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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박재홍>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내홍을 진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인적쇄신을 통해 꾸려진 정책위원회는 오는 18일에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 김민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정책위의장 맡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는 18일에 ‘뉴민주당 플랜’ 발표할 계획이시더군요.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실까요?

◆ 김민석>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보면 남은 1년, 그리고 대선으로부터 따져도 대선으로부터 1년인 상황에서 국정도 좀 안정이 안 되고 민생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풀어나가겠다, 어떠어떠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풀어가겠다. 어떠한 부분을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분을 조금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새롭게 제시해 나가겠다는 얼개, 윤곽 같은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갈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 계획, 일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어서 18일에 모든 걸 다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얼개를 말씀드리고 그 얼개에 따라서 대략 저는 한 연말 정도까지 그런 작업을 쭉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 계획과 관련돼서 당대표 하고는 소통을 많이 해 보셨나요?

◆ 김민석> 우선은 이거는 정책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치를 해 오면서 현재의 정국을 보면서 또 당을 보면서 가지고 온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당내에서 일정한 의사소통과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을 당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고, 당대표와는 이후에 전체적으로 당의 큰 방향을 변화시켜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당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가 궁금한데요?

◆ 김민석> 그것의 방향을 제가 18일에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CBS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힌트라도 주시는 게. (웃음)

◆ 김민석> 12일 앞두고 너무 개봉하는 건...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진중권> 인색하시네요. (웃음)

◇ 박재홍> 그런데 정책위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1호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발표된 거 맞죠?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 김민석> 마침 천원의 아침밥은 원래 2017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연말에 예산을 하면서 우선 한 20억 정도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넣었었는데 당시 정부 여당이 5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생들도 더 어렵고 하니까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그걸 마침 김기현 대표께서 대표 취임 이후에 첫 사업으로 홍보도 하고 하셔서 저희가 적극 환영을 했죠. 아주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애초 취지로 시작했던 때와 비추어보면 더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1000원 내고 아침밥 먹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가 1000원 내고 대학이 한 2000원 내라고 하니까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도 있어서 150개 대학, 우선 전문대를 다 못하고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서 우선 예산을 50억 정도로 한 30억만 더 늘려도 일단 전 대학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 더해서 중앙정부가 2배 정도로 사실 해 주면 훨씬 낫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인 시도가 한 1000원씩 합쳐서 내면 대학들은 1000원 정도의 부담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대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 소속,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광주, 전남 지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오케이를 했고요. 중앙정부가 정 빡빡하게 나오면 민주당 소속의 시도라도 먼저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시도지사들도 시도민들이 원해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한 거고요. 일단 그것이 우선 1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2호로는 학자금 대출금리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게 교육위원회에 지금 나가 있는 법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낸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위원들이 다 만장일치 비슷하게 돼서 통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를, 그러니까 내용은 찬성인데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시간을 끌 수 없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상환을 유예하고 그 시기에는 적어도 이자는 빼주자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법이고요, 그게 2호고.

오늘 3호를 다시 재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학생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2018년부터 월 5만 원 정도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한시 제도여서 올해 끝나는데 원래 이걸 우리가 연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것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희가 법도 냈고 그리고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이게 3호고요.

이렇게 청년들과 대화를 해서 올 연내에 100가지 정도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찾기를 시작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나갈 겁니다.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데 쭉 공문을 냈더니 오늘 회신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변화들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누가 했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없이 그냥 청년, 학생들 좋은 쪽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당대표의 민생법안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기본 시리즈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 또 굉장히 비판이 거센 상황이죠. 의장님,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그거는 이제 제가 정책위를 맡기 전에 기존에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쭉 연구했던 안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건 당장에 법안으로 내거나 당장의 단기대책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나 또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과 논의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정리가 됐죠. 뭐냐 하면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국내외에서 다 돼 있는 것이어서요.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비, 교통비, 학자금 이런 것들이어서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기본 서비스에 주목하면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더 중요한 당면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 쪽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의 연장선에 있던 부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재명 대표의 특성이 이렇게 현금 살포성 정책들을 갖다가 마구 펼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제공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손해가 났을 때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0만 원을 받고 갚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갚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 김민석> 제가 지금 전화여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 말씀이신지?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이요.

◆ 김민석>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갚는 사람이 있고 안 갚는 사람이 있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당장 당면 대책으로 지금 제기하거나 정책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화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소득론, 우리 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론도 원래 기본소득은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사실상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일부 실험을 해서 예술인의 경우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인도 같은 경우가 새로 실험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기본소득, 기본금융도 다 제안, 실제로는 아이디어는 있고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면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시기 또는 대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 박재홍> 문제의식 정도다?

◆ 김민석> 지금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현실 금융의 문제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가면서 현실 정책으로는 갈 테니까 또 필요한 일 있을 때 말씀 주십시오.

◆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김성회고요. 이재명 대표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비명계 의원들 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움직임으로 외화되어서 정말 분위기가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평안해진다라는 것이 어느 쪽의 평안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사회에서 당내건 당외가 됐건 누구의 비판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든 욕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법에 맞지도 않고.

저는 그 경우면 당내건 외건 그냥 법적으로도 문제 삼는 것이 맞고, 법이 아니면 당헌당규로 해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엄격하게 해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를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주시해서 정리해 나가자는 기류가 당내에 있는 거고요.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몇몇 케이스를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당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여간 한편으로는 적어도 당내에서 아는 사람끼리도 만약에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쁜데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비판을 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자는 기류가 확실하게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원래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없네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얘기.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은 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민석> 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저도 기자하실 때부터 아는데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하기 좀 야박스러운 것 같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두 공기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야박하지 않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발언 관련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안민석 의원이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감옥행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논란이네요.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협박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민석> 제가 일단 직접 듣지는 않아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는 이렇게 하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고요.

◇ 박재홍> 기사로도 못 보셨군요.

◆ 김민석> 인용한 내용만 맥락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은 사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안민석 의원과 저는 김민석인데 찾아보니 대학 동기인데 가끔 저보고 헷갈리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헷갈린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듣기에...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 총선에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쪽을 강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이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워딩은 죄송하지만 제가 숙의가 안 돼서 그걸 다시 확인되면 다시 드릴 말씀이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아껴주셔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 스튜디오에 모시고.

◆ 김민석> 모셔주시면 안 아끼고 할게요. (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