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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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법안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김수민>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안을 요구를 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사용한 것인데요. 참고로 양곡관리법 법안은 쌀 수요량이 3내지 5%거나 쌀값 가격이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단 재배면적 증가분을 여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히면서 쌀 생산이 과잉되면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면서 열었던 삭발식에 대해서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에 국회 구내에서 극한 투쟁을 해야 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뭐 야당 반응은 말씀하시는 삭발식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 주시면.

◆ 김수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렀다라고 하면서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사퇴를 요구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 재의결이 되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다시 상정을 할지 언제쯤 상정을 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식량 안보의 포기, 거부권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파괴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화제가 됐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농업에 대해 선진국에 걸맞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 매수 제도가 매년 작동하면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신정훈 의원은 삭발 투쟁을 하신 분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양곡관리법 개정안 끝까지 지금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약간 이렇게 상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과거의.

◇ 박재홍> 식량 안보 기틀.

◆ 진중권> 그렇죠.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없거든요. 그런 틀에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따져묻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이에요. 농민 표를 신경 쓴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봐라, 서민을 져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책인가.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다변화되는 겁니다, 밀가루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채소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고급화돼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 경작지를 갖다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전환하게, 다른 작물로.

◆ 진중권> 그래서 그걸 전환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첨단화, 농경을 갖다가 첨단화한다든지 아니면 특화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농민한테 돈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작지는 안 줄죠. 사들이는 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는 거잖아요. 썩어서 버리는데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쓴다라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이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간다 하면 야당은 그게 아니라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우리가 농민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 둘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게 한국에서 정치,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값비싸게 치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회> 사실 이게 변동 직불제로 있던 걸 공익 직불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바꿨는데 여기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로 바꾸는 문제인 것인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경제에 맡겨놔야지 이걸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것 같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칼로스라는 품종 같은 경우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논이 갖고 있는 저수부터 시작해서 농사, 특히 논농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했을 때 지금 농촌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붕괴를 통해서 호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장 인력으로 다 흡수했던 것을 우리 박정희 시대에 겪었던 것이고 지금 2차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농촌을 줄일 수는 없다. 지금 있는 농촌은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 있는 숙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쌀값을 포함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본인들도 1조 넘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1조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거든요. 쌀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느냐 아니면 기재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느냐의 차이인 건데 수령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대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의 논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짜서 들어가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중권>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제가 볼 때 비합리적이거든요. 쌀 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잉 생산이데도 계속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쌀만큼 안정적인 재배 작목이 없잖아요. 그게 머물게 되는데 과연 나랏돈 들여서 쌀을 사들여서 그걸 썩히는 게 합리적이냐. 저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어떤 인원들은 산업 다른 영역으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농사 자체를 갖다가 첨단산업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데 돈을 쓰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는 합니다.

◆ 진중권>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 박재홍>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이 뜨겁게 토론해 주셔서요. 김수민 평론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협치의 파괴입니까?

◆ 진중권> 한판승부의 사법부야.

◇ 박재홍>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얘기했기 때문에. 판사님?

◆ 김수민> 캐스팅보트라고 착각하실까 봐. 일단 실증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 대통령 발언에 보면 쌀의 시장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박재홍> 경쟁이 안 돼서? 과잉되기 때문에?

◆ 김수민>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자라고 해서 도입을 한 법이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 논리 중에서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오히려 재배 면적이 넓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판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양쪽에서 다 하는 얘기가 벼 재배 면적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정부가 최근에 벼 재배 면적의 축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재배 면적 축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배 면적 축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상호 보완적인 것인지 아니면 충돌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짚어갈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큰 틀의 미래를 향한 방향에서도 무엇이 옳은가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 진중권> 여야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증 요법이거든요. 당장, 당장, 당장 급한 불 끄자,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일관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회 논의 추가 논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서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 또 여야 간의 갈등 소재가 되고 있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지 상황 및 여론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응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원전 오염수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 연대를 강화해서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한일연맹의원 소속 일본 의원들과의 만남은 일본 측의 거절로 불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일본 의원들 간의 회동 불발 사실에 대해서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 행태를 보면 과거 무수한 괴담이 생각난다면서 광우병, 사드 전자파, 민영화 합리 FTA 등의 논란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일본 의원들과의 만남 지금 현재로서는 불발된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뭐 할 겁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가서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서 일본 정부가 협조를 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 주겠죠.

◇ 박재홍> 안 만다고 하고.

◆ 진중권> 그렇지. 의원들도 안 만나고 그럼 뭐 할 겁니까? 관광할 겁니까? 가서 뭐 하냐 하면 정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불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가서 뭐 하겠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본에까지 가서 대한민국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문제는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뭘 할 겁니까? 뭐 할 거야.

◇ 박재홍> 본인들이 가서라고 해 주십시오.

◆ 진중권> 그렇죠. 본인들이 가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가도 자료를 안 주는 판인데.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간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정략적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들이 오히려 국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봐라, 쟤들 저런다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미 수산물 수입 있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나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 용인하기로 결정된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학, 과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기구에서 설정한 그 기준에 맞춘다면 우리는 용인하겠다라는 태도를 이미 정한 거예요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를 먼저 둬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국회 앞에서 머리 깎고 앉아서 일본 찾아가고 이런 낡은 방식으로.

◇ 박재홍> 그런 수를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민주당이?

◆ 진중권>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히려 국힘만 좋아하잖아요. 쟤네들 봐라.

◇ 박재홍> 국힘만 좋아한다?

◆ 진중권> 그렇죠.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여야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갈라져서 일본까지 가서 뭐하는 망신입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저도 민주당이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가 있기는 한데요. 진중권 작가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방어를 해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 .

◆ 진중권> 방어 안 해도 돼.

◆ 김성회>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가신지 모르고 막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 제주도가 지역구이고 지역 주민들, 어민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전문가도 안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냐 하면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방사능 문제에서 전문가시고 이전에도 이미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일본을 여러 차례 찾은 적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시민단체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놓고요. 잘될지는 모르겠는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 발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판승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서울대 교수님 모셔놓고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파견하는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증을 하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방류 반대라는 입장을 정부가 천명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진 작가님 말씀처럼 안 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야당에서 말이죠. 정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돼요. 자기들이 갈 게 아니라.

◆ 김성회> 그건 매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계속 가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방사능 수준의 괴담, 이랬을 때 특히 광우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종의 논리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문제가 많은 논리인데 그걸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몸만 가서 뭐 보여주기하고 망신만 당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광우병 얘기하니까 지금 광우병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소나 들어가 있는 사료를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한테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한국에 따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저는 생각이 나네요.

◆ 진중권>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가 아니라 당신이 한국 정부인데 왜 국민의 생명보다는 다른 정부의 입장을 더 옹호하냐. 이게 비판의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 김성회> 받아적어놓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소용없는 일본행이 될까요?

◆ 김수민> 일본의 정치권을 만나기 어렵다면 김성회 소장님 말씀대로 시민사회와의 연대, 접촉 이런 것은 좀 추구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이제 남은 방법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방문 여부를 떠나서 일본 내의 여론이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는 같이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 9월, 10월 일본 전국 15 내지 79세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51. 9%, 이해를 얻고 있다 6. 5%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오염수 해양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부의 국내 여론도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라든지 정치권이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일본 국민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조심스럽다, 이렇게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영제 의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김수민>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필요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 이런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반응과 함께 법원 말대로 증거 상당 부분이 수집되었고 영장전담판사도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하영제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김수민> 민주당 비명계의 한 다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이 됐으니 이제 이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도 오늘 BBS 라디오 전형진의 아침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체포동의안 찬성 내지는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하영제 의원의 영장 기각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원칙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증거도 이미 확보가 됐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인멸할 증거는 없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원칙적인 판단이고 그전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김인섭 씨의 측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대충 비슷한 거였거든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원이 아주 원칙적인 판단을 내린 거고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재명 대표가 외통에 몰린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한다는 것은 거기서 구속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여야가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서 독립적인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심지어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데도 불구속이 된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당신 얘기해 봐라. 검찰이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다.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라고 한다면 승부수를 쓱 던져봐야 되는데 그 승부수를 왜 못 던지느냐. 그럼 당신이 범죄 사실을 사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실 수많은 증거인멸 행위를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 박재홍>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것은 약간 상상의 영역이신데 너무 실증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했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요. 하영제 의원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부인을 했다가 구속영장 판단 들어가면서 변호사의 설득에 의해서 아마 사실을 다 털어놓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법원이 판단대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 그때 돼 봐야 알죠. 지난번에도 공소장 내용 보고 의원들이 많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일 것 같았지만 지난번에 보신 결과대로 찬성 그다음에 반대, 기권, 무효 등 다양한 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소장의 내용이 형편없었다는 것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입증됐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포동의서를 한다면 그때 제출되는 영장의 내용을 보고 그때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 그렇게 영장이 그렇게 엉망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 박재홍> 민주당에서.

◆ 진중권> 그런데 검찰에서는 사실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 영장 가지고 신청을 하거나 기각당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지게 되면 그 자체가 벌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 내릴 거 아닙니까? 법원에 가면 됩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탄 쳐준다는 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둬라고 내가 가겠다,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결과 무죄 받았잖아요. 그 길을 왜 못 가냐는 거죠. 그것은 본인들이 그다음에 본인과 민주당 사람들이야말로 구속의 위험성을 가장 현실적인 위험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로밖에 의미하는 게 아니죠.

◆ 김성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특수부가 무죄라고 해서 벌점을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 진중권> 법원에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원은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법원의 판단도 못 믿는 겁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산불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40여 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주불이 잡힌 산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산불은 발생 53시간 만인 오후 4시경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요. 그동안 29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축구장 2000개 면적보다 넓은 1454헥타르 정도의 영향 구역을 소화를 했습니다. 주택 59동이 불에 탔고 이용록 홍성군수는 발화 관련 의심 인물인 3명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남 함평도 오후 4시경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됐고요. 대전 서구와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4시 40분을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남양주 산불도 5시 15분쯤에 진화가 됐고요. 그리고 서해안부터 비가 내려서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모레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산불 위험은 많이 사그러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로 인해서 동해안에 양간지풍이 또 불고 주말부터는 동쪽 지역에서 산불 위협이 커진다라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 산불로 인해서 활엽수림의 가치가 두드러졌다라는 진단이 나와요.

◆ 김수민>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와 함께 지리산을 찾은 경향신문이 지리산 낙엽 활엽수림의 생명력은 이미 산불을 이겨내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피해 지역을 휩쓴 산불은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지역을 타고 나가는 이른바 수관화가 아니라 땅에 가까운 잡초, 관목,낙엽을 태우는 지표화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리산 산불 피해가 적은 이유로 활엽수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활엽수들은 아래쪽 껍질만 그을렸고 피해 지역 능선부의 소나무들은 반면에 불에 탄 것으로 나오는데요. 활엽수는 다량의 물을 품어 물기둥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임도 설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조짐입니다. 산림청은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산불 진화 과정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대응도 논란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 홍천에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때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30분가량 골프를 쳤는데요. 강원도청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연가 신청일이 4월 3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결국 김진태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충북 제천에서 산불이 났던 지난 3월 30일 충주 시내 주점에서 민간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충북도청은 김 지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가 진화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박재홍> 산불 대응 그 수습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네요. 진 작가님부터 논평 들어볼까요.

◆ 진중권> 이분들이 지금 팔자가 참 좋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이라면 상황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황실에 있어서 진화작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 한 분은 골프를 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간담회하면서 그때 얼굴이 벌갰는데 술은 안 드셨다고 하니까 믿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상황실이었던 것 같고. 어제인가요? 집에 있는데 헬기, 소방헬기가 계속 날아가는데 저는 처음에 전쟁 난 줄 알았거든요.

◇ 박재홍> 인왕산.

◆ 진중권> 인왕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과연 지자체장으로서 자기 책임의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적절하지 못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행사장 가다 행사 끝나고 도청 돌아가는 길에 골프장에 들러서 연습 골프 치는.

◇ 박재홍> 1시간 연가.

◆ 김성회> 저녁이 있는 삶. 이게 불이 났으니까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평소 같으면 알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목격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김영환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산불이 어우러져서 이번 일이 드러났는데 공직기강, 공직기강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업무시간에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간에 변명한 걸 보면 산불 잡는 건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투의 변명들을 하시는데 지금 가물어서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난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걸 조율하는 업무는 광역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간만이라도 좀 놀고 싶을 때는 잠깐 좀 참으면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역시 정리는 김수민 평론가께서. 지사들의 어떤 대응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좀 챙겨받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이런 산불이 가끔가다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해마다 특히 이렇게 건조한 그런 계절에는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상시적인 대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숙련도 그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방정치 경험이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처음에 이제 소식을 좀 늦게 접한다거나 어떤 모임에서 접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요. 그때 접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몸에 익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킨 단체장들 같은 경우 또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러면 관료 출신 정치인보다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별로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