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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시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하느라 바쁘셔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어떻게 판세 보고 계십니까? 

◆ 곽규택> 지금 몇 군데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전통적인 우세 지역인 인천 강화 이쪽은 조금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호남의 2곳은 저희가 열세한 지역이고 또 한 곳은 후보도 못 낸 지역이어서 그쪽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제 제일 부산 금정이 제일 좀 박빙인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쏠려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느낌은 부산 금정도 박빙 우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시기 때문에 부산이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그래도 여당의 손을 들어줄 민심인 것을 느끼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 곽규택> 현장에 저도 최근에 몇 번 갔었는데요. 가서 손을 잡아보고 또 유세에 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고 또 길을 지나다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금정도 여론조사는 조금 박빙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내일모레 직접 투표하는 본투표일에는 저희 쪽의 지지층들이 나와주신다면 저희가 우세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본투표를 마치게 되면 그래도 여당에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얘기로 가보면 김 여사 문제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다.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랄까요.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비선라인 의혹을 정조준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곽규택> 그런데 이런 것을 압박이라든지 정조준 이런 표현보다는 그 표현 자체가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곽규택> 당대표 언급에 대해서 누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하실 건데요. 어차피 공적 지위가 있는 분은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론적인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 뭐 이렇게 하실 겁니다. 

◇ 박재홍>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실까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또 이런 오늘의 비판에 대해서 차라리 도곡동 7인회나 해체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곽규택> 그런데 한남동 7인회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요. 한남동 7인회라는 게 과연 실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표현하신 분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있으실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에서는 현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수사의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여사 라인도 없다. 한남동 7인회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국민들이? 

◆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지위가 있지 않은데 그런 인사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부 지라시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걸 보면 7명의 전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급 인사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해서 이게 또 의원님도 혹시 보셨을까요? 

◆ 곽규택> 제가 그런 부분은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 박재홍> 한남동 7인회,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또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 이 부분 언급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을 1년 7개월 동안 하면서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당대표 돼서 지금 여사 혹은 용산을 공격하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곽규택>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인데요. 그전에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관여하지 마라. 

◇ 박재홍> 맞습니다. 

◆ 곽규택> 이렇게 수사 지휘까지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법무부 장관 개인이 검찰총장 개인에게 한 수사 지휘는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임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그 전임 수사 지휘에 다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일 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입장 표명을 하거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시 지휘권 문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었고 어떤 배우자 관련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 지휘권을 박탈한 거였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당시에는 지휘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비판의 핵심 요지거든요. 

◆ 곽규택> 회복할 수는 있었지만 전임자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다시 되돌리려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은 자제하는 것이 맞고 극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의원님? 

◆ 곽규택>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불기소 혹은 무혐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야당에서는 또 그래서 더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곽규택> 이 사안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고 또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다만 최근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하자고 할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거든요. 

◇ 박재홍> 결과에 상관없이. 

◆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결국 특정 정파의 정쟁 도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그 수사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이유라든지 증거, 법리관계를 보기도 전에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수사 결과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쟁 도구로써 이것을 계속 활용하겠다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은 사실 기소하는 걸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김경율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판사에게 판단을 맡겨보는 거 어떠냐 이런 취지로 기소 취지의 의견을, 친한계 인사들도 있고. 의원님은 한 대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곽규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런 입장을 내실 때 아마 질문하는 기자가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맞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당연히 어떤 증거관계나 법리 같은 것을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수사 중인 사건을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 표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찰이 관련 수사 내용을 얘기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공범이 다시 항소심 과정에서 최근에 기소 판결이 나면서 그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인데 주가조작 공모라고 하는 것은 또는 방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틀린 거거든요. 그 유죄판결이 난 방조범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예단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사안이었으면 이때까지 검찰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던 사안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으면 그때 왜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아마 법리라든지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쉽사리 공모관계나 방조관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나 법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봐야 하는 것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시잖아요. 의제가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일단 여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이런 건 국민들에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을 텐데. 

◆ 곽규택> 저는 두 분이 만나신다면 좀 폭넓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당정 화합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기존과 다른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셨을 때 당정 화합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도 좋고요. 또 향후에 미래의 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좀 변화해 나가자 그런 부분. 양면적인 부분을 다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최근 명태균 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입장을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 요구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글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중에 어느 부분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힘든데 분명한 것은 현재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런 좀 구태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는 또 당 차원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명태균 씨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 진실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너무 과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