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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약 20년 만이라고 하죠. 정개특위 세 가지 안을 두고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역 의원 모두 참여해서 2주간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국회 전원위를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 진중권, 김성회> 안녕하세요.

◆ 김영배>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선거제 얘기를 하기 전에 현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파 진영을 전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고 5. 18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발언?

◆ 조해진> 일단 사실이 틀린 것, 팩트가 아닌 걸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우파 진영에서 행동부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파에 이런 행동부대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나서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건 팩트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첫째 하나는 우파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명색이 집권여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전광훈 목사님 휘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행동부대를 만들어서 우파 진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다음에는 어쨌든 사적인 자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하셨던 것 같고 지난번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이런 거 없거든요. 공개된 건 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바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걸 생각하고 집권여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당에서는 징계 이야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하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가 소집이 돼야 되고 그럴 텐데 징계를 할는지, 한다고 해도 수위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당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굉장히 좁히는,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 같아요.

◇ 박재홍>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징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리위에서 논의는 필요하다?

◆ 조해진> 논의는 필요하죠.

◇ 박재홍> 윤리위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

◆ 조해진> 논의는 필요한데 징계의 여부,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죠. 특검법안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의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안.

◆ 김영배> 우선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걸 왜 이 시점에 지금 할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드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진짜 내로남불 중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이 지금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면 되지만 특검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니까 지금 와서 입막음용 아니면 쇼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검찰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하더니 50억 클럽은 심지어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법정 대응을 안 해서 사실상 아들이 무죄가 나는 데 있어서 기여를 검찰이 했단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럴 정도니까 이게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정의당과 함께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해 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수의 힘만으로 할 건 아니라서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한 행태로 봐서 과연 믿을 수 있냐. 많은 국민들도 믿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여론조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 박재홍> 조해진 의원님은 어떤 판단하세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 조해진> 이건 일단 검찰의 기본적인 문제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 때 벌어진 일인데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 정도만 수사를 했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유지를 제대로 노력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가 나왔고.

그 뒤에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격 착수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 대한 신뢰, 다르게 말하면 검찰의 더 크게 가면 존립. 지금 검찰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봐도 판단이 되고 또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렇게 이해 안 되게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수사를 뭉갠다든지 수사를 착수해 놓고도 의지를 안 보인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 감정이 납득할 수 없는 걸 떠나서 법 체계, 논리 또 사실관계, 법리상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특검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 특검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법원의 존립이 엄청 흔들릴 것이고 지금은 저는 검찰이 그거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김영배> 그런데 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픈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또 수뇌부, 이게 지금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의 주요 라인에 다 소위 윤석열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못 했냐라는 비판은 저희들도 들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그 힘으로 지금 어찌 보면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안 여기까지 짚고요. 오늘 선거제 개편 얘기를 하기 위해 모셨으니까 오늘 선거제 개편 얘기로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열리게 된 건 그만큼 급박한 문제다라는 국회 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정치는 계속 퇴행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막장으로 갔다고 보고 정치에서 아무 희망을 못 느끼고 양 극단의 진영에서 진영 싸움하는 사람들만 조금 쾌감을 느끼는 정도고 그 사람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를 보면 ‘이 정치는 거의 효용을 다했다’ 이런 정치, 이런 정당, 이런 국회를 계속 헌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국민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유권자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무대에서 일하는 저희도 똑같은 무력감, 좌절감, 회의. ‘이런 정치 계속해야 되나? 이 바닥에 계속 있는 게 내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데 스케줄이 딱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인생 허송하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 박재홍> 그 정도까지 느끼세요, 의원님도?

◆ 조해진> 그럼요. 오늘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시는 어느 분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치를 오래한 분들일수록 더 느낍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 잠시 들어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가 어떻게 퇴행해 왔는지 그걸 쭉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대로는 곤란하다,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그런 걸 바로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다. 선거제도와 관계가 있다. 사람이 잘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잘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도가 만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잘해도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어차피 총선 오기 전에는 다시 매번 정개특위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해관계 조정 차원이 아니라 정치를 좀 바꾸는 쪽으로. 이해관계 조정은 당연히 해야죠. 정당 간에, 지역 간에, 유권자 개개인 간에 해야 되지만 결국은 바꾸는 방향이 막장까지 온 지속 불가능한 정치를 희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쪽으로 해 보자.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150명이나 모이고 그렇게 했던 게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옆에서 엄청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선거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저한테 각인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조해진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의원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되시는지. (웃음)

◆ 조해진> 초당 의원 모임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의석 비율로 보면 저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영 적지는 않고 민주당이 저희보다 한 5:3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초당 의원 모임에 가입돼 있는 각 당 의원 수 보면 5:3 보다는 5.5:2.5? 이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당에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치 바닥에서 일해 보면 특히 여당 되고 나서 무력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죠. 여당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도적인 요인이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 김영배> 사실은 조해진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독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진짜 희망의 한 분인데.

◇ 박재홍> 국민의힘의 희망이신가요?

◆ 김영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항쟁 이후에 우리가 헌법을 바꾸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이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88년도 총선 때 소선거구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로 우리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독재를 지나서 소위 경제의 자유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정치 경쟁이 확대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0. 73% 이겼는데 70%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런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3만 불이라고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첫 출발이 어디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고 첫 단추를 꿰고 거기서부터 개헌 논의도 들어가서 이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큰 걸림돌을 치우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도 ‘뭐가 개혁의 1번이 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30% 이상이 지금 정치개혁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 박재홍> 선거제 개편.

◆ 김영배> 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 가지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일단 세 가지 안 중에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게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안인 거죠?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저희도 민주당도 당론은 없습니다.

◇ 박재홍> 당론은 없습니까?

◆ 조해진> 이걸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끝장토론을 통해서 당의 대표안을 결집을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런 안이 조금 더 많다는 정도를 각 당의 안이라고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특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제도이기도 하고.

◇ 박재홍>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 조해진> 12대, 11대까지인가는 중대선거구제를 임시로 했었죠. 2명 뽑는 중선거구제인 거죠, 말하자면. 한 선거구에서 지금은 1명 뽑지만 2명에서 4명까지 뽑으면 중선거, 그 이상 뽑으면 대선거가 되는데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게 지방까지, 농어촌 지역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의 도에서 선거구가 2개 내지 3개로 통일돼버립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개 아니면 2개로 통일돼 버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도시도 지방도 문제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그래서 농어촌 지역 지방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 박재홍> 1명을 뽑자, 농어촌은.

◆ 조해진> 지금처럼 그대로 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지역구 선거는 그렇고요. 비례제는 지난 4년 전에 우리가 법 개정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그 이전에 비례 배분했던 방식으로, 그걸 병립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 대신에 비례대표 단위가 지금 전국 단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서 그 안에서 정당 투표하고 그 투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그걸 저희 안이라고 올렸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제로 하자. 이것이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안이고요. 민주당이 선호하는 안, 2개가 있는데요. 먼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이 안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준연동형으로 뽑기는 하는데 전국 단위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성정당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내자. 즉 6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자는 뜻인데요. 호남권역, 영남권역, 충청권역 이런 식으로 수도권도 2개로 나누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 선거에서 영남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역구를 싹쓸이하면 이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그 권역에 배정돼 있는 비례대표 중에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거의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게 되고 비례대표로 보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영남에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지역구도 찍고 비례대표도 찍겠지만 지역구에서 찍어서 사표가 된 거 있잖아요, 30%, 40% 이런 거. 떨어진 사람들 걸 몽땅 모으면 그 사람들 표가 원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1명도 국회의원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비례대표로 이렇게 대표로 시켜줌으로써 비례성, 대표성 이런 걸 높이고 국민들도 효능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21대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21석 중에 103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로 안 찾아오시고 국회를 못 믿고 거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갈등을 줄이려면 비례대표로라도 권역별로 자신들의 대표성을 반영시켜주는 구조로 가자는 게 이 안의 핵심이고요.

◇ 박재홍> 호남에도 그러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 김영배> 당연히 그렇게 되죠. 호남권역에서도 예를 들면 천하람, 이정현, 정운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획득한 표들이 비례대표로라도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국민통합에 기여를 하게 되고 비례성,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딱 하나 남는 문제는 뭐냐 하면 비례대표 숫자를 현재처럼 47석으로 해서는 그 효과가 작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비례대표가 한 60석 정도 되면, 6개 권역에서 10명씩 이렇게 하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효능감 있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 박재홍>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없애야 되는 거네요.

◆ 김영배> 지역구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정수가 좀 늘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정수 늘리는 문제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 크고 그래서 국회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나면 국민 공론화를 해야 될 문제라서요. 그건 지금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안이 뭐죠?

◆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 당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만 득보는 안이라고 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해진> 영남 쪽에는 호남 출신들이 많이 와 계세요. 대도시 울산, 양산, 김해, 거제 이런 데 대구도 그렇고 호남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호남지역에 영남 출신들이 가서 이주하고 있는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에서는 민주당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호남에서는 미미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당득표율도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상당히 반대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의석을 여러 당이 나눠 가질 수 있으려면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비례 배분의 기준을 그 지역의 득표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20% 얻으면 비례 의석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배분은 지역별로 하되 지역별로 명부를 만들고 배분을 하되 그 기준은 전국 평균 득표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득표율이 45%나올 수도 있거든요. 40%, 45%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득표율을 가지고 호남에서 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전국 평균 득표율이 55%, 국민의힘이 45%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국민의힘 55%, 민주당이 45% 나올 수 있다. 그 기준 가지고 호남에서 배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완전히 제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대안이 나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배분하려면 지금 이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한 2석, 3석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눠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석 자체를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도가 서로에게 상보적인 윈윈하는 전략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만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절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그 대안을 말씀하신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국힘하고 민주당 사이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양당 체제가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표는 사실상 양쪽 당에서 사표가 생기지는 않아요. 정의당이라든지 진보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에서 사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독일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정의당이 10%를 얻었다. 독일식으로 하면 원래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 의석이 5석? 4석 그러거든요? 스물몇 석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호남, 영남 서로 맞바꾸는 것 외에는 양당 구조 자체가 뭐랄까? 완화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 김영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는 게 그래서 아까 진 작가님 말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 박재홍> 그래서 50명 증원안을 냈었죠.

◆ 김영배> 네 그래서 의석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정권에서 사실은 정권 안정화를 위해서 동반 당선제도로 해서 여당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2명에서 4명 뽑는 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어려운. 그래서 거의 국민의힘 위주의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있는 게 2안입니다. 두 번째 안이 대선거구제안인데요. 대선거구제는 뭐냐 하면 6명에서 10명 정도로 뽑는 선거구제가 됩니다.

◇ 박재홍> 지역구에서?

◆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정당에게 먼저 합니다. 당을 보고 찍고요. 그러면 당에서 6명에서 10명 뽑는 선거구에서 총 득표율이 나오니까 50%를 넣는 정당은 6명 뽑는 선거구면 3명을 당선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 3명을 당선시키게 되면 이 당선자가 그런데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는 제도의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당이 정하는 방법이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이걸 폐쇄형이라고 하고요.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찍어서 많이 찍는 사람의 순서대로 3명의 당선자를 뽑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 면에서는 이게 좋은데 이게 개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과제로 볼 때는 상당히 아이디얼한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 박재홍> 3번째 안이 가장 좋다?

◆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당들도 그렇고 이게 채용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쉽게 적응이 되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성회 소장님도 이 각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두 의원께 질문 주시면?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 김영배> 법적 기한으로는 4월말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도 전원위원회를 4월 말에 열어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4월 말 안으로 이걸 완결을 짓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전원위원회 열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제 합의가 될 거냐.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미지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저는 기대가 있는 게 좀 도와주시면, 결국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해야 된다.

◆ 김성회> 두 분께서 설명을 완벽하게 해 주셨는데 전체에서 한 30% 정도만 듣고 나머지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논의가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내달 10~13일까지 난상토론 한다고 김진표 의장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13일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 조해진> 제일 이상적인 건 그때까지 여야를 떠나서 전체 300명이 여야가 다 섞여 있죠.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안을 제일 선호하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봐도 동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네?‘라고 되고 그다음에 양당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합의로 처리하게 되면 절차는 그다음에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다시 법사위로 올리고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하는 건데요.

그게 양당 간 또 내부의 당의 이익도 있고 개별 의원들의 이익이 있고 그 의원들이 속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상적인 다수가 지지하는 안이라고 했는데 지역구를 확 줄이는 안이다. 그러면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 박재홍> 왜 우리에게 뽑을 권리를 안 주냐?

◆ 조해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날아가버리니까, 의석이 없어져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가 동의하는 안인데 비례 의석을 늘리는 안이다. 또는 전체 의석을 늘리는 안이다. 둘 다 국민들은 비례 의석 늘리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호감이고 전체 의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동의가 돼야, 전체적인 합의가 되면 4월 10일은 이미 지나가는 거지만 5월에 해도 6월에 해도 그렇게만 되면.

◇ 박재홍> 상관없습니까?

◆ 조해진> 역대 이런 일이 없었던 정치사에 큰 역사이기 때문에 6월, 7월, 8월에 정치 합의를 한 적도 없지만 대개 다 선거 앞두고 초읽기로 했지만 그나마도 정치개혁의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이해관계 조정밖에 없었는데 한 6~7월 상반기 안에 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정치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역사에 기록될 업적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김영배 의원.

◆ 김영배> 제가 초당적 의원 모임 한 150명 되는 모임의 민주당 간사거든요. 지금 제일 걸림돌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양당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수도권이 지금 121개인데요, 지금은 인구가 또 50.5%로 늘어서 4년 만에 또 늘었어요, 수도권이 더. 집중이 심해져서 지금 128석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즉 의석에도 과반이 넘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스윙하잖아요. 이랬다저랬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투기판 비슷해서 누가 이길지를 놓고 양쪽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 박재홍>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 김영배>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1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구조고 그게 128개나 있는 지역구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좀 잘해서 혹은 민주당을 많이 압박해서 빨간칠을 해서 이길 수 있다, 대박날 수 있다’ 대박의 꿈을 꾸는 거고 거꾸로 또 민주당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도.

◇ 박재홍> 수성의 꿈이 있는 것이고.

◆ 김영배> ‘이건 야당이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선에서라도 야당을 도와주세요’ 해서 대박을 하겠다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현재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예요. 이 선거제도가 그래서 게임의 룰이 이렇다 보니까 극렬한 정쟁 구도, 끝도 없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욕심이라기보다는 선택이죠. 양쪽 다 지금 현재는 동상이몽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을 리바이벌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 수도권의 정당득표율은 12% 차이인데 의석수는 민주당이 6배를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 꿈을 지금 안 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대충 정부 여당이 흔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4년 전 리바이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왜 우리가 그냥...?

◇ 박재홍> 소선거구제 가자, 지금대로.

◆ 조해진> 다 대박하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간이 이야기해 보면 반대의 기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꾸로 지난번의 설욕을 해야지 우리가 완전히 그냥 쪽박 찼는데 이번에는 대박 터뜨리고 민주당 쪽박 차는 거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그 힘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어서 다음 3년 동안 잘해 보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도 출렁이고 있지만 가다가 선거 한두 달 전에 최종 여론이 결정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또 엎치락뒤치락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 지도자는 대박, 쪽박에 승부를 걸 거냐. 쪽박의 위험을 안고라도 대박의 꿈을 한번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많이 얻어도 55%. 그래도 져도 45%는 얻으니까 대박은 못 치지만 그래도 쪽박은 안 찬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갈 거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는 국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늘 정치 바꾸라고 하는데 제도를 도입해 보면 결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비례를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의석을 늘려야 이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개혁을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의석 조금 늘려주는 것,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거 이해해 줄게’ 하든지 ‘의석 절대 안 돼. 이대로 가도 좋으니까 절대 안 돼’ 하든지 국민들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영배 의원님도 한 30초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배> 정치개혁은 늘 사실 꿈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이 선진국의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결국에는 국민들과 우리가 정치가 정말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정책 지도자가 나타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좀 정치개혁하라고 명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또 김기현 대표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각론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영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