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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는 3명 이상 자녀 낳으면 병역 면제, 이 방안이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는 파격적인 방안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일단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 78명을 기록했다면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늘 관계부처와 합동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두 번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세 번째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네 번째 양육비용 부담 경감, 다섯 번째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였고요. 상세한 방안 몇 가지를 보면 유치원 보육 통합 시행, 기업 ESG 정보 공시에 일, 육아 병행제도 활용 지표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단축근로 유연근무 확대, 맞춤형 면적 주거 공급 확대, 부모급여 지급,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 등이 담겼습니다.

◇ 박재홍>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파격적이다 싶은 건 없어 보이는군요.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김수민> 고령사회에 대한 5대 정책 목표도 제시가 됐습니다. 1, 의료 돌봄 연계 혁신. 2,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3,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4, 고령 친화 기술 연계, 사회 서비스 혁신. 5,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가 설정이 됐고요. 상세 방안을 보면 분절적 노인 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관리한다. 무장애 설계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계속고용제도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계, 신 노년층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 연령 기준 재점검, 사회적 논의 착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 박재홍>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까지 일단 여러 방안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동안 280조 들여서 했던 사업들하고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도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파격적으로 내세웠던 게 황당한 게 아니,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 요즘은 남자들도 애 낳나요? 애 낳는 건 여자가 낳는데 면제는 남자가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상속세 면해 주는 것. 이것도 부자들 감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을 빼게 되면 사실은 그다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딱 보면 세종시를 보세요. 거기가 출산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과 세종시의 차이가 뭔가 그걸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아니, 69시간 일한 다음에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노동시간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거꾸로 가면서 대책을 내놓는 게 이런 걸 내놓으니까 물론 이 대책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일까 하는 회의감은 좀 듭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그래서 모든 정책을 MZ세대적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권도전하셔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기후위기하고 출생률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 혹은 이 세상의 절멸을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압박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무한경쟁으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 내가 6시쯤 되면 오늘 퇴근해서 집에 가도 되겠다는 안심이 되지 않는 사회 같으면 다른 문제는 다 얘기해 보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셋을 낳는 이런 정책, 넷을 낳는 저런 정책 해도 당장 저만 해도 뭘 안 하면 불안해서 이러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제 동료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무한경쟁 사회에 몰려 있는 이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저 역시도 이제 중요한 건 답은 없습니다마는 이 경쟁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10대 경제강국이라는 수준에 걸맞게 우리 사회도 한번 리뉴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200시간이 더 많아요. 여기서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에다 또 남녀 불평등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여자한테만 떠넘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교육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교육비가 너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출산율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대책들을 물론 당장 가능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큰 전략적인 어떤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저희 CBS가 2년 전부터 출산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도 우리 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정말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해 보이네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자랐거든요. 유아원부터 다 공짜였습니다. 저녁 6시까지 봐주거든요, 애를. 다 공짜로 봐주고. 그다음에 대학부터 대학원까지가 학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모으면 한 26년을 모으니까 1억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다음에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친구들하고 지낸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키워준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낳는 건데. 여기서는 겁이 나잖아요. 아이를 낳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나중에 애가 원망해요. 아빠는 왜 흙수저야.

◇ 박재홍> 아빠 나 무슨 수저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진 작가님은 이슈에 굉장히 깊이. 나중에 토론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교포 상대 강연 발언 파장이 크네요.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최고위원 당선 직후에 5. 18를 헌법전문에 넣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 김수민>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지 시각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보수단체인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진영이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날 강연회에서는 방송국 출연을 해 보면 사회자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라고 말하면서.

◇ 박재홍> 한판승부 얘기인가요?

◆ 김수민> 몇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 패널로 이준석, 유승민 계열 인사가 나오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한 그런 대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 진영은 중국 모텍동이 일으킨 봉기를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북한 주체사상도 쉽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관련 발언, 비판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 김수민> 김기현 대표 처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제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내용이 뭔지 좀 더 파악해 보겠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를 두고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에서 최근 감이 떨어진 안에 아닌가 하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니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극성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띄워주면 대구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 짧게 논평을 해 주실까요.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김성회 소장님부터 해 주세요.

◆ 김성회> 예비 경선이죠, 뭐.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경선활동으로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태영호 최고위원이랑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전술이거든요. 중도층을 버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도층은 우리 지지 안 한다. 내가 지금 정치적인 지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 내에서 어떤 지분만 가져가면 된다. 쉽게 말하면 핵심 지지층. 그중에서도 강경 지지층들. 거기에 호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개딸들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역시 대구다 보니까 약간 사감도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습안으로는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 박재홍> 제안이 무난해 보인다? 김수민 평론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을 읽어주세요. 이분은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은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강성지지층 쪽의 여론을 따라간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정당 내부의 경쟁일수록 특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짧고 국민의힘은 이미 또 당원직선제 100%를 도입을 했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줘서 결국에 좀 그런 쪽으로 정치공학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정당으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보수 정당에 던져져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다당제 구도다 보니까 극우하고 보수정당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되지 않은 한국 현재의 현실 이런 것들이 또 보수 정당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진중권> 자기는 이익이지만 당은 손해라 보거든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동안에 국힘이 정권을 찾는 데 꽤 도움이 됐던 게 호남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5. 18 그걸 부정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빨갱이 소리 안 한 거였는데 드디어 빨갱이 소리 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층이었는데 젊은층 내다버리고 굉장히 너무 퇴행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성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하는 점을 또 한번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논쟁으로 정체성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일단 이승만 건국대통령 지금 방금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념관 얘기가 나오는 것에 포함해서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무슨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간부들도 구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간첩단 사건. 그래서 저는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북한에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아니, 아주 드물게 구속이 됐는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적단체도 아니고 반국가단체도 아니고 범죄단체로 기소가 되더라고요. 이번 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여기까지 나서야 할 사건인지 모르겠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면서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 기조가 역사바로세우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 진중권> 약간 극우적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사실 극우파들이 하던 얘기들이에요. 보수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안보실장까지 교체설이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를 했었고요. 그에 이어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의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후임에는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괬고요. 대통령실은 이문희 비서관은 격무에 시달렸다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인사교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미일정 조율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 또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책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동아일보는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빈방문 때 방미 때 열리는 합동문화행사에 K

◆ 김수민> POP 그룹이죠, 블랙핑크. 또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수민>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스테이트디너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정계, 재계 문화계를 망라해서 한미 유명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는 하이라이트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만찬장에서 한미동맹 70년 기념을 주제로 협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이미 2020년 Sour Candy라는 곡에서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미국에도 널리 알려진 한국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들도 주빈국 미국 측 섭외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부 합동 답사단의 파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서 국빈만찬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받은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블랙핑크 얘기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가 보네요. 질 바이든 여사가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외교안보라인의 잦은 교체 어떤 시그널일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건 추측의 영역인 것 같아요. 두 건인가 세 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방일을 앞두고 그리고 방미를 앞두고 교체가 됐단 말이죠. 바로 그 공교로움 때문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또 뭔가가 문제고 있는 것 같고.

◇ 박재홍>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진중권> 그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냥 그들이 해명하듯이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 거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 문책을 한다면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태효 실장을 문책해서 한일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저는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일단 김일범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부부의 일정을 담당하는 행정관과의 갈등 얘기를 표면에 끄집어내놓았더라고요. 이게 떠돌던 얘기, 행정관하고 비서관하고 충돌하는데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회사로 따지면 대리하고 과장이 싸웠는데 이사가 사표 내고 나가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경향신문이 그렇게 지적했던 행정관은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정말 안 될 일이고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도 예전에 둘이 협업을 해서 노래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선일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문희였나요? 이희문. 제가 성함을 이문희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에 대한 적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내목으로 달았거든요. 그런데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 문화행사가 적기에 보고되지 않으면 이게 외교비서관이 교체되어야 되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 퍼즐은 김성한 지금 안보실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부터 취재를 하고 보도했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3월에 한일, 4월에 한미, 5월에 한미일, 7월에 기시다 총리 방한까지 전체적인 일정을 대통령실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지.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중권> 김성회 소장 연구 많이 했네. 그런 디테일까지.

◇ 박재홍> 진 작가님이 감동했습니다. 더 파고 싶지만 딱 하나만 더 볼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한일 관계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교과서 문제 왜곡된 인식이 담기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사회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을 도쿄 서적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꿔서 기술하는 등의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강제동원이라든지 징병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독도가 일본 영토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도 검정심의회 지시로 반복 겸 강화됐습니다. 한국에 점거돼라는 표현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 영토는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이 됐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교과서가 지난해 4~5월 검정 신청이 완료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런 설명을 정부 관계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독도도 넘겨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일본 교과서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짧게 논평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군국주의를 청산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 부활해야 할 전통으로 보거든요. 다시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저는 독도 얘기가 단지 기우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에 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사실 우리가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의 해군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럼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요구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감히 한국 해군이 우리 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눠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이거 사과할 겁니까?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일본이 본인들이 기세를 잡고 본인들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 박재홍> 정부의 대응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