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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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산불 얘기해야죠. 굉장히 걱정이 컸는데 지금 다 잡혔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 김수민> 강원도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 일단은 주불이 잡히기 전까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22분쯤에 소나무가 부러지다가 전깃줄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산불은 발생 지점에서 2km 떨어진 해안가로 번진 다음 북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한때 379헥타르까지 산불 영향 구역에 들어갔었고요. 주택, 펜션은 결국 모두 100여 곳 정도 소실이 됐습니다. 경포대초등학교 뒤편으로 검은 연기가 보이기도 했고요. 또 유형문화재 50호인 방해정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 박재홍> 청취자 제보받은 영상을 저희가 또 유튜브로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전해 주시죠.

◆ 김수민> 경포대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초등학교로 대피한 다음 귀가를 하기도 했고요. 사천중학교도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속초지역 12개 중고교, 고성지역 중학교 1곳도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자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강릉시 안현동의 펜션 운영자인 80대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이재민 557명이 대피 중입니다.

◇ 박재홍> 산림당국이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대응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김수민> 일단 산불 3단계를 오전 10시 30분쯤에 발령을 했었고요. 참고로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 내지 3000헥타르인 경우 또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 진화 시간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추청될 때 발령이 되는 굉장히 중한 발령 단계입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한때 인력 2700여 명, 장비 107대를 투입을 했고요. 강릉경찰서는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해서 기동대원 등 400여 명을 안전 확보와 도로 통행 통제에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대형 헬기 2대를 띄었는데 순간풍속 초속 60m의 강풍이 불어서 헬기가 철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강원 영동 전역에 건조경보, 강풍경보가 모두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 세가 급격히 줄었고요. 오후 4시 30분쯤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 박재홍> 현재 산불이 진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박재홍>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 보죠. 오늘 처음으로 사면된 이후에 대구를 머물고 있는데 외출을 하면서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했다고요?

◆ 김수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치료를 위해서 외출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각별한 친분이 있던 의현 스님이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의 목적도 있었고요. 20여 분간 축언을 받고 덕담을 듣던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 밝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의현 스님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하신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수백만 명의 비선실세다라는 말을 했을 때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나눴습니다. 이동 중에 발을 헛디디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죠?

◆ 김수민> 방문 일정을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는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음 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 측은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남을 요청드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김 대표와 만날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정치적인 거를 제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까요?

◆ 진중권> 그냥 과도, 과잉이죠.

◇ 박재홍> 과잉인가요?

◆ 진중권> 그냥 나와서 나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방도 되셨는데. 그것뿐이고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분이 정치를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굳이 언론이 띄워줄 필요가 있나. 절에 가서 뭐 하시면 하는 거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정치적 의미가 없나요?

◆ 김수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할 거냐 했을 때는 안 할 것이다가 대체적인 예측이고 할 거라는 딱히 근거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에서는 상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도 대상화된 셈인데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의 행보가 재개된다, 이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활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이제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는 위기 아닙니까?

◇ 박재홍> 4월 19일날 전당대회.

◆ 김성회> 몇 지역구지만 하지만 망치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리나케 찾아간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 청해서 지지율 올릴 때입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네요.

◇ 박재홍> 50억 클럽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 보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군요.

◆ 김수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을 적용을 했고요.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의 8, 9곳 정도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다른 곳에 밀려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계된 회사로 꼽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곽 전 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곽병채 씨까지 입건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관계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 이런 혐의인 거죠?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검찰 보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다라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에게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그리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이렇게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도 있는데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상도 형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를 해 막아줘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래서 오늘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까지 들을까요?

◆ 김수민> 법사위에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 3개가 상정돼 있는데요. 그중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가운데 기동민,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의 민주당 소위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남은 방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질지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50억 클럽 관련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국회의 관련 움직임 논평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 진중권> 지난주에 무죄 혐의가 나온 것이 제3자 뇌물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곽상도 전 의원.

◆ 진중권>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약간 포괄적인 것으로 또 이게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같이 공범으로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피의자로 한 것 같고 그밖에도 지난번에 무죄가 나왔던 그런 수사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게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검이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 수사 또 못 하거든요. 몇 달을 허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처리인가.

◇ 박재홍> 특검으로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 진중권> 국민들이 물론 원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 건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도한 검찰에 대한 과도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딱 멈추게 되면 이걸 또다시 몇 달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50억 클럽 특검법 만들어서 뭔가 정의당이랑 논의가 시작되니까 검찰이 미친 듯이 속도를 내고 온갖 보수언론들이 박영수 특검들은 건드리면서 새로운 보도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박영수 특검이랑 한편을 먹고 50억 클럽 수사를 덮어줬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도 벌써 11개월째인데 지금까지 안 되던 수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참 검찰이 수사를 천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의 속도 혹은 여기까지 내주고 저기까지는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볼 때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의 지휘체계 안에서 50억 클럽 수사를 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든 법사위를 통과시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는 50억 클럽 절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특검법 통과 못 시키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 이거 한 번 시도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검찰이 수사를 못 한 이유는 봐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정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사팀이 붙었는데 그전에 수사할 수 있는 이런 특수통들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몽땅 다 지방으로 좌천시켰거든요. 그 사람들 모아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 김성회> 그 인사가 작년 5월에 났죠.

◆ 진중권> 저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수사가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현명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