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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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오늘 이제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발언이 굉장히 많았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은 출석 이전부터 취재진의 관심과 질문을 받아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장관 탄핵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을 흔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닐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차출론에 대해서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났는데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장관께서 오판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위장탈당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 권한은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라고 하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논란도 나왔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관련돼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계속 나온다.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한동훈 장관은 경찰 세평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헌재의 결정 이후 판단 이후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네요. 탄핵 주장도 있고 또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라, 여야 간에 또 공방이 있는데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말을 정말 너무 함부로 쓰고 있다, 남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었죠. 정치가 실종됐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하겠다고 길거리로 나서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수틀리면 계속 장관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사실상의 협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벌써 두 번씩이나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발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모두들 탄핵하겠다면서 윽박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정말 너무 심한 의회의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원래는 안건조정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그걸 만들었을 때는 여야가 동수로 어느 한 당이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여야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을 만들어서 그래서 4:2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아닙니까? 3:3이 아니라.

◇ 박재홍> 꼼수탈당.

◆ 김종혁> 꼼수탈당을 해서 그걸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했던 헌재 재판관 한 분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5:4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헌재에서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그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저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그 전선을 펼쳐서 대응할 필요는 민주당으로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그 태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헌재 과정 중에서는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들에게는 시행령 고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바뀐 부분에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고친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입장 표명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형 FBI.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다 세평 수집한다. 그러라고 법무부에서 그 기능을 가져오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져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찰이 조회를 잘못해서 자기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 분에게 또 정치적인 미래를 묻는 것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 또한 전혀 나을 것이 없다. 내지는 그 질문 자체의 수준이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흔쾌해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탄핵 논란은 이상민 장관을 이미 탄핵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다 전선을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정말 탄핵 만능주의로 가자라는 듯한 그런 태도다. 그거야말로 입법권, 자기들이 169석이라는 절대적인 다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무기 삼아서 마구잡이로 휘두르겠다라는 그런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 장윤미> 왜냐하면 공무원의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갖는 두 가지 범죄인데요. 일단 부패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놨습니다,사실. 그래서 위증죄 그리고 교사 그리고 문서위조 등등도 다 포섭이 되도록 해 놨어요.

◇ 박재홍> 부패에 해당되기 때문에.

◆ 장윤미>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맥락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6대 범죄는 공직자 범죄는 별도로 구성돼 있었어요. 거기서 2개로 축약이 됐을 때는 사실 공무원 범죄는 하지 말라는 취지가 그 과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경위를 보면. 그런데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태원 참사 검찰이 뒤로 빠져서 수사가 부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향한 수사, 검찰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 문제는 또 쟁점이 될 것 같네요.

◆ 김종혁> 하여튼 왜 검찰이 왜 공무원 수사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정치인 부패를 수사하면 안 되는지 저는 그 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고 실질적으로 저도 검찰 기자도 해 봤고 경찰 기자도 해 봤습니다마는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더 수사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정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법을 만든 것은 그 검찰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뭐랄까 통제하기 쉬운 경찰로 수사권을 몰아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원래의 취지가. 그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수사라든가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 글쎄요.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일단 이 논쟁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 김수민>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0%포인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 8%포인트 하락해서 36. 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락폭으로만 치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달 초 40%대였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한 결과입니다. 부정평가는 3주 연속 상승을 해서 3월 첫째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53. 2, 58. 9, 60. 4 그리고 넷째 주 61. 2%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평가는 대구, 경북, 60대, 30대 등에서 주로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서울, 충청권, 40대, 무당층,중도층, 진보층에서 올랐습니다.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법, 한일 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의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해설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힘에서 오늘 주요 당직자 임명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임명이 됐죠?

◆ 김수민> 4선의 경남 진주갑 지역의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의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쳤고요. 오늘은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부산 남구갑 지역의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여연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현 당시 의원 이후에 4년 만입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당민생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신임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가 됐습니다.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도 알려져 있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영삼 사회통합 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뭐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일본과 관련된 방일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플래카드를 엄청 많이 붙여놓으셨던데 독도까지 넘겨줄 거냐 오므라이스 먹는 게 말이 되느냐. 온갖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밀어넣었던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비난이 쏟아질 건 당연히 예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국민들께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건 그런 측면, 맥락에서 본다면 또 주 69시간 근무제와도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 설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다 죽일 거냐,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혹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밀어붙임으로 해서 당해야 되는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좀 지나보자, 기다려달라라는 말씀.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 총선의 빨간불로 보이는 지표들은 부정평가가 서울과 충청권에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이라고 본인의 정치 성향을 답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건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죠.

◆ 장윤미>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당직 개편도 사실상 직할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리고 한일 관계 정말 부족했죠. 더 나아가서 저는 아, 이 정부가 전문가 집단인가. 대단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가장 단편적인 게 69시간 근로시간입니다. 매듭을 짓지 못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 52시간에서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결론은.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실 다르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다르고 이런 정부는 사실 최근에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이런 지표로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