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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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하나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금 미국 행정부의 기밀문건이 유출돼서 국제적인 파장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이 담긴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부 관련 내용까지 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문제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 문건으로 분량은 100여 쪽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기밀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문건의 시긴트 보고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의 결과 이미 유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난달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뒤에 텔레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인데요. 이 전 비서관의 정부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하는 대

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우리 언론은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수민>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

을 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실은 처음에는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상황 정리가 끝나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과장과 왜곡을 통해서 흔드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정부와 프랑스 정부도 대응을

했는데요. 문건에 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인사들이 사법 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프랑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

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누가 유출했는가. 어디서 했나 이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 김수민>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미국도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 제3국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사실 규명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이견

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협의할 거란 예정이란 보도에 대해서 비굴하기 짝이 없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서는 한미연합사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밝히면서

졸속 이전 과정에서 보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을 제대로 못해서 도청에 취약할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인 거죠.

◆ 김수민> 그렇게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주장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보다 현재 대통령실이 보안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과거 청와대보다 현재 대통령실이 낫다. 유승민 전 의원이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굉장히 복합한 문제죠. 어쨌든 주권 국가에 대해서 감청, 도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주권 국가로서 항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아직까지 확

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언을 우리가 그쪽에서 공개된 내용 자체가 정말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저는 놀라운 게 이게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감청을 하고 있고 도청을 하고 있구나.

◇ 박재홍> 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수준의 내용이 있는 거니까.

◆ 김종혁>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물론 북한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 거기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정보 전

쟁, 첩보 전쟁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내려는 그런 정보기관들의 노력이랄까 역할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

어요.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좀 철저하게.

◇ 박재홍> 보안 시설이라든지.

◆ 김종혁> 시설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의 어떤 중요한 정보 자체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그런 일

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당연히 같은 의견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를 정말 동맹이라고 하나의 주체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도감청을 하는 것은 용납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독일을 미국이 또 도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메르

켈 총리가 대단히 강도 높게 항의를 하고 일체의 자료 요구 등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진상규명 등이 필요는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도청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고

안보실이 사실상 뚫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유포되고 있는 그런 자료만으로 사실 파악, 진상 파악 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 정확한 진상규명 요구하고 관련 자료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또 김태호 안보실장이 곧 의제설정을 위해서 워싱턴을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기조를 정해서 미국에 요구를 해야 돼

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력이 상당히. 물론 동맹 이런 기치도 중요하지만 실익을 못 챙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만큼 이걸 어떻게

매듭짓는가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저희가 한판직감에서 또 깊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

본 현지를 방문을 했는데 여당은 이제 빈손 외교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지난 8일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음을 비판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

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공동진료소가 일본의 중핵파와 연관 있다라고 하는 일본 공안조사청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중핵파는 프

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표어로 건 단체라면서.

◇ 박재홍> 중핵파, 파벌 이름입니까?

◆ 김수민> 일본의 예전 소위 운동권의 정파 중의 하나죠. 일단 반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정파로 불리우고 있는데 폭력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악명이 있습니다. 그

러면서 김예령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극좌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고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민주당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수민> 민주당 대책당 간사인 양이원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중핵파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나간 얘기라고 밝히면서 애써 깎아내리려는 것이다라고 중핵파 논란에 대해서 맞서는 모습이었고요. 빈손 방일쇼라고 하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전하는 것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다. 일본 포털에 저희와 관련된 기사부터 콘텐츠, 이 가지수가 300만 건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본 내 큰 이슈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 다녀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빈손외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뭐였던 겁니까, 의원님?

◆ 양이원영>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리고 정보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방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

것이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바다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수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은 방류를 당장에 안전성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죠.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도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쨌든 일본 교도통

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졌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국내에서만 얘기했지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국민의힘 여당도 그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한다. 그

건 잘못 알려진 거다.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여론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저

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경전력에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공개해야지 현재 수준에서는 너무나 알려진 게 없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네 가지 저희가. . . 여섯 가지 요구했군요. 요구를 했

는데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걸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서 알렸죠.

◇ 박재홍> 면담은 도쿄전력과 하지는 못하신 거죠?

◆ 양이원영>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담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면담을 하더라도 그쪽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 대사관에도 한

5개월 넘게 요청하다가 결국 항의방문한다고 하니까 면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갔더니 자료 얘기하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저희가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한을 전달을 했고 동경전력에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동경전력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서한도 전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후쿠시마 현지가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도 그렇지만 거기 주민들 그 지방 시의원도 계시고 피난민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현지 여

론이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2의 광우병 괴담 선동정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위험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다는 건데 주장인 건데 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건 실제 위험하다. 혹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양이원영> 저희는 우선 국민의힘이 동경전력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큼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길래 지금 원

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도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거기에 있는 시의원이 하는 얘기가 가슴에 남았는데요. 근거 없는 과학을 얘기한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안심하다라고 말하는.

◇ 박재홍> 일본 의원들의 말이다?

◆ 양이원영> 그게 가공의 안심, 가공의 안전,근거 없는 과학이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지금 원전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원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 김종혁> 그런데 양이 의원님 그런데 제가 본 언론들 그러니까 외국의 언론들 국제원자력기구나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의 보도는 잘못된 건가요?

◆ 양이원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종혁> 저는 제가 분명히 봤고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이게 가공된 안심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IAEA 그 중간 보고서에서 방류 관련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

금 저한테 물어보신 분 제가 누군지. . .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입니다.

◆ 양이원영> 보셨어요? 그 보고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원문을. 원문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 김종혁>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건가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국조실 보도자료도 봤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출처

가 어디입니까? 이게 신뢰할 만하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보고는 최종 보고서에다가 하겠다. 그리고 연내에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연

내에. 그걸 8월 전에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표현도 없고 그 IAEA의 안전 원칙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하겠다 이렇

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워님 그러면.

◆ 양이원영> 내용도 없는데 그럼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 같다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런데 그건 확인을 하지는 못했죠, 저는. 기자한테 들은 거니까.

◇ 박재홍> 그런데 한국해양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3중 수소 확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이분들 발표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

수소 농도가 10만 분의 1 수준으로 국내 영향 미미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류 영향을 고려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게 우리 입법조사처나 이레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굉장히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안전을 호도하고 있는 건가요?

◆ 양이원영> 원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원전 오염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 앞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배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이터 말고요. 현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실존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한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이 원전 오염수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3중 수소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그 3중 수소도 상당 부분 많이 희석해서 잘 될 거다. 골고루 균질하게 잘 퍼질 거다라고 가상으로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데이터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가연안에 어떻게 보면 자문을 하고 있

는 6명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샘플링한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샘플링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

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아서 너무 이상하다.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동경전력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IAEA는 그런 얘기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추가적인 설명과

투명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이런 게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에둘러서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얘기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과학자들과 국제위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요청을 한 거죠. 아니, 이 과학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판

단하고 있냐. 답을 봤더니 일본 정부.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질문 하나 해 주세요.

◆ 장윤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위험도라는 것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량화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접할 때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를 국민들은 염려하시고 신경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 방일하신 성과가 국제 입법조사처든 여러 연구 단체든 이 위험도가 10만 분의 1로 해류가

돌아서 왔을 때 거의 저감된다라는 산정을 하게 된 그 로우 데이터, 근거가 되는 자료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제한적으로만 입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책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양이원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오랫동안 이쪽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중 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핵종 제거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를 거치고 나온처리수 안에 기준치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폭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34% 전체 탱크밖에 있지 않고 66%는 2

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에서 심지어 1만 9900배까지 기준치가 초과하는 탱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원전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

라 핵연료 그 자체에 물질이 녹아 나오다 보니까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라든지 우라늄238이라든지 아메디신241*이런 것은 정상적인 원전을 가동했을 때 나오지 않는 물질이

에요, 핵원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고 그럼 이것은 동경전력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몇 번

씩 돌리면 얘네들이 사라질 거라고 그냥 그렇게 기대를 하고 거지 실제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 김종혁> 양이원영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짧게는 7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저희 해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

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 .

◆ 양이원영>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시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 방사성 물질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 평가가 아직 객관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종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웃 국가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바로 자기네 앞바다에다 지금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일본은 발칵 뒤집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만약에 방류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의 과학자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들의 과학자들이라든가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조용한 걸까요?

◆ 양이원영>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나 정치, 사회적인 것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일본은 워낙에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잘 안 하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

화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오염수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확인이 된 거고. 후

쿠시마현 내 지자체도 70% 이상이 반대입장을 천명했다고 그러고 거기 관광업과 어업협동조합은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어업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단체라든

지 이런 데에서 다 반대입장을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2015년에는 그 어업단체 동의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 깨져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만나보면

정말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일본분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

으시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 여론이 크다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컸던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콘텐츠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야

당 후쿠시마라고 해서 일본어로 지금 검색을 해 보면 그 콘텐츠 생성 숫자가 제일 처음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하루 만에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요. 그리고 포털 야후재팬인가 포털 대문에 몇 시간 동안 대문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TV에게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그런데 그것을 한국인 것처럼 촛불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건. . .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1066개 오염수 탱크 중에 4분의 1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만 샘플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지금 짧게 민주당에서. . .

◆ 양이원영>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죠.

◇ 박재홍> 민주당에서 그러면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 양이원영>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34%만 기준치를 만족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각 탱크의 오염치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 처리한 데이

터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처리를 몇 번 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상 데이터가 있을 거고 현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 그걸 가지고 바다 생태계의 축적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얘기 들은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가 그렇게 균질하지 않다는 거

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류에 또 다르고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농축될 수 있다는 거죠. 농축되면 그 생선이나 물고기가 어쨌든 사람에게 옮겨올 수가 있는 거잖아

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농도로 오염된. . .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 양이원영>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평가들 생태계에 대한 축적에 대한 농도 축적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과 여러 대안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만일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어제 여당이 공식 제안해 올 경우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현재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나오는 임명 반대

논리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묘사한다거나 하는 이런 친명 행보가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이 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최승호 전 MBC 사장도 최민희 전 의원을 가리켜서 방송에 나와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비판을 했습

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침묵은 위선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절차나 위원 결격 사유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최민희 전 의원이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이라는 것도 논쟁 사안인데요.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자리니까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을 추천했던 정당과 같은 정당이 추천해야 된다고 상호 간에 맞서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지

냈던 것이 방송위 설치법에 규정된 위원 결격 사유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정보산업위원회는 통신업체도 들어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

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송위원 결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 위원들 2명이죠? 이용자 단체 사업에

관여했다면서 위촉을 보류를 했고 법이 개정돼서 나중에 결격사유가 완화된 다음에 위촉했던 그런 사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윤 대통령도 위촉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면 끝내 임명 안 되는 상황입니까?

◆ 김수민> 일단 예전 사례를 보면 보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이 안 될 경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임명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

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다툼이. . .

◇ 박재홍>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

◆ 김수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이 임명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제가 아는 분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 박재홍> 아십니까?

◆ 김종혁> 같이 패널로도 활동을 했었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민주당의 입장을 민주당

강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분인 건 맞죠.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자격 논란에 있어서도 아니, 국민의힘에서 추천했

던 사람이 나갔는데 그때 야당이 여당 됐으니까 이제는 야당인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상은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야당, 여당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 분류인

것이고 그 당의 문제잖아요.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이건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그

리고 방송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덜. . .

◇ 박재홍> 정파적인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 김종혁> 정파적인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이 크게 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

리느냐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라 전체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중도적인 인물로 하자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민주당에서 한 명을 딱 선별해서 추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명에 대해서 면접도 거치고요. 여러 이력 같은 걸 본 이후에 결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정되어 있는데 야당 추천 몫인 거죠. 그렇다면 지나치게 정파성을 띄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려면 지금 몸 담고 있는 방송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전신의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사면복권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방통위원회 계신분들 중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확정을 받으

신 분도 있어요. 이건 여야가 조율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 방송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회의 전

에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 없었고요.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천거된 인물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필요 최소한에 멈춰야 됩니다. 왜, 국회에서 다

합의를 거쳐서 통과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대통령실이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 김종혁>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맞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저희 당에서 제가 미디어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바로 곧바로 최민희 의원이 하겠다고 나왔을 때 항의성

명을 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 .

◆ 장윤미> 출석하지 않았죠, 민주당 의원들이.

◆ 김종혁> 그리고 어차피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킨 법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법을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다, 제가 알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 장윤미>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할 기회를 상실한 채 지금 와서 비토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려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산불 골프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KBS 기자를 고소했어요.

◆ 김수민> 김 지사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경찰서의 취재기자와 성명 불상의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KBS

기사는 지난 7일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산불 1단계를 발령한 3월 18일 김 지사가 골프 연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했고 그 이후 저녁식사에서 술자리가 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는 연습장은 산불이 나기 9시간 전쯤인 오전 7시에 방문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KBS가 해당 기사를 7번 수정했다면서 스스로도 오류가 있는 기사라는 걸 알고 있다라

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는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확인을 해 줬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지 않았었고 기사 출고 전에 김 지사 측에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

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사 수정은 7번이 아닌 3번이며 강원도 측에서 2번의 전화와 한 번의 문자로 반론 요청을 해 온 것을 반영해서 기사를 새롭게 출고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두 패널 모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진태 강원지사의 조치, 단호합니까?

◆ 김종혁> 김진태, 저는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바람직하지 못하다.

◆ 김종혁> 그런데 KBS의 보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장기에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 태극기가 있었고 또 두 정상이 다 같이 고개를 숙였는데

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보면 옆에 무슨 태극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묵살해 버린 채 일장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게 김 지사, 김진태 지사에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보도가 될지는 사실은 기자라면 누구든지 알거

든요. 그렇다면 산불이 났는데 거기 가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었어, 술 마시고 있었어? 이런 보도를 할 정도라면 분명히 두 차례,세 차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얘기

를 안 해 줬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기자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몇 시에 가셨습니까? 언제 계셨는데요? 언제 떠나셨는데요? 이건 기본으로 취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을 그냥 넘어간 다음에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불이 났는데도 어디 가서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고 있었구나. 아니면 그다음 나와서 술 자리 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은 의도적인 오역 내지는 의도적인 오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기사 출고 전에 두 차례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해서 KBS는 기사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견을 물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 박재홍> 구체적인 시간을 물었던 것 같은데.

◆ 김종혁>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김진태 지사에게 귀책사유가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확인이 안 됐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자로서 훈련받을 때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KBS 기자가 할 수 있는 취재를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소까지 당하니까 입장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과정에서도 기사를 삭제할지 반론

을 할지 정정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취재를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까지 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억울한 게 그거 같아요. 나 골

프를 치기는 쳤다. 골프연습장을 갔는데 산불 나기 전에 갔다.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불이 났는데 났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처럼 호도한 거냐. 기자가 물었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쓸

겁니다. 언제 나셨습니까? 묵묵부답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보에 접근할 수없고 체험자가 아니니까요. 확인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절차를 다 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공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지 기자를 고소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저는 만약에 제가 국장이라면. . .

◇ 박재홍> 보도국장이라면.

◆ 김종혁> 산불이 나는 걸 누가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골프를 칠 수 있잖아요. 연습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다라는 것은 이쪽,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

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좀 더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양측 입장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언론중재 한판승부의 중재위원 김수민 평론가 판단해 주세요.

◆ 김수민> 애초에 보도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였던 건 맞는 거죠. 산불 전에 친 것과 후에 친 것은 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남아 있는 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자 측에서도 수습하려고 했던 노력들. 기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제 김진태 지사가 또 스스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건 본인이 이번

에 반박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숙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

니다.

◆ 김종혁> 김수민 씨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