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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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의 내분 수습을 위한 출구를 찾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 김수민> 임선숙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사의를 갖고 있다, 오늘은 현장 최고위라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비명계이자 호남지역 인사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주요 당직자 중에 일부 대변인과 전략위원장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의혹 제기로 입김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당무정지를 논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라고 표현한 것도 이 교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변인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문진석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신영대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고요.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은 비교적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과정에서 탈당했던 분이죠. 민형배 의원, 복당논의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선고가 끝나면서 위장탈당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민형배 의원 복당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석해 가결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의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민 의원이 원할 경우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꼼수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 이제는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바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개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인적 쇄신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하나마나죠. 지금 인적 쇄신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거든요. 대표를 놔두고 밑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갈아서 뭐합니까? 일단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 갈아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밑의 사람들 하려면 최고위원회 정청래라든지 김용민이라든지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거취를 바꾼다라든지 이 사람들 거취를 정리한다든지 해서 당이 좀 달라지겠다, 기조가 달라지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기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소된 사건, 이재명 대표. 이게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틀이나 3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일주일에.

◆ 진중권> 대표직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지금까지 나온 쇄신안은 국민들에 감동을 줄 수 없다?

◆ 진중권> 아니, 이 사람 쇄신 대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임선숙 이분이 왜 쇄신되야죠? 뭘 했길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아니, 김의겸 대변인 같은 분 이분 사고 친 게 언제적 일입니까? 몇 달 전이거든요. 그때 바꾸든지 이제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회> 일단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는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의로 물러나고 말고를 본인이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누가 당대표가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선숙 최고위원이 본인이 잘못을 해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인사인 송갑석 의원에 대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안이 받아들여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설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사무총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정해지고 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민주당의 쇄신, 어느 정도까지 가야 국민들의. 인적 쇄신.

◆ 김수민> 인적 쇄신책에 대해서 이른바 비명계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명계 내에서도 일단은 이 정도로 하자라는 쪽이 있을 거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쪽 이렇게 분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까지 계속 대표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돼서 인적 쇄신을 단계적 퇴진론의 1단계 정도로 보는 이런 시선도 비명계에서는 잔존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을 만날 예정이어서 또 이런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생각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부분 검수완박 법안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김수민>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등에 대해서 국회법을 통해 규정한 심의, 토론 권한이 침해되었다,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 판결이 나온 동시에 법안이 무효인 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이 이것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논리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물건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민주당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언론 평가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내용 중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검사의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입법으로 조정 배분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면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퇴 요구를 했는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들인 박범계 의원과 추미아 전 장관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한 장관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탄핵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 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야 각 당들의 반응. 후폭풍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이게 사실 판결이 좀 이상하거든요. 절차는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다. 이건 진짜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고.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상당히 기회주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위헌 판단을 내려니까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논의 과정을 보면 4:4거든요, 사실. 아주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한다면 사실 5:3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4:4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 박재홍> 5:4로.

◆ 진중권> 5:4인데 캐스팅보트 쥔 사람이 문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퇴임하게 되면 인적 구성이 되면 판결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장관 사퇴를 얘기하는데 그 사퇴 요구가 뭐냐 하면 공감하지 못한다, 판결에. 나도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툭 하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또는 총리 탄핵 이야기하고 장관 탄핵 얘기하고 하는데 자꾸 언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게 짐바브웨 달러가 됩니다, 말이.

◇ 박재홍> 짐바브웨의 달러.

◆ 진중권> 1경 달러, 이게 사실 1달러도 안 되는데 1경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핵심적인 것은 누구의 시점으로 봐야 되냐 하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시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검수완박법은 그 당시에 국민 대다수에게 외면을 당했던 입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수완박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꼼수 입법에 꼼수 시행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이 들어서 이겼니 졌니 말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잘못된 법안이에요, 이거는.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은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이 정도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왜 탄핵 사유가 돼요?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건데. 법률가로서 얘기할 수 있죠. 나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판단은 존중하십니까?

◆ 진중권> 판단을 존중해야죠. 안 존중할 수가 없잖아. 어쩔 겁니까? 이미 나온 건데.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문제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3명, 정당에서 3명. 지금 현재는 구바른미래당,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각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3명 임명을 했는데 그중 1명은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에 사상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서 법안의 위헌 여부가 사실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간통죄도 예를 들면 불법에서 위헌으로 넘어가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함께 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보고 우리 입법연구회는 민변이니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대단히 저열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번에 추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김명수 대법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입법연구회 소속들은 앞으로는 절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정당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정당에서 추천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랬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입했었다는 전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것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절도죄는 성립은 되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하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본인들이 얼마 전에 지금 법원에다 가처분, 이준석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탈락,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점이라든지 이게 넘었을 때에 따라서 가치의 경중이 있는데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판결했던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가 199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4차례나 검찰만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여태까지 해설해 왔는데 그 해설 자체를 부인하면서 특히나 한동훈 장관 위험한 발언은 4명의 발언 그리고 1명의 캐스팅보트 얘기를 하는데 다음 번 이분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에 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 법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진보 쪽이 5명이잖아요. 그런데 9명 중 5명이거든요. 그럼 전체 판사 중에서 특정한 연구회 소속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0~60%냐? 그거 아니거든요.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보수만이 아니라 중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걸 위헌이라고 둘 다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구성이 바뀌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같이 바뀌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를 갖다가 시행령이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입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할 수 없게끔.

◆ 김성회> 진 작가님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1997년부터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권이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시해 왔던 것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판결이 바뀌면 그게 마치 개혁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잠시만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 사안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의 통과하는 건 절차적으로 위헌인데 결과적으로는 합헌이다, 결과는 합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점을 섞지 마세요. 두 개 별다른 문제입니다.

◇ 박재홍> 재판관들의 성향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논쟁은 안 하시는 걸로. 김수민 평론가 이 논쟁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리될까요. 지금 다시 헌재에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 김수민> 일단은 이 입법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현재 국회 의석 분포로는 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가져간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은 관건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 소위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반대 입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거스르고 있다.

◇ 박재홍> 시행령이?

◆ 김수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건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사퇴해라 얘기 나오는데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탄핵 사유가 됩니까?

◆ 김성회> 저는 지금은 시행령을 고치는 데 일단 먼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령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특히 검찰 쪽에 친한 인사들이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만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도그마에 빠져 있고 이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사권을 조정하는 건 입법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그 입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킨 법이니까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고 시행령을 고치겠어라고 말하는 건 삼권분립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 진중권> 일단은 시행령을 고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긴급 구제해서 시행령이라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을 생각하란 말이죠.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안 되는 거고 자기들이 모든 이 엉터리 법,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런 시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토론 자리를 마련해서.

◆ 김성회>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엉터리 시행령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죠.

◆ 진중권> 꼼수 2개가 꼼수 2개 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개정만 하면 돼요.

◇ 박재홍> 나중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다음 주에 결정됐던 방일 일정 연기했다고요?

◆ 김수민> 박성진, 배현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초선의원 30여 명은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고 원래 잡아놓은 방일일정은 3월 27일,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일을 주도한 박성민 의원은 일본 쪽에서 지방선거 등 연이은 선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왔다면서 5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의원 축구대회 즈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악화된 국내 여론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방일 명단에 들어 있던 한 의원은 조선일보에 새로운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난 3. 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장기를 게양한 분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출당 조치됐다고요?

◆ 김수민>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모 목사에 대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즉각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 목사는 결국에 탈당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철규 총장은 일반 당원이 4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 없고 입당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라면서 지역 인근 주민들은 A목사가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셨다. 바로 출당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또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지난 22일에 국회 행안위 회의하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언을 좀 세게, 위압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인데 어떤 말입니까?

◆ 김수민> 장제원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도중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장 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박재홍> 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찬데. 무슨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 김수민> 그때 상황 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했던, 장제원 위원이 했던 발언 들으셨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선관위의 기획재정과장에게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등의 반말을 하고 이석하시라는 메모를 전달한 사람은 국회 출입금지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사실 나중에 좀 드러난 부분인데 박찬진 사무총장이 정개특위 회의 참석을 위해 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도 했었다고 드러났는데요. 박찬진 총장은 당일 오후 5시경 정개특위 참석을 위해서 4시 45분쯤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핵관이라는 직위로 이렇게 상전 노릇을 해도 되는 것이냐. 또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인간부터 되시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 가면서 할 일인가라고 따져물었고요. 최근 안철수 의원의 경선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손수조 전 대변인은 장제원 의원의 행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꽤 많으셨잖아요.

◆ 김수민> 저는 동료 의원과 언쟁이 있기는 있었고.

◇ 박재홍> 표창원 의원과의 언쟁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장제원 위원장의 호통 사건,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이분이 지금 간에 바람이 잔뜩 들어서 말이죠. 짐이 국가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곧 이 나라의 실세다, 이게 그냥 얼굴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완전히 하대를 하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방방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 진중권>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인데 왜 국회 얘기를 합니까? 나를 뭘로 보냐라는 거고. 이석할 이유가 있어서 이석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저 난리를 쳤단 말이죠.

◇ 박재홍> 저희 방송 중에 함부로 이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중권> 이건 딱 보면 아까 말로만 들어서 안 됩니다. 저분의 저 표정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저게 문제거든요. 저런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분노조절 잘해고 그리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분노조절장애가 오는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019년에는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정개특위장을 만들고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그럼 뭐 국회 직원들이 투표하면 투표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회의장 한번 바뀌고 봅시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러면서. 뭐냐 하면 다음 번에 자기들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잡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정개특위 투표를 진행하던 의원들을 돕던 직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다행히도 국회의장을 21대 국회에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시로 이런. 요즘 최근에 나온 대행사라든지 또 재벌집 막내아들 이런 거 보면 재벌 회장가가 그 회사 임원들을 머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뭐 저렇게 과장해서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짜는 사학재벌 중의 한 명이죠, 이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머슴 대하듯 이렇게 하는데 정말 위원장을 맡을 자격은 없는 분이니까 수양을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도피행각 벌였던 분이죠. 가상자산인 테라, 루나의 폭락을 초래했던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체포됐다는 소식이죠?

◆ 김수민> 권도형 대표는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필립 아드지치 내무장관은 수도인 포드고리차의 공항에 구금했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는데요.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은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채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로 가는 여객기를 타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테라폼랩스를 설립해서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해 왔던 권 대표인데요. 두 가상자산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큰 인기를 모으면서 시가총액 400억 불, 한화로 약 51조에 달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5월 가치 폭락으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 그리고 세계 주요 가상자산업체의 연쇄 붕괴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권 대표은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 발행하면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고요. 미국 뉴욕검찰에서도 증권사기, 시세조작 등의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권 대표가 귀국하는 시기에 맞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국내 송환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들어올 지는 미지수라면서요?

◆ 진중권> 이게 또 우리로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면.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몬테네그로하고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은 게 다자협약이거든요. 양자협약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신병이 이동될 가능성도 또 있는데 이 경우는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만 관건은 미국에서의 처벌이 더 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권 대표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시나리오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 박재홍>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는 더 편할 수 있으니까.

◆ 진중권> 미국에서는 이런 경제범죄는 300년형 이러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국내 송환이 연기됐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권도형 대표도 유사하게 좀 국내 송환 절차가 생각보다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군요.

◆ 김수민> 범죄인인도불복소송도 제기도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그 이전에 일단은 이 불복으로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