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결과 불법자금 액수는 최소 3000만 원을 넘는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또 김현아 전 의원이 계좌 입금 말고 현금 돈봉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또 녹음파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김 전 의원이 현직 지방의원에게 돈봉투를 받고 금액을 언급하는 내용이다라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하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뭐 이런 거 공천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작년 대선 때도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자금하고 결국 공천을 맞거래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면서 고발인 측에서는 봐주기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혐의점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고발인은 수사 빨리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

◆ 김수민> 그리고 녹음파일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 박재홍> 늦게 안 하느냐.

◆ 김수민> 이것은 당분간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죠. 이정근 노트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이정근 노트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데요. 일단 돈봉투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봐요. 일단 이정근 씨가 자기를 갖다가 로비스트라고 자처하고 대화 의혹 보면 살림을 산다라는 나오거든요. 살림을 누가 살지 내가 살지.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지하경제를 담당한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지하 경제라는 표현은 진 작가님 표현인 거죠?

◆ 진중권> 지하경제, 당 살림이라는 게 공식 회계로 나가는 살림이 아니라 다른 살림이 있고 그 살림을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폭로한 것 중에서 일단은 돈봉투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유의미한 게 지금 사실 현금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액수도 크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그냥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누구한테 줬는지 액수, 장소, 시간까지 특정이 될 수 있거든요. 녹취록이 2개이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녹취록을 맞춰보게 되면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도 다 지금 특정이 된 상태거든요.

◇ 박재홍> 노트에?

◆ 진중권>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당 차원의 스캔들로 번질 수가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전에 돈줄,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하경제의 실상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친노, 친문, 친명의 돈줄을 누가 담당하는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자기도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도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0억 CD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파고들어가면 또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박우식이라는 분이 그냥 자기를 갖다가 돋보이려고 하려나 허풍을 친 건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지 이건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CD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정근 씨가 본인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100억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하 경제를 다 담당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에서 특히나 지금 본인이 검찰 수사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아는 대로 혹은 아는 것을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녹음이 다 남아 있고 통화 내용 녹음이 남아 있고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서 나눈 대화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주장이 아니고 그 당시 것에 합치된 증거들이 나온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정근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정근이 남겨놓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본인의 호불호대로 아마 본인이 좀 섭섭했던 사람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 전체들을 다 검찰이 수사하고 잡아가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죠. 이건 피해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돈봉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게임 오버인 것 같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CD 문제. 이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현금화하는 데 민주당 정치인들의 손을 통해서 현금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 김성회>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억짜리 CD를 가져가면 100억으로 현금으로 만드는 게 잘 되는 일인지. 이건 정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진중권> 일단은 사진이 있거든.

◆ 김성회> 그러니까.

◇ 박재홍>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이게 이정근 씨가 배신감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이걸 남겼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죠.

◆ 김수민> 그러니까 항간에 돌던 얘기가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부인하는 메시지들도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라든지 입길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플리바게닝 의혹이.

◇ 박재홍> 양형 거래?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공교롭게도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량의 1. 5배나 되는.

◇ 박재홍> 4년 6개월.

◆ 김수민>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또 같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3년형이라는 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거든요.

◇ 박재홍>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들이 4년 6개월을.

◆ 진중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플리바겐이 제도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검찰의 빈 약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현아 전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공천과 정치자금 맞거래 의혹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왕왕 있을 거라는 설과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게 수사 대상이 된 거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지금 녹음파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관계 의원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윤곽은 좀 잡힌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김현아 전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 오늘 처음 보도가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지방의원 출신인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평소에도 당을 떠나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지방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부하 아니냐.

◇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몇 번 가서 피켓 들고 해 주고 대가로 지방의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죠.

◆ 김수민>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소문은 굉장히 파다합니다. 평소에. 누구누구는 공천 헌금을 얼마큼 내고 당에 가번 기호를 받았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방의원들의 불신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요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업을 떠난 지도 꽤 됐고.

◇ 박재홍> 뭘 떠난 지가... 허업, 허업을 떠난 지가 오래됐죠.

◆ 김수민> 제가 2014년에 지방의원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사이에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빈번하게 여러 지역에서 걸쳐서 나타난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진중권> 횡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박범계 의원도 사실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폭로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의원 수준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여기서는 횡횡했던 게 왜냐하면 이정근 씨도 당시 공천을 줄 때 밑에서 당원들이 탄원서를 보냈거든요, 당에다가. 중앙당에다가. 그중에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천 헌금 2억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공천을 줬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현아 의원의 개인 비리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모르죠,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 박재홍> 시작은 미약하나 수많은 지역구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횡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성격마다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주면서 기록 남긴단 말입니다. 의원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라고 슬쩍 대화를 건네면서 녹음을 하고.

◇ 박재홍> 동지가 없네요. 정말 비즈니스네요.

◆ 김성회> 다른 말로 하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받으면 국회의원 본인 자리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공천할 때 중요한 기준을 뭘로 보냐면 당원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당원을 모은 사람들이 본인 국회의원 공천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원을 많이 모아온 사람에게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의 우선권을 주는 지역구는 많이 있는데 이게 현찰 순서로 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일단은 국회의원만 해도 감시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구의원, 시의원 가면 감시의 수준이 다르고 그다음 또 수도권과 지방은 또 감시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가 이런 모습,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김수민> 저는 조금 두 가지 요소가 의외였던 것은 제가 저 자신이 비수도권에서 지방의원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은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교롭게 수도권에서 사건이 터졌고. 두 번째는 김현아 전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은 없거든요. 원외 인사인데 원외의 인사가 이 정도의 그립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 김성회> 그립력이 없으니까.

◆ 진중권> 그럴 수도 있지.

◇ 박재홍> 그립력이 없다.

◆ 진중권> 이게 돈을 받으면 이번에도 녹취록 남긴 게 이게 보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 보호를 안 해줘 그럼 내가 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 당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작성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 박재홍> 방송 보신 청취자분도 아직도 저런 관행이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야 모두에서 그 파장이 몰려올지는 조금 더 보시죠. 이어서 일본 얘기를 해 봅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일본 여야 의원들이 집단 참배했다고요?

◆ 김수민>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약 90명의 의원들이 일본의 큰 제사입니다. 춘계 예대제 첫날 오늘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서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집권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강경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배에는 참여하지 않되 내각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답방이 예정돼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상황인데. 외교부 바쁘네요. 그래서 지금 야스쿠니신사 참배 그리고 또 대만 관련 중국 정부 비판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도 있었죠.

◆ 김수민> 일단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만해협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 말 참견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어제 저녁 싱하이밍 중국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현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성의를 보이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술과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술적 기동을 하는 게 아닙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면 저쪽에서 호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일본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세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평화헌법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상국가... 이른바 정상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가 없는 비정상국가.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군대를 가진 정상 국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개전권을 가진 국가로 가야 된다, 이게 전략적 목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의 이념적인 토대로서. 그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영토 문제거든요. 사할린 북방과 센카쿠열도하고 우리 독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일본이?

◆ 진중권>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계속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랜드 바겐하겠다는 둥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순진한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국주의니 군국주의니 단어 고쳐가면서 일본에는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기시다 총리가 감동할 때까지 항복하고 양보하면 일본도 그것에 감동해서 뭔가 태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공물을 봉납하고 지금 5월에 G7 정상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 없이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회담 하기 전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는 것 없어도 일본이 아, 한국이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니까 우리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는 공물 봉납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도 작년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이러면 대통령 뭘 한 건지. 그러니까 뭘 양보해서.

◇ 박재홍> 얻은 건지.

◆ 김성회> 구체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한테라도 대통령이 별도로 설명하면 좋은데 요미우리신문가서 일본어 번역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죠.

◆ 진중권> 일본으로서 국가전략이에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고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 김성회> 그런데 우리는 왜 양보를 하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문신들이 지배하던 나라고 저기는 문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명분 같은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고 쟤네들이 지고 나왔어 그러면 계속이야. 힘에서 나오거든요. 지고 들어오고 왔다면 *도작의 문화입니다. 꿇어, 꿇어, 꿇어.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번에 어느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화 차이,문화 차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저쪽에 투서해서 우리의 기대라는 것은 당연히 배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일본의 입장. 이런 거와 또 G7의 러시아의 거의 모든 품목을 면전 수입 금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 점점 난처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 김수민> 사실 이런 상태는 수년 동안 지속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도 있는 것이고 또 한미일 간에도 삐걱거릴 때도 있던 것이고 북한 문제도 끼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 같은 사태는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예전에 카터 행정부 때 미국의 외교국가안보보좌관이었나요. 브레진스키가 썼던 책에 한국이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12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다 하면서 심지어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느냐, 일본을 선택하느냐의 기로까지 설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 수년 동안 한국 정부 계속 곤란한 상황 속에서 기본 자체가 좀 제대로 안 쌓여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편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후대 정부가 더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택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이 필요한 발언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갈등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북중러하고 신냉전구조가 있지만 이 신냉전 구조는 예전과 다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 중국 방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옛날처럼 냉전시대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경제하고 공산주의 경제하고 관계가 없던 시절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절대적인 냉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냉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절대적 냉전의 투사가 돼서 지금 앞장을 서는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타 죽을 것이라는 그것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해서 세계 무역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물을 못 탈 수가 있는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보다 덜하겠지만 굉장히 앞으로도 곤란한 문제 봉착하지 않을까.

◇ 박재홍> 말씀하신 건 중국 외교부장 얘기죠?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불에 탈 것이다. 굉장히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2부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전세사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여야 3당이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 신 3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갖고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세 감면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고요. 5개 법안은 이제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있고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 강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제재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합의 공감대는 있는데 오는 27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공이 피해 주택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 문제는 당정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서는 이게 담보설정 순위 때문에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혜택이 갈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서 이 여야 간에 합의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 건축왕 남 모 씨 과거 행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연관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인천에서 활동을 하던 남 모 씨는 2017년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에 국제관광도시 사업자로 변신했습니다.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 측과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남 씨는 2017년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그 이듬해 최문순 지사가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국제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했었던 사업이죠. 망상 1지구 개발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남 씨는 사업계획서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기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이 망상지구 개발에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 씨는 당시 서류 조작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고요. 재작년에 강원도의회는 남 씨의 사업계획을 두고 개발사업자가 부동산 수익에만 몰두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고 김진태 지사의 새로운 강원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강원도는 남 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에서 지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주요한 사건이 있으면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책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근본적인 대책은 그건 나중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2000가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세입자들의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춰서 우선 매수든 아니면 공공매입 일부는 공공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자꾸 또 정치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이 경우에는 또 뭡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뒷배를 봐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 강원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최문순 지사.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스캔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세 당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잘 됐고요. 2월 19일에 대책 세울 때 수사대책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세입자 대책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보완 논의를 잘하고 있고 통과시킬 것들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택도시기금을 못 쓰겠다고 하고 예산 마련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거권은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취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강원도 관련 건은 강원도에 개발을 하러 이 남 모 씨가 간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무슨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아야지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다녔으니까 문제다라고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예외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죠.

◇ 박재홍> 잠시 후 바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을 초대해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