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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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회부터 얘기해 보죠. 오늘 주요 법안들이 상정이 됐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네요?

◆ 민동기> 오늘 오후에 재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 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명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을 감안했을 때 좀 가결이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최종 부결됐습니다.

양곡법이 일단 부결 폐기됨에 따라서 민주당은 일단 차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일단 법이 부결됐다면 당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입법을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했는데 부결이네요.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거거든요. 정치적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할 리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고. 원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업적이거든요. 그동안에 다 사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에게 리스크를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작목을 갖다가 재배면적을 줄이고 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이런 발걸음을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나름대로 업적인데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또 할 생각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봐서 이게 통과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른 거 다 좋은데 포퓰리즘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 정권이 했던 거까지 뒤엎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 산업 구별을 해야 돼요. 복지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 되지, 산업 문제는 산업으로 풀어야지,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포퓰리즘 정책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사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창고를 지어야 돼요. 창고 지으면 운영비가 듭니다. 그다음에 쌀 소비량 줄어들면 되면 더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혈세 걷어서 보관비 들여서 쌀을 썩기 위해서 그런 짓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서 논에 심을 수 있는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와 양곡 수매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당이 충분히 야당과 협의하고 타협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쌀이 초과생산되게 되면 이것을 정부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버티다가 결국은 25% 넘게 쌀값이 폭락하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 다 쌀을 사들이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키를 쥐고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갖고 있는 대안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왜 이런 논의들을 좀 정책과 관련돼서만큼은 야당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길들을 다 닫아놓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25% 폭락이 됐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놔둔 채 계속 땜빵 땜빵해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 박재홍> 여야 모두 함께 논의할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민주당에 악재가 났는데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던 201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라는 녹취록까지 보도가 됐네요.

◆ 민동기>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사건의 고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인데요.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정치권 인사 등과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약 3만 개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찾아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혐의가 알선수재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 이런 추가 혐의를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씨,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데 당시에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체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 강래구 협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2021년 3월, 4월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를 하면서 ‘송영길 당시 대표의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돈봉투를 나눠주자’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이정근 전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강래구 감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고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는 윤관석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그리고 이 전 부총장은 사무부총장에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한 2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압수수색 혐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입장을 기자에게 말했나 봐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일탈을 감시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겁니까? 녹취록에?

◆ 민동기> 어제 JTBC 뉴스룸이 음성 파일을 입수해서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강래구 감사가 2021년 4월 24일에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 박재홍>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얘기했던 대화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에게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다.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1년 4월 28일에는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5명이 빠졌더라, 안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고요.

◇ 박재홍> 5명은 줬고 5명은 못 줬다라는 이런 의미로 들 수 있네요.

◆ 민동기>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부총장은 윤관석 의원에게 ‘아니, 오빠 모자라면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지금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래구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까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한 음성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에게 보낸 ‘전달했다’ 이런 문제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사 대상에 놓인 당사자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JTBC 방송에 자신의 육성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 상황과 관계 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서 왜곡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이 전 부총장과 관련해 보도된 의혹들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잠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진 분이시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당내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이원욱 의원님?

◆ 이원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일단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하셔서요. 당 원내대표의 포부랄까요. 왜 선거에 나오시는지 그 말씀부터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원욱>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이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의 당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이른바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원욱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아마 통합 지도부의 마침표를 찍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정적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재명 당대표의 한쪽에는 정청래.

◇ 박재홍> 최고위원이 앉아 있고.

◆ 이원욱> 한쪽에는 이원욱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균형 잡힌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총선승리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당면 과제는 친명과 비명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또 이게 굉장히 뭐랄까. 강성 당원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의원님이 개딸들이라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원욱> 그 문제는 제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도 즉각즉각해 줬는데 지금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속적이고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성팬들, 이른바 정치 훌리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걸 이재명 당대표도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도 함께 질문 해 주실까요?

◆ 진중권> 당내 계파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또다시 친명계, 비명계 대결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원내 지도부가 되면 하나의 목소리, 한 단일 계파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훨씬 더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가 원내 당의 지도부를 통해서 융합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그것이 당에서 융합되는 지도부로서 통합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 김성회>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이고 또 이제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원내수석부대표하실 때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실 때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킬 때 본인의 역할이 컸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과는 왜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당과 협상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지금 대화가 과연 여당하고 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이원욱> 4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때는 사실은 민주당의 의지가 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요. 야당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야당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수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민생당이었던 것 같은데 바른정당,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강해서 민주당이 그걸 한쪽에서는 수용을 하고 대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다른 야당이 협조를 해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공조를 이루게 된 것이었고요.

결국은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그때 이미 통과가 된 순간부터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는 위성정당 만든다. 무조건 만들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야4당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민주당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가 됐는데요. 누군가는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당시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저라도 이번에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대여 관계도 잘 꾸려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의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 이원욱>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각종 상임위에서 할 때 특히나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마지막에 마치면서 이원욱 위원장이 참 균형 잡히게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안 질문을 잠깐 드리면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송영길 캠프 측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수사는 현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의 기획수사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원욱> 일단 송영길 당대표가 프랑스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 어찌 됐든 송영길 당대표도 이것이 팩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렌식 등을 통해서 많은 녹음파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고 기획된 수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아주 오래전의 얘기이고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한 것도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훨씬 더 이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밝혀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검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도감청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항의도 하지 않고 ‘아니야, 이것은 무조건 위조야’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되니까 ‘이거 기획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공교로운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러니까 검찰수사 일정을 그냥 민주당에서 짜주시죠? 뭐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냐면 그 보좌관이 돈을 전달했다는 문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걸 몰랐다고 발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이원욱> 그거야 검찰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반부패 수사3부 그다음에 수원지검까지 포함된 근 100여 명의 검사들이 동원돼서 1년 이상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굉장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진영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른바 중도층의 국민들마저도 ‘이거 기획수사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정확한 물증과 이런 걸 들이대지 못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물증이 없다면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시죠.

◆ 이원욱> 그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끝났고 다음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들어오면 그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검찰 주장대로 돈봉투를 만약에 지금 뿌려졌다면, 지금 이제 돈봉투 10개 얘기도 나오고 10개 중에 5개는 받아졌고 5개는 못 줬다, 이런 통화 내역도 있다 보니 ‘혹시 또 돈을 받은 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의원 20여 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원님이 원내대표되시면 과연 검찰 수사가 지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요?

◆ 이원욱>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죗값을 충분히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근거 없이 제대로 물증을 대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어떻게 물증들을 들이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당장 나오는 것이 녹음파일 몇 가지 이런 것들인데요.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문제가 들어온다면 그때도 역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이원욱>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원내지도부로서 최고위원의 한 명으로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욱>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수사다라고 하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진 교수님부터 짧게 논평해 주실까요?

◆ 진중권> 전화가 말이죠.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종근 사무부총장 어머니 집에서 나온 게거든요. 이분이 자동녹음 기능을 썼어요. 다 녹음이 된 거고 그중에서 추출한 것만 3만 건이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SNS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확보가 돼서 의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일시 그다음 액수까지 특정이 돼 있거든요.

사실 뇌물죄에서 아까 물증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돈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물증인 거거든요. 자꾸 물증 없다, 물증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뇌물죄에서는 대부분 뇌물죄 같은 경우에 물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물증은 없어요. 증언, 증거 그다음에 정황증거 그다음에 증언의 구체성이죠. 그런데 문자가 나왔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물질적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이 10명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10명에 플러스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밖에도 이거 외에 이 사람이 또 뿌린 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이정근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검찰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사가 4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것은 검찰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3년 정도 구형하면 판사에게 ‘집행유예도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신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사는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해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이례적으로 한 상태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와 증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검찰이 인지해서 기획해서 한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좀 엄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북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간단히 전해 주시죠.

◆ 민동기> 오늘 아침 7시 23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가 됐고요. 고각 발사가 됐고 1000km 비행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서해, 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요.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인데요. 이번이 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일단 국가안보실이 오늘 오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일단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북한 관련 얘기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인...

◆ 진중권>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어요. 늘 하던 짓 하니까. (웃음)

◇ 박재홍> 늘 하던 짓 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로서 달리 카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고체연료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액체연료는 갖다 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선제타격을 하니 뭐니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동형인 데다가 이제는 고체연료까지 쓰는 경우는 심각하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하면 북한이 긴장하거나 속된 말로 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한 건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대화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본인이 하는 방법대로 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한테 한 번쯤은 이제는 설명을 좀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