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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박재홍> 한미 정상이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저희가 워싱턴선언에 대한 원장님 총평부터 잠시 듣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홍현익> 총평은 하여튼 속이 그냥 허전합니다.

◇ 박재홍> 속이 허전하세요?

◆ 홍현익> 대한민국의 자주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사회 신의를 생각해서 잘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간에.

◇ 박재홍> 한반도 비핵화 선언.

◆ 홍현익> 그런데 북한은 그걸 깨고 핵을 배치했고 거기를 또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이 나면 자신들의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초반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남한한테 핵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건 전대미문의 가장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가 핵으로 공격한다? 그런 적 없잖아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전장에서 쓰겠다는 얘기지 유럽의 어느 국가도 핵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요.

유럽에는 핵을 5개 나라에 6개 기지에 160개나 배치를 했는데 우리는 핵을 1991년까지 거의 1000개가량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토보다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겠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만 벌거벗고, 우리는 미국한테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다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게 추상적인 핵 억지를 얻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도화를 해서 핵협의 그룹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의 완전한 선의에 의지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박재홍> 한일 관계에서도 선의에 의지하고 한미 관계도 선의에 의지하는.

◆ 홍현익> 한일 관계에서 선의에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지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부문이지만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볼 때 미국이 지금 사실... 이 시대가 신냉전 시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적 질서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민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 조심해라 또 가능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국민이 싸고 좋은 걸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의 무역을 중국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신냉전입니까?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간의 그런 일이 있었나요?

거기다가 기후, 환경 또 핵 확산 방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팬데믹이라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냉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냉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면 미국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준다’라고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미국한테 의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기본적인 핵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UN에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위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포기하고 전술핵 배치도 안 하겠다는 걸 못을 박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축하고 그다음에 재처리에요. 우리 폐연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게 완전히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처분이 곤란한데 이걸 다시 재처리만 하면 또다시 연료로 쓸 수 있고 수입도 안 하고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분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재처리가 우리한테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를 안 해 준다거나 핵을 우리가 개발할 권리를 안 준다고 하면 적어도 재처리나 농축, 지금 20%까지밖에 못 하게 됐는데 그걸 더 할 수 있게 50%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받았어야 되는데.

◇ 박재홍> 재처리 이야기도 못 꺼냈다?

◆ 홍현익> 못 꺼냈으니까 ‘원자력 협정을 지킨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그런 거를 의식을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참모들이라도 분명히 알 텐데.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까지 하겠다는 정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원자력에 있어서의 농축과 재처리를 그걸 포기했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 박재홍> 각론으로 가보면 워싱턴 얘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인식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라는 게 좀 가능합니까, 이게? 사람 간에도 이게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데. 완전히 신뢰한다?

◆ 홍현익> 이런 문장이 맨 처음에 이게 나와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에 져서 패전국인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우리를 위협까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도 북한보다 훨씬 능력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한미동맹을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신의를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확장적제를 보다 신뢰성 있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왜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한다’라는 말을 여기 첫 번째 여기다 왜 써냐고요.

◆ 김성회> 왜 썼나요?

◆ 홍현익> 네? 그거는 제가 모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니까 아니면 또 제가 참모들도 아닌데 미국을 믿는 거죠. 미국을 너무나도 믿는 거죠. 우리 한국의 권력보다도 미국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의의 존재라고 보는데 IRA나 반도체법이나 보면 미국이 아주 절대로 우리하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안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는 그럼 절대적으로 같이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다가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죠? 지금이 냉전시대고 한미가 동맹이고 중국이 거의 가상 적이라면? 그런 시대가 아닌 거 미국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그걸 모르는지 저로서는 참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선언이라는 게 아주 백해무익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것 안에는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 씌워준다고 그러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공유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한 것에 견주어볼 때는 너무나 얻은 게 추상적이고 작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한 거는 정말 주권의 핵심사항인 우리 생존권에 거의 가까운 거를 포기한 그런 셈인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은 역시 미국 최고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할 때는 ‘미국이 핵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걸 함께하겠다’ NCG로.

◆ 홍현익> 한국 정부하고는 안 했죠. 한국 정부하고는 안 하고 유럽에서는 핵 기획그룹이 있잖아요. 핵 기획그룹은 거기는 아예 5개 나라의 6개기지에 각각 20개, 50개, 30개 이렇게 해서 핵 무기 전술핵을 다 갖다 배치하고 그런데요. 물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통제하고 하는 건 미국이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 배치해 놓고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국방장관끼리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 박재홍> 나토의 그 NPG 말씀하시는 거죠,핵 기획그룹.

◆ 홍현익> 그렇죠. 유럽의 핵 기획그룹. 그러니까 그걸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국방장관끼리 모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유럽의 핵 위협이 우리가 받는 위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5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유럽은?

◆ 홍현익>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핵을 사용해야 될 때는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한테 서로 상의를 하죠. 그렇지만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태리에는 기지가 2개인데 이태리의 전략폭격기에다가 이태리의 전투기 조종사가 몰고 가서 미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에 핵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실감나게 서로 협의를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지금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 박재홍> 공동실행, 대응실행.

◆ 홍현익> 우리가 핵에 대해서 뭘 알아야 기획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는 정보를 지금까지는 브리핑조차 없었는데 브리핑을 받는다. 그래서 의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봐라, 질문에 답변 정도는 해 주겠죠. 그렇지만 같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물이 없으니까.

◆ 진중권> 실물이 없는데.

◆ 홍현익>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앙꼬 빠진 찐빵이라나? 이런 것처럼 팥이 안 든 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운용할 핵이 없는데 뭘 가지고...

◇ 박재홍> 전술핵 배치가 안 돼 있는데.

◆ 김성회> 그리고 실제로 NCG 뉴클리언스 컨설텐티브그룹이라고 하는 이번에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NPG랑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홍현익>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점은 미국이 결국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건 같은데.

◇ 박재홍> 버튼은 미국이 누르는 거죠?

◆ 홍현익> 제일 다른 거는 유럽에는 핵을 20개, 30대, 50개 여기저기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유럽은 프랑스나 영국처럼 핵 보유국 자체도 있잖아요. 그리고 핵 위협은 유럽은 거의 안 느끼고 진짜로 편안하게 사는 거고.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북한이 아무리 우리한테 핵으로 위협해도 걱정 안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 박재홍> 그런데 ‘전략핵 잠수함이 상시 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 홍현익> 그다음에 우리가 유럽보다 나은 건 하나 있어요.

◇ 박재홍> 뭡니까?

◆ 홍현익> 우리는 양자 간.

◆ 진중권> 나토는 다자 간의 협의체니까.

◆ 홍현익> 미국한테 바로바로 질문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질문하니까 훨씬 소통은 잘 되겠죠. 유럽은 한 20개 국가로 해야 되니까 의견도 통일 안 되고 그런데... 뭐 물어보신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

◆ 홍현익> 핵잠수함은 1980년에 와 보고 한 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핵잠수함에는 약 20개 정도의 핵을 장착하고 오는데 지금까지 B-1, B-2, B-50이라고 하는 괌에서부터 ‘죽음의 백조’ 이러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핵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괌에는 핵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지만 핵은 장착하지 않고 왔던 거라고 보는데요.

전략잠수함은 핵을 20개가량 갖고 다니죠. 갖고 다녀서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수개월 내로 오마하급 전략 핵잠수함이 수개월 내로 와서 한시적으로 체류하다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표현에 보면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지, ‘매달 와서 닷새 동안 정도는 있는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건 그러면 10년에 한 번 와도 정례적이에요. 이번에 2023년에 오고 2033년에 와도 정례적이죠.

◇ 박재홍> 구체적으로.

◆ 홍현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선의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전작권도 우리가 지금 양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미국한테 안보에 있어서 의존하게 돼서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세계 8등의 경제력을 가진 주권국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바이든이 기자회견 중에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동맹국가와 밀접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 버튼을 누를 때 우리 대통령과 누를까 말까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 홍현익> 전혀 상의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우리 워싱턴선언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핵으로 대응한다’ 딱 한마디면 이거 워싱턴 선언 한 페이지 반?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지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 딱 하나면 되는 건데 핵으로 보복한다고 하는 것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해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 박재홍> 바로 핵 쏜다.

◆ 홍현익>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한다는 건... 글쎄요.

◆ 진중권>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래식 전략을 할 수도 있다는.

◆ 홍현익> 당연하죠. ‘핵이 아니라 이번에는 재래식 전력이 훨씬 유용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최소한 아무리 약화된 포탄도 약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 박재홍> 한 방에.

◆ 홍현익> 그러면 언제... 전화는 물론 하죠. 대통령은 지하참호에서 전화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 박재홍> 한 방을 못 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홍현익> 쏘면 그다음이 두려워서 못 쏘게 해야 되는데 맞으면 협의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맞아서 이미 50만 명이 죽었어요,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해. 그러면 미국은 아직 행동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또 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바이든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 한국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북한에다가 핵으로 보복하면 그다음에 워싱턴이나 LA에 쏘겠다’ 그럼 미국이 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라고요. 이런 거 협의 필요 없어요. 협의하는 것보다 협의 안 한다니까 무슨 제가 반미나 이런 게 아니라 핵은 억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억지가 자칫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핵폭탄 보복 공격이 날아가야 북한이 그게 무서워서 ‘내가 핵으로 서울이나 남한을 공격하면 무조건 나도 핵을 맞는구나’라고 했을 때 못 쏘는 거지 핵을 쏘고 나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라는 말이에요.

◇ 박재홍> 북한 입장에서는 이 선언문을 보고 뭐랄까요? 그럼 위협을 안 느낄 수도 있겠네요. 워싱턴선언.

◆ 홍현익> 북한이 한국하고는 별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한국은 미국 말만 들으니까 한국의 안보 자체를 가뜩이나 전작권도 없는데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한테 생사여탈권을 맡겼다라고 보면 ‘미국만 잘 구워삶으면 자칫 잘하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김성회> 미국 입장에서 핵 보복을 약속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 홍현익>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독점적인 권한을 남하고 나눠갖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국력 차가 경제적만 해도 한 13배 되지만 이거는 안보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독점적인 권한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자유로운 자율재량을 갖고 있는데.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미 간에 핵을 협상하면서 가능한 우리는 추상적으로 미국을 많이 주고, 구체적인 거는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구체적으로 ‘핵 개발 안 한다, 전술핵 배치 요구하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싹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 달린 핵 억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미국의 선의에 그다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만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생사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 박재홍> 내일쯤 성명이 나올까요?

◆ 홍현익> 일단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너무 굴종한다는 식으로 대미의존이 더 강화됐다 이런 거 굉장히 비하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상선언에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사이버로 불법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고요. 인권 문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한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하는데 거친 발언 이전에 아마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이 필요 있어요. 자기네도 ‘그래, 우리도 우리 갈 길 간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쏜다. 너희는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겠지만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듯이 우리도 있다’ 아니면 모르죠. 김여정이 나와서 우리 정부를 또 한 번 조롱을 할지.

◆ 진중권> 그다음에 핵 협의그룹이 이게 좀 지나면 한미만이 아니라 일본도 슬쩍 들어오고 또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

◆ 홍현익> 그렇죠. 이게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건, 미국의 전략적 저의는 뭐냐면 지금 한중, 한러 관계가 적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딱 가로막는 방패 같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떡합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관계로 가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지만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가깝게 지내니 한국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가도록 만들고 러시아하고도 우크라이나 자꾸 무기 주라고 그래서 무기 주면 러시아가 우리하고 적대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은 아마 진짜로 파티를 하겠죠. ‘야, 한국이 우리의 안보를 굉장히 진짜로 도와주는구나’

거꾸로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건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빌어서 자기네들 안보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를 테면 일본 같으면 기시다 총리는 자칫 하면 중국하고 동북아 패권을 놓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한국의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하고 적대관계가 되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이 먼저 싸워주죠. 그럼 일본은 훨씬 자기네는 구경하면서 또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6. 25 때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흥했잖아요.

일본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30년을 지금 불황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한 번만 전쟁이 더 나면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 그런 생각을 일본의 극우파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자꾸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관계 쪽으로 자꾸 가느냐 그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국가지도부가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보다 더 잘 지내라는 게 절대 아니고, 미국을 한국의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되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관계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선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덕담과 칭찬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추려주고 우리의 실리를 챙기라는 거죠. 반도체나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내일이나 모레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얻은 게 없어 보이잖아요.

◇ 박재홍> 그 얘기 잠깐 1분만 더 해 보면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우려 사항이 있는 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라는 건 뭔가? 긍정적 평가인가, 부정적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저한테 섬뜩하게 와닿은 게 ‘이게 다 한국한테도 유리해서 호의적이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죽을 지경이거든요. 자기 영업 기밀 다 내줘야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도 회계 다 보여줘야죠. 중국에 자기네 반도체 40%를 생산하는데 장비 현대화를 못 하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걸 조만간에 빨리 얻어오지 못하면 10월 이후에는 중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못 갑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10년 내에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사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회담에서 그걸 바로 바이든이 해 주겠다라고 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걸 빨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