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이후에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주미대사가 내정이 됐네요.

◆ 민동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 그러니까 외교사절단에 대한 사전 동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4월 말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조현동 내정자는 주미대사관 공사 그리고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북미 북핵통 외교관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이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호흡을 맞춘 게 상당히 좀 이번에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주요한 원인이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가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후속 인사를 빠르게 단행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 정도 남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문이 쉽게 진화되지 않는 상황이죠?

◆ 민동기> 지금 김성한 전 실장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 그러니까 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 권력투쟁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도를 쭉 종합해 보니까 일단 김성한 전 실장하고 김태효 1차장 사이에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같은 한일관계를 두고 갈등이 좀 깊었던 것으로 일단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 해법 방안과 관련해서 속도조절론을 좀 주장을 했었고 김태효 차장은 승부를 보자는 쪽이었던 것으로 안다’

◇ 박재홍> 승부를 보자고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많이 양보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신중론을 펼쳤던 것 같고요. 김태효 차장은 그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김성한 전 실장이 사실상 경질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이 김태효 1차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 박재홍> 블랙핑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습니까? 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웃음) 좋아합니다.

◆ 진중권>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웃음)

◆ 민동기> 이 문제의 공연과 관련해서는 김성한 전 실장 입장이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미국 측의 행사 제안을 아마 김성한 전 실장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공연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실에 소명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정책 추진 과정이라든가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 전 실장이 계속 갈등을 겪었다, 이런 말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 민동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른바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보고 누락설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사임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피로도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안보실장을 맡을 때도 정부가 안정이 되고 한미관계라든가 일본관계 정상화 등이 되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서 이번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 민동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교라인이 급하게 재정비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직은 자세한 상황을 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설만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말 모르십니까?

◆ 진중권> 권력 암투설도 있고 그다음에 라인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분명했던 건 어쨌든 그 팀에서 뭔가 알력이 계속돼왔다. 단지 블랙핑크만은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를 앞두고 갑자기 안보수장을 교체하는 게 과연 옳은가?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알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깊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외교안보실 판인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왜 했나요? 전에 당대표가 있었잖아요. 그 당대표가 대통령 말 잘 안 듣는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시끄럽게 굴었다고 본 거잖아요. 윤리위를 통해서 당대표 쳐내고 최고위 해산한 다음에 당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새로운 당대표는 뭐 하는 분이신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과 거래하면서 당을 이끌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으로 김기현 대표를 택한 건데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조태용 안보실장을 그냥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보실에서는 본인의 윤핵관인 김태효 차장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신임을 얹어주는 형태인 것이고요.

주미대사를 김태효 차장이 비서관 때 함께 일했던, 선임행정관을 했던 사람인 조현동을 주미대사로 보냄으로써 ‘안보실에서는 윤핵관인 김태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나는 김태효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림을 딱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은 한 달 어떻게 잘 수습이 될지 일단 지켜보죠. 여야가 또 공방 끝에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 민동기> 일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이 안 됐습니다. 법사위에 상정이 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은 3개입니다. 민주당 안이 있고 정의당 안이 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을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인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만 부여를 했고요. 정의당 안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좁히되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에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은 일단 열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재안 성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범위는 민주당 안을 따르되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 안대로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특검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특검법안 심사가 지연이 되면 4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태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한 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자택 그러니까 이분이 50억 클럽 안에 명단에 있는 분이잖아요.

◆ 민동기> 녹취록에서도 등장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외에도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양재식 변호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들을 말하는 건데요. 박영수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갑자기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고려한 어떤 그런 압수수색 아니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너무 또 당일에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 민동기>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은 특검법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안이 있고.

◆ 진중권> 사실 범위를 넓히는 건 물타기거든요. 물타기라는 의혹을 받고 그걸 넓히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연 정말 특검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물타기로 지금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정의당 안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50억 클럽 6명에 대한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일단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진 작가님의 말씀이 그런 것에서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봐서 일단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 과정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이게 범위하고 주체 문제잖아요. 특검 추천 주체. 민주당은 빠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박영수도 들어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권순일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검들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한다라고 하면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이상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 정의당 안에 따라서 깔끔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 박재홍> 오늘 공교롭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전관비리라고 하잖아요. 검사가 은퇴하고 나서 변호사가 돼서 피의자가 될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검사의 수사를 무마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검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와서 먹고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또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말씀하기에는... (웃음)

◆ 김성회> 그러면 일부의 검사라고 하죠. 홍만표 검사 같은 경우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거둬들였고 안대희 대법관도 5개월 동안 수십 억대의 돈을 벌어들이는 행태가 자주 있었는데 지금 이 50억 클럽을 건드리면 검사들의 밥줄을 본인이 끊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늉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김성회> 코웃음쳐서 죄송한데 2019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을 작년 앞에 알았는데 지금 처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늦출 수는 있어요. 증거를 잡아놓고 수사를 늦출 수는 있는데 1년 반 동안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제 와서 지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듣는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 아닙니까?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검사들이 수사검사 정말 열심히 정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지금 그쪽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50억이 아니라 사실은 200억이다. 그다음에 그 일에서 양재식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공범 관계다’ 이런 식의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수사는 검찰이 잘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수사팀에서 사실 대장동 수사 하나도 안 했거든. 다 봐주기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팀에서 수사를 맡기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게 이들이 수사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특검 하게 되면 사실 세월아 네월아잖아요. 몇 달 후에 또 할 텐데.

◇ 박재홍> 임명 과정, 절차 이런 걸 봤을 때?

◆ 진중권> 국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지. 실제로 효과는 차라리 지금 이 팀한테 맡기는 게 이런 수사는 잘하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압수수색을 했을까. 정말 의지가 있으면 벌써 압수수색했어야지. 왜 지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왜냐하면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 김성회>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수사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징역 1~2년 정도, 집행유예 나올 정도까지만 하고 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려면 본인들이 컨트롤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수사팀에서 50억 수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재홍> 지난 수사팀이라고 하면?

◆ 진중권> ;전 정권의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 1년쯤 됐죠?

◇ 박재홍> 다음 문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결국은 가결이 됐군요.

◆ 민동기>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이 160, 반대 99, 기권 2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하영제 의원 혐의는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2020년에서 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 찬성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결국 민주당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세 경우가 다 동일하거든요. 혐의가 동일해요. 동일한 혐의인데 2건과 1건이 왜 다르냐. 2건은 사실 우리 편이니까, 1건은 저쪽 편이니까 결국 내로남불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결이 딱 되면서 콘트라스트(대비)가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부패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치는 정당이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정했고.

그다음에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 수에서 민주당은 뭐랄까. 외통수에 몰린 거죠.

◇ 박재홍> 외통수에 몰렸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국민의힘은 절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는데 반대가 99에 기권이 22명이면 이거 합치면 120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121? 어마어마한 숫자죠.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대부분이 반대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음 투표도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때 또 가서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해 봐도 저기서 자기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게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배반할 수는 없는 거고 대충 보면 한 40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합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은 자율투표를 했던 거죠? 당론이 자율투표였던 거죠?

◆ 민동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