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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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윤희숙 전 의원


◇ 박재홍>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도 발의했어요. 피해자들에게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대신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기로 했는데 경제 전문가시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 진중권> 아니, 박재홍 아나운서가 제일 반가워하시고. 의원님은 나한테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 박재홍> 오시면서 진 작가님한테 ‘생일 축하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 윤희숙> 그러니까. 생일 축하해 드렸는데.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우리 진 교수님 생일 축하해 주시고. 우선 정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좀 의원님이 풀어주시면. 전세사기 당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 윤희숙>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방송을 쭉 따라갔더니 그 피해자협회 회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되게 울먹울먹하시면서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우선 매수권을 주시고 돈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거나 우선순위에 너무 많은 그런 집은 길로 나앉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매입임대를 해서 20년 장기 임대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은 이게 디테일은 아직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좀 급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기존 제도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최대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성회> LH가 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너무 적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송구하기는 하지만 LH로서는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량을 좀 늘리는 것 자체는 국토부나 LH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윤희숙> 부담되겠죠. 왜냐하면 매입임대 물량이라는 게 원래 취약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물량들이 다 지금 예산이 짜져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위한 추가 물량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돈을 끌어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이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 전모가, 전체 사이즈가 아직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우리가 최대한 서포트하겠다고 다들 생각하고 여야가 다 공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 김성회> 그런 부분에서 하나 궁금한 건 전세사기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몇백 채씩 사서 부동산 업자를 끼고 치는 사기가 있는가 하면, 2~3채, 10채 이렇게 해서 그냥 빠듯하게 운영을 하다가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들은 사실 사기하고 깡통전세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 윤희숙> 그러니까 6가지 기준인가 오늘 나왔잖아요. 최대한 구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분의 기준 중의 하나가 아마 다수의 피해자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마 깡통전세는 완전히 시장적인 작동이니까 그걸 좀 골라내기 위해서 약간 어색한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 진중권> 이제 피해 주택에 지금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경매를 해 봤자 전부 세금 반환에 쓰여서 돌려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 윤희숙> 지금 선순위를 지방세는 빼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사기 사건이니까 뭔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자살한 젊은이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전세사기는 있을 건데 보증금을 앞으로도 계속 돌려줄 거냐?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현재 제도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세금 같은 거는 정부가 구제를 위해서 순위를 뒤로 미루겠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 맥락에서 원희룡 장관도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군요?

◆ 윤희숙> 그런 거죠. 앞으로도 계속 사기는 나올 거고 이때까지도 사기당해서 자살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되게 착하셔서 젊은이들이 전 재산을 날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딱하다고 느끼시지만 그러나 국가가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 피해액을 보상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건 안 되지’라는 선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러한 피해들이 더 증가된 것이다. 그래서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민주당, 정의당은 당장 당사를 경매에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윤희숙> 그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야기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 박재홍> 사실이 아닙니까?

◆ 윤희숙> 사실이 아니고 이 사태의 원인은 사기꾼이죠.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도록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요인들이라는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시장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그런데 그런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저금리 상황 때문에 계속 가격이 더 올라갔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와서 갑자기 고금리로 꺾이는 바람에 갑자기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어찌 됐든 본질은 사기다.

◇ 박재홍> 본질은 사기다.

◆ 윤희숙>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당과 그러니까 야당들 중의 일부의 분들이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많은 사기 사건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라면 그럼 본인들이 잘못한 임대차법에 대해서 일단 반성부터 하시고 성의를 먼저 보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 사기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선이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선을 굳이굳이 넘고 싶으면,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희망고문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모아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진정성 있게 하려면 정말 당사라도 팔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세비라도 내든가. 저는 굉장히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는 피해자들이 더 절망할 것 같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지금 붙어서 이게 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는 수십조씩 지원을 해 주면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은 왜 못 해 주냐. 또 LH가 건설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은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 윤희숙> 그런 말씀을 억울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PF나 미분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그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전혀 상관없는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가 그런 개입을 하죠.

◇ 박재홍> 피해 범위가?

◆ 윤희숙>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을 염려해서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다? 그거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얘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접근하는 것이고.

◆ 윤희숙> 그럼요. 그거는 지금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고. 원칙을 넘는다는 것은 그 선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100% 정부의 정책 실패고 앞으로의 사기하고 과거로부터의 사기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할 거면 진짜 당사라도 팔아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그런가?’ 앞으로 나오는 사기는 안 해 주더라도 이번 거는 사기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면 그러면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 박재홍> 의원님께서 정부의 여러 대책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잘한 부분은 좀 있다면 칭찬 좀 해 주시고.

◆ 윤희숙> 이건 여야가 머리를 모아서 같이 만들어낸 것 같고 그런데 느낌이 아직 좀 급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게 뭐냐 하면 2021년에 빌라왕이 처음 죽었어요, 제주도에서. 2021년 7월에. 그럼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 초에도 어디 강서에서 또 이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막 달려들어서 대책을 만들어낸 거는 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마지막에 급한 거죠. 가장 아쉽다는 것은 뭐냐, 지난 2년 동안 이 대책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들여다보고 천천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6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갔지? 다수의 피해자라고 하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뭔가 돌아가시는 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도 보면 무자본 갭투기로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한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게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 윤희숙> 관련이 많죠.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혼돈의 도가니로 갔던 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7월 30일에 통과를 했는데 8월부터 가격이 수직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수직 급등을 하면서 그전부터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 대출이라는 건 주거 사다리에서 중요한 장치로 많이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2017년에 전세대출이 40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법 이후에 21년까지 불과 4년 동안 이게 한 4배가 늘어요. 거의 200조까지 늘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이렇게 느니까 돈이 엄청나게 관련해서 풀리고 가격은 더 오르고 그러면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이게 이제 갭투자의 온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뒤를 받친 것은, 그 이후의 문제를 받친 것은 저금리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한 1~2년은 이거 너무 많이 풀렸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세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시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린 것 때문에 이게 정치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걱정들이 시장에서 막 있어도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늘어나고 나면 갑자기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또 다운이 되니까. 지금 정부가 조금씩 줄여왔고. 지금 이번의 대책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금 막 너무 과격하게 ‘전세 대출을 다 없앤다’ 이런 얘기를 너무 과격하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과격한 거고.

◇ 박재홍> 너무 과격한 겁니까?

◆ 윤희숙> 그럼요. 이건 시장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조금씩 정비를 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됩니까? 또 개정해야 돼요?

◆ 윤희숙>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급작스러운 변화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나타난 가장 부정적인 거는 전세대출의 문제예요. 이거를 정비하는 게 지금 일단이고.

임대차법은 이미 그동안 3년 동안 사람들이 그 법에 적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커다란 사이클. 이 사건은 아직 우리가 전모도 밝히지를 못했죠. 이 사이클부터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차법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이미 적응해서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찬찬하게 봐야지, 그걸 뭐 원상복귀하는 것은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작년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당장 없앨 수는 없다. 적응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하고 고칠 걸 찾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윤희숙> 제가 또 일관성이 있잖아요. (웃음)

◇ 박재홍> 기억이 났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슈가 되고 있네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라고 하죠. 그런데 기준인 사업비 ‘500억 이상’에서 ‘1000억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지역들의 숙원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 윤희숙> 저는 우려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 1년 전에 정확하게 예타 면제 사업을 한 23조짜리를 전국에서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총선 1년 전에 총선 사업을 하는구나.

◇ 박재홍> 돈풀기다.

◆ 윤희숙> 돈풀기. 그런데 지금 이게 총선 1년 남겨놓고 여야가 500~1000억 사이의 사업을 이제 지역에서 마음껏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들이 하도 안 좋으니까 언론이 너무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걸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1000억 밑으로 만들려고 했던 서산공항의 규모를 500억으로 지금 다시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신문에 났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 진중권>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뭐 좀 얘기하면 당신 서을 살아서 그런다는 거야. 지방에 안 살아봐서 모른다.

◆ 윤희숙>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마라, 응석 부리지 말라’ 그분은 또 뭐라더라? ‘자중자애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르신들의 마인드셋을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얘기는 우리 당의 문제예요, 그런 꼰대 문화는 우리 당의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건 정말.

◇ 박재홍> 꼰대 문화?

◆ 윤희숙> 그럼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오십인데. 오십한테 칠십, 육십이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 얘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저거죠. ‘수도권 중심의 마인드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다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수도권에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걸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인식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정도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부가 지방으로 이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지방 균형을 위해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승복이 되려면, 수용이 되려면 이 돈이 굉장히 잘 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되게 투명하게.

◇ 박재홍>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 윤희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500에서 1000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십몇 조짜리 것들이 다 예타 면제 특별법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이 급발진을 한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 박재홍> 이분이 그랬습니다. ‘예타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윤희숙>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도로도 철도도 공항도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근 근래에 기획된 공항과 철도는 모든 비용을 100% 다 중앙이 다 대고 관리운영비도 중앙이 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냥 무조건 크게만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근래에 기획된 것들은 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시킨 게 새만금공항이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바로 1km 옆에 군산공항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을 예타 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게 되면 가덕도 그것도 지금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바다를 메워야 되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고.

그리고 이번에 대구하고 광주도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십몇조씩 되는 거를 광주로 한 6조, 7조. 그리고 대구하고 광주는 달빛철도라고 해서 철도를... 거기가 차가 없어서 계속 2차선으로 남아 있던 곳이에요. 4차선으로 고친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철도를 깐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타면제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는 그 동네 부동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이 재정 보증을 서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국주의는 극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많은 재원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 희망이 있을까요? 앞으로 세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고령화의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에 상당히 국민 부담률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도 국민들이 수긍을 하려면 이게 쓰일 곳에 쓰인다라는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 박재홍>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수긍이 가야 된다.

◆ 윤희숙>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타는 투명성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다 무력화시켜서 2022년에 100% 통과했어요. 그런데 정보를 남겨놓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지금 그거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어려운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국민들이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진중권> 이런 거 사실 배임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 윤희숙>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런 거예요. 지방에서는 정치인이 이걸 개인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 박재홍> 플래카드를 붙이고.

◆ 윤희숙> 그렇죠.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지방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이걸 띄워요. 그러면 지방의 건설사에게 광고를 따는 지역언론이 또 분위기를 띄워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무슨 그 지역의 독도가 돼버려요. ‘여기에 공항을 만들면 우리 지역이 다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 박재홍> 살아날 수 있다. 그렇군요.

◆ 윤희숙> 전문가들이 그동안 굉장히 절망했던 거예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항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큰 공항을 왜 다들 만들지?’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1원도 안 내니까, 지역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비타당성 문제 여기서 짚고요. 정치권 얘기 좀 해 볼게요. 민주당의 돈봉투 논란 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 윤희숙>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이걸 제대로 청소하면 한 시대를 사실 종료를 시킬 수 있다, 저 당도. 민주당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민주당을 과대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민형배 의원 복당시키는 거 보고. 아니, 복당을 시키려다가도 이런 사건이 나면.

◇ 박재홍> 미뤄야 될 텐데.

◆ 윤희숙> 안 하는 척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복당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분들은 무서운 것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믿고 국민 눈치를 안 볼까? 단 하나 국민의힘을 믿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 진중권> 서초갑에서 이정근 지역위원장과 지난 총선에서 한번 겨뤄보셨지 않았습니까?

◆ 윤희숙> 그렇죠.

◆ 진중권> 느낌 같은 게. 어땠어요, 그분은?

◆ 윤희숙> 그분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세상에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생초짜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정근 위원장이 세 번이나 계속 선거에 떨어졌고 이번에 네 번 떨어졌거든요.

◇ 박재홍> 서초구청장도 나오셨고.

◆ 윤희숙> 그렇죠. 국회의원도 세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0년에 저랑 선거 같이했는데 2019년부터 그 사업가 박 씨로부터 뇌물을 계속 빨대 꽂듯이 계속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곳에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명함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뭐 안 들켜서 없다는 거지, 저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굉장히 우리 정치가 썩어 있었다는 거죠.

◆ 김성회> 이게 네트워크형 정치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알음알음해서 이런 저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사실 험지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는 되는 지역에 가 있는데 안 되는 지역에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또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걸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의원들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

◆ 윤희숙>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김성회 소장님처럼 어려운 곳에 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뇌물을 걷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갔던 것 같아요.

◆ 김성회> 나중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나눈 현역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나오면, 정치인들이 나오면 다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죠.

◆ 윤희숙> 그러니까. 그런데 사라지게 만들 힘이 그 당에 별로 없어 보여요.

◆ 김성회> 사라지게 될 겁니다.

◆ 윤희숙> 그래요?

◇ 박재홍>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제3지대, 금태섭 전 의원이 깃발을 들었고 의원님도 초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의원님은. . .

◆ 윤희숙> 제3지대라는 걸로 초청을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주제로 무슨 토론회. 그런데 저는 나중에 포스터가 나와서 보니까 어머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고 굉장히 큰 인물들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현재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저는 잘되기를 바라요.

◇ 박재홍> 잘되기를 바란다.

◆ 윤희숙> 왜냐하면 밖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압박을 받아요. 그 3지대에서 금태섭 선생이 하는 게 저는 잘되기를 바라고 서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금태섭 선생님이 하시는 그 제3지대는 아직은 두 당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가 어려운 게 ‘두 당이 싫은 사람이 여기 오세요’ 말고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뭐다라는 얘기를 아직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 박재홍> 의원님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숙>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더 개혁하고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쓴소리를 하시겠다?

◆ 윤희숙> 지금 제 역할은 그거죠.

◇ 박재홍> 내년 총선 계획은?

◆ 진중권> 총선은 어떻게 되십니까?

◆ 윤희숙>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 박재홍> 지금 나라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 윤희숙> 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운털이 너무 깊이 박힐 것 같아서. 정치하는 분들이 뒤끝이 엄청 길어요. 뒤끝이 삼천 리예요, 삼천 리.

◇ 박재홍> 그렇군요. 결단이 서시면 또 저희 방송 나오셔서.

◆ 윤희숙> 그때까지는 안 나와도 되고? 그때까지는 나오지 말아라? (웃음)

◇ 박재홍> (웃음) 아니, 계속 나오세요, 계속. 결단이 서시면 또 중간에 말씀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정부의 대책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희숙>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