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 여당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서도 또 온도 차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 김수민> 국민의힘은 15개 의료기관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각자 의료계 인사들을 접촉해서 설득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의료계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문제 등등해서 한 대표와 정부 및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박 차관 거취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진정성 있는 호소라는 말이지, 2025년 유예 논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 김수민> 일단은 그 유예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만 한동훈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뭐 그 정도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의정협의체 일단은 내일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 열 다섯 개의 공문을 보냈으니까 열다섯 개중에 몇 개는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김웅> 뭐 몇 개는 가겠죠. 그런데 몇 개는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공의 측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여봐야 큰 성과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실타래를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에 2024년 2월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직접 접촉을 해 보니 의협, 의사협회 자체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박민수 차관이 했던 여러 가지 주옥같은 말씀들, 그걸 통해서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와서 무슨 대화의 창을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참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사고는 쳤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어찌 됐든 협의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2026년도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정원을 더 늘리고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2025년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미 벌써 정원을 정부에서 발표를 해 버렸어요. 복지부하고.

◇ 박재홍>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 김웅> 발표를 했고 그걸 믿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고 이미 수시도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는 2025년도 증원 확대되면 일체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미 벌써 지원하고 있고 이 딜레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정원 외 입학’이란 게 있습니다. 일종의 특별전형인 것인데 정원은 정해 놓고 정원 외 입학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원은 유지하는 게 어차피 의사들을 끌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미 그 정원을 믿고 지금 공부를 했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원은 유지하되 정원 외 입학제도를 활용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정부가 말했던 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그리고 내년과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협상을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정원 외 입학이란 게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리가 아니니까 그런 제도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엎질러진 물이고 그냥 컵이 엎질러진 게 아니고 양동이가 엎질러졌어요.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워낙 위기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대화 테이블이 가동되려면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은 맞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딜레마죠. 이제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은 ‘무슨 소리냐?’ 할 테고 그러면 정말 어렵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앞서 말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 수시는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뒤에 있는 정시 인원을 상징적으로나마 조금 조정하는 여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가 디테일이 중요한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면 의사들이 안 받을 거고 그런 식이 좀 되겠죠. 정시 인원이 증원된 인원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26학년도 의대 정원 또는 그리고 나머지 필수의료 지원 사항, 수가 여러 가지 문제랑 복합적으로 결부시켜서 일단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의사들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주기 바라고요.

일단 너무 많은 물을 엎질러놔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에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어요. 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 때문에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 얘기도 저도 마찬가지고 ‘한 1000명 얘기하고 400명 정도에서 협상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0명. 그래서 역시 대통령은 빠르게 가는구나. ‘2000명 얘기하고 나중에 1000명 얘기했다가 한 700명 정도 선에서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 김웅> 저는 그때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대 교육이라는 게 제가 과거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파견을 나가서 그때 모 대학의 의대를 하나 폐교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 봤었거든요.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숫자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의 의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모 대학이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 자체에서 의사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 대학이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의대를 늘리려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급하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욕 많이 먹었죠, 그때 반대했다고.

◆ 박성태> 2000명 증원이 협상용으로 다들 받아들였지, 정말 끝까지 그렇게 밀고 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 박재홍> 협상할 때 첫 안은 최대치를 놓고 협상 중간에 그 2000명이 중간에 줄어들겠지 봤었는데.

◆ 박성태> 그렇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의사들 반응이 꽤 클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줄지 않고 마지막에 500명 정도 줄었죠.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잘못 잡아서 지금 어떻게든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풀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의정협의체. 내일 이제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의료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대표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합의한다 한들 이게 또 잘 따라올 것이냐, 여러 가지 좀 셈법이 있네요.

◆ 김수민>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통일된 안은 안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그 다양한 안들을 한꺼번에 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체 내부에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체들과의 의견 차이랄까? 이걸 더 벌리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도 반드시 통일된 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겠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겠고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안으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 박재홍> 정부도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다 흡수를 해서 그걸 잘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의료계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 수식어는 빼더라도 통일된 안은 제가 볼 때 내년 말까지 못 가져와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난망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누가 정부에서 아주 솜씨 있는 사람이 설득하고 조율해도 쉽지 않은 일을 ‘알아서 해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가 나서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조율할 거냐. 한동훈 대표가 다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당 대표가 조율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야 되는데 지금의 박민수 차관이 신뢰를 전혀 못 얻고 있잖아요. 물론 차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시키니까 내가 했지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일기장에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차관이 신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 시작되면 최소한 차관은 경질 카드로 하나의 카드로 경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밑에서 조율할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분들은 신뢰를 잃어서 어려워요.

◆ 김웅> 본인이 ‘여기에서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그만하겠다’라고 용단을 내리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도 당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과거 같으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끌고 가주시는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 박재홍> 양측 다 1cm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일단 여야의정협의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만원법,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는데. ‘전 국민 다 주겠다’였다가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중요한 건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것은 소비쿠폰이므로 현금 살포가 아닌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대표는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 국민 지급론을 계속 펴면서도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면서 ‘양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이라도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양보하겠다,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라는 건데요. 김웅 전 의원님?

◆ 김웅> 우리 대통령이 2000에 집착한다라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참 많이 하는데 25만 원을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을 주장했을 때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자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기본소득의 기본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본소득인데 선별해서 주자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건 무슨 명목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망해 갔을 때 로마 폭군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매일 검투사들 불러서 무슨 쇼하고 서커스 하고 그다음에 빵 막 나눠줬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그 폭군들이 했던 게 경제정책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로마를 망하게 한 지름길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걸 지금 와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데 있었을 때 역할이 제대로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25만 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돈 뿌려서 그 승수효과가 있어서 만약 경제가 잘될 것 같았으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뿌려서 됐겠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때 100만 원씩 그때 뿌렸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 내수가 지금까지 잘됐었어야죠. 지금 내수가 엉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전 국민 100만 원씩 그렇게 뿌렸었는데도 지금 내수가 엉망이면 그때 한 1000만 원 뿌렸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지사 때 해 봤다. ‘효과가 더블이더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 박성태> 저는 갸우뚱해요.

◇ 박재홍> 못 믿겠어요? 믿으세요. 경기도민이잖아요. (웃음)

◆ 박성태> 그러니까 저는 물론 돈을 주면 좋죠. 저 경기도민이에요.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경제정책 다른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예요. 기회비용이 생기거든요. 13조 원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다 준다, 아예 무료로 해 준다. 제가 예전에 계산해 봤을 때 3, 4조 원밖에 안 돼요. 13조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국가적 위기고 전 세계 위기였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해서 이 돈이 돌게 하는 긴급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내수 부진은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13조 원은 차라리 이런 구조적 문제에 투입하는 게 더 낫지 그냥 안 좋다고 투입하는 게 과연 기회비용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내수 부진이니까 자영업자나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특화해서 좀 도와준다. 저는 그런 거는 복지 대책으로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선별 지원으로서 가능하다는 거는 ‘누구는 빼고’ 정도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누구는 빼고 주면 빠진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두텁게 주고 훨씬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25만 원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는 주자고 했어, 쟤가 안 준 거야’ 이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금투세 주장도 똑같아요. ‘나는 걷지 말자고 했어, 쟤가 걷자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굳이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이 나라를 과연 아끼느냐?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떤 생각 있습니까? 25만 원.

◆ 김수민> 이게 항상 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반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으로 주고 그리고 충분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이상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라든지 재정 체제 자체가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소액을 가끔씩 주는 이런 형태의 이런 현금 배당이 나오게 되면 보통 바로 나오는 반론이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고비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질의했고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하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언주 의원이 질의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야유가 나오자 또 고함을 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하네요. 대정부질문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방금 나왔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제기를 했습니다. 신용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제대로 돈을 주지 않은 경영자가 문제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갚아주는 것이 맞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자로 나선 최상목 부총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면서 생계 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등의 지원이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대정부질문 이제 며칠째 한 2, 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유난히 한덕수 총리의 질의응답 이게 많이 조명이 되고 한 총리도 요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신 대목 있으시다면?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사실 저는 대정부질문 이제는 안 봐요. 이제 안 보는 게 무슨 대정부질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정부의 확실한 잘못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든지, 그게 아니면 정부 측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피눈물 흘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눈물 흘리죠.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주장은 무조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요.

한덕수 총리가 저 상황은 정확히 맞는 게 뭐냐 하면 공동책임이 있다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연대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걸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니까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된다라는 저런 것들이 대정부질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정부질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 박성태>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 물론 이언주 의원의 말도 과격하고 웃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미소가 싹 들어가기는 했는데 일단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워딩을 가지고 약간 서로 말싸움을 한 건데 이언주 의원이 처음 얘기했죠. ‘이 사람들 어떻게든 지금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라고 물었으면 이게 연대보증책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판매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손해봤다, 정부가 다 책임져라’ 이 얘기는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바로 ‘아니, 책임은 위메프나 이쪽 사람들이 문제죠. 왜 그걸 정부가 책임집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그런데 이분들이 배 째라고 하고 나자빠졌잖아요. 물론 배는 쨀 수 있어요. 근데 배 째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말싸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첫 대정부질문자였던 박지원 의원이 ‘원래 안 싸우는 성격이신데 왜 좀 싸우시냐’ 그런데 이것도 굳이 싸우려고 나온 것 같아요, 약간.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 박성태> 변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노래도 있으니까 변하겠죠.

◆ 김웅> 진짜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이렇게 대정부질의 때 세게 맞받아치면서 그러면서 떴어요. 그 뒤로 사실은 정부 국무위원들이 와서 세게 막 들이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참 양쪽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도 그 모양 그 꼴인 거고 답을 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꼬리 잡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대정부질의도 보면 의원들이 좋은 질의하시고 그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잘했다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내용을 좀 더 내가 알아보자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 의원들이 서로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와요. ‘살인자’ 막 이런 이야기하고 ‘피눈물’ 이런 얘기해야 방송에 탑니다.

◆ 박성태> 언론계에 오래 있었던 저도 반성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변했을까?’라고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상상으로 해 보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의 재신임을 강력하게 얘기한 뒤로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되고 강력하게.

◇ 박재홍> 재신임됐다?

◆ 박성태>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원래 성격도 그렇지 않으신데 지금 곤란한 처지이고. 그럴 바에 어차피 맡은 바 소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내가 나서야지’라고 뭐 생각하셨든지 아니면 그냥 나오셨든지.

◆ 김웅>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말싸움을 정말 잘하세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에 밀리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짧게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 TV토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어땠습니까?

◆ 김수민> 일단 경제 문제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중산층 생활을 악화시키고 부자들 세금을 깎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요. 트럼프는 후보는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망가졌고 이민자들이 미국인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주장을 하자 해리스 후보가 인상을 찌푸리다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극단적인 말이라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공화당원 200여 명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낙태권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 김수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재직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중 3명을 직접 골랐다면서 당시 대법원이 낙태 권리 보장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낙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고요. 낙태금지 여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가 출생 후 사형 집행을 지지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사회자인 린지 데이비드 씨는 미국에는 출생 후 아기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는 주가 없다고 팩트체크 성격의 반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사회자가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 측이 또 얘기를 하면서.

◆ 김수민> 3:1로 싸웠다라는. 그러니까 사회자가 2명이었는데 2명 다 이제 트럼프 후보의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3:1로 싸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군요. 일단 언론의 평가는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화를 냈지만 그래도 컨트롤을 잘했다는 측과 또 못 참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과거에는 그런 모습 보이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토론을 해도 되는구나?’ 흥미를 끌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몇 년 전에 했던 그거 아니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롭지도 않고 좀 노쇠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이고 트럼프는 또 여러 가지 송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 실장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박성태> 저는 사실 보지 못하고 기사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 저도 똑같이 이전에 해리스가 이렇게 뜨면 기존에는 트럼프가 뉴스에 많이 장식이 되거든요. 뭔가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해리스가 뜬 뒤로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제가 외신들을 보면. 그러면 확실히 기가 좀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을 먹는다? 이민자들이? 이런 얘기 가지고도 나오는데 새롭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전에도 비슷한 말도 안 되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한 번 됐잖아요. 그래서 큰 그런 걸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제 정세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또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