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대구 달서을 3선의 윤재옥 의원이군요.

◆ 김수민> 윤재옥 의원은 전체 109표 중에서 65표를 얻었는데요. 44표를 얻은 경기 안성 지역구 4선의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고요. 치안정감까지 오른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2012년 총선 이후에 내리 3선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요즘 김기현 대표 표정이 어둡다면서 적어도 원내 대표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디하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린 대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동그라미, 세모, 꼽표 한 리스트 이거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의원들 표심을 파악할 때 이 사람이 날 찍어줄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명단에.

◇ 박재홍> 진중권 동그라미, 김성회 X, 김수민 세모.

◆ 김수민> 애매한 사람 세모 치고 이런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 김성회> 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찢을 필요가 없어서.

◆ 김수민> 이거는 이제 경쟁할 때나 한 건데 이제부터는 의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 박재홍> 저번에 김학용 의원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윤재옥 의원이 돼서.

◆ 진중권> 한판승부의 예측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않습니까, 이거?

◇ 박재홍> 예측한 건 아니고 섭외에 응하신 분을 했습니다.

◆ 진중권> 그렇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이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또 영남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대구.

◆ 진중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좀 나올 수 있고 사실상 좀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못 했는데 또 의원들 대다수가 영남권 의원들이라서 수도권 의원 출신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 박재홍> 당 3역이 다 영남이니까.

◆ 진중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상 수도권이 그때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국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영남권이어서 불리한 판세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또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을 또 뽑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된 겁니다. 이건 다 영남색이 아니냐.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영남색에 포함해서 또 다른 문제는 소위 말하는 당 4역, 당대표, 당수석대변인, 당사무총장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네 분 다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신이 돼 버렸습니다. 당대표, 판사, 수석대변인, 검사 그리고 사무총장, 경찰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경찰. 그래서 너무 이런 사법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당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 당 이미지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 거든요.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러한데 그런 점에서 균형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는 이따가 잠시 후 만날 이준석 전 대표랑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임시 귀국했다고요.

◆ 김수민>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오는 6월에 귀국할 예정이었고요. 이 전 대표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가 별세하면서 내일 일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상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당내 유력 정치인인 만큼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귀국 후 열흘 정도 체류를 할 예정인데 별다른 정치 일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열흘 안에 한판승부가 섭외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블루오션인가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의 선친 묘소 훼손 사건. 이게 흑주술 의혹도 있었는데 이게 뭐 기 보충 작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게 뭔가요?

◆ 김수민> 일단 처음에 일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기했던 것은 이제 돌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왔고 이제 거기 써 있는 글씨가 생명살이 아니냐,흑주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친 묘소가 훼손됐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은 생명기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고 이거를 박은 사람들이 이제 경주이씨 문중 인사들 그리고 이제 이 모 씨를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되라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뭐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SNS에 이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복수난수, 엎지로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 뉴스가 나왔는데.

◆ 김수민> 뉴데일리가 보도한 뉴스인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명계 김영호, 이동주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함께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당법의 제29조의 2, 3항을 신설해서 당원은 의원총회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당 의사 결정에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표결권 제한은 당비 납부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당헌당규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당원이 정당에 청원할 권리를 갖고 정당은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당원 의견을 정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현행법은 정당의 주인인 당원에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뉴데일리와 통화한 비명계 의원들은 팬덤을 악용해 특정 계파를 공격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당원들이 쉽게 말해서 의원들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셈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당의 당헌당규로 명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당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그 정당이 그런 룰을 채택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 박재홍> 볼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지적인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문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진중권> 과도한 거고요.

◇ 박재홍> 과도하다.

◆ 진중권> 장인 장례식에 참석한 거잖아요.

◇ 박재홍> 의원들이 가서 또 여러 의견을 구하거나.

◆ 진중권> 그럴 거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너무 확 잘라버리셨어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도 같이 자르려고 그러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이번 주에 정치 뉴스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 누가 왔는지 누가 몇 분 머물렀는지 기사는 양산이 될 텐데요. 장인어른을 애도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마치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 보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럴 상황도 전혀 아니라고 봐서요. 그냥 애도는 애도대로 받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이게 김용민 의원이 중요한 정당법 개정안이거든요. 반민주적인 법이고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되면 이번에 비명계 의원들 다 제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원이 제명당할 때는 분명히 사유가 다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의해서 당무위원회가 결정했다 등등등 절차가 있는데 그거 외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인민재판이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숙청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특정 계파들한테, 특히 다수파들한테.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인 거죠. 이건 망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명권과 관련돼서는 당헌당규에서 다루는 게 맞겠습니다. 각 정당마다 처한 사정과 조건이 다 다른데 이것을 당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질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각 정당별로 각 정당의 시스템에 맞춰서 당원들의 소환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정당의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 논의는 모르겠는데 당장 법안으로 우회하는 것은 순서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 박재홍> 이게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평론가님. 이게 어떠한 경우에 발의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제명하자는 거예요?

◆ 진중권> 말도 안 되는 거죠.

◆ 김수민> 일단 보도 내용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수준이었는데요. 참고로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대표적인 게 예전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제명을 상정하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법에서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한다라고까지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의원총회 당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하겠다. 이게 김용민 의원 안의 핵심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논의가 일단 진척되는지 보시죠.

◆ 진중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인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발상법 굉장히 위험합니다.

◇ 박재홍> 다음 소식.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권경애 변호사. 지금 대한변협도 징계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김수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해 원고 패소 사태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다음 주 초에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위원회에 권경애 변호사를 회부할 예정인데요. 징계 절차는 권 변호사의 경위 소명과 사건 조사를 거쳐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발단은 권경애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학폭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현재 권 변호사는 근무 중에 어떤 법무법인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주변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9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들 설명이고요. 또 유족 설명에 따르면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달라라고 애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권 변호사가 이걸 거부하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부탁을 한 다음에 한 줄짜리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원용 대변인 숏터뷰)

◇ 박재홍> 짧게 논평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권 변호사 사건, 여러 가지 피해자의 보호나 구제에 대한 숙제도 남겨 있고 더불어서 또 변호사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네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맥시멈 두 번까지는. 세 번까지는 이건 좀 도저히. 저는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수습하는 권 변호사의 태도도 좀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일단 빨리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유족과 그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이유에선지 그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피해를 당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뭉개서 일을 더 크게 키웠던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권경애 변호사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는 변호사만 믿고 재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잘못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권리를 잃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변호사가 원고를 모르게 진행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원고가 다시 이것을 재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됐던 분이죠.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 김수민>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지난 3월 6일 퇴임을 하면서 현재 이사장직이 한 달째 공석인데요. 정호영 전 원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는 바도 없고 연락받은 것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차기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할 의향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 이르면 다음 주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위원회가 2 내지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됩니다.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또 거명되는 인사가 있는데요. 정호영 전 원장 외에도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 조명희 의원, 김강립 전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좋은 자리입니까?

◆ 진중권> 좋은 자리 아닐까요?

◆ 김수민> 건강보험 국민들이 다들 중시하는 그런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 박재홍> 관리하는 총책임자기 때문에 재정을 또 많이 관리하는 책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호영 원장 내정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진중권> 내정설인데 뭐 판단까지 해야 될까요?

◇ 박재홍> 판단할 거 없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내정설까지 나오는 거죠?

◆ 김성회> 복지부 장관 사퇴할 당시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있었는데 사퇴로 같이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관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공직에 나온다라는 것은 소문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분 지금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나오게 되면 그때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인사권자가 정리를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주시는 게 이런 것까지 감당하기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아는 바도 없고 연락받은 것도 없지만 지원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 진중권> 시켜주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도전할 여지는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정이 내가 된 거는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전설까지는 확실하다.

◇ 박재홍> 도전설.

◆ 진중권>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 김수민> 도전 가능성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 박재홍> 도전 가능까지는 저희가.

◆ 김성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 박재홍> 드리세요.

◆ 김성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박재홍> 그 강을, 도전의 강을 건너지 말라.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문회가 없잖아요, 이 자리는.

◇ 박재홍>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