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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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박재홍> 이번 주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한판승부>만의 코너 ‘한판직감’입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선될 거라고 큰소리 치고 나왔는데 낙선돼서 면목스럽습니다.

◇ 박재홍>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제가 다 슬프네요. 진심으로 응원했는데.

◇ 박재홍>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자리가 갑자기.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옆에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앉아계십니다. 두 분 아까 인사로 서로 위로하셨어요.

◆ 정미경> 저는 위로 안 했는데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정미경> 우리는 지나간 건 잊어요.

◇ 박재홍> 그러십니까?

◆ 정미경> 그러니까 위로 이런 거 안 하죠.

◇ 박재홍> 쿨하게?

◆ 정미경> 지나간 건 잊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정치 노선을 위해서.

◆ 정미경> 안 그러면 정치판에서, 아까 슬프다고 그랬잖아, 못 살아요. 잊어야지, 빨리. 딱 넘어가는 순간.

◆ 박성민> 잊으세요.

◆ 정미경> 여기는 아직 못 잊었어.

◇ 박재홍> 잊어버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속해 있던 ‘천아용인’, ‘고공행진’이라는 팀 블로그를 만드셨던데요. 고공행진, 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된 사람들. 맞습니까?

◆ 김용태> 만들었고요. 만든 취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철규 사무총장께서도 모 라디오 방송에 나가셔서 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정말 개혁적인 저희 당원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씀들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블로그롤 통해서 토론을 통하면 보다 저희의 생각을 더 진실되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블로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해 달라?

◆ 김용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미경 전 최고 들어가보셨습니까, 블로그?

◆ 정미경> 아니요.

◆ 김용태> 끝나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한번 들어가보세요.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 정미경>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 박재홍> 아니에요. 우리 김용태...

◆ 박성민> 저희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화해하기를 바라, 이런.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두 분 굉장히 분위기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은 ‘준맘’으로서.

◆ 정미경> 그걸로 욕을 했다니까요.

◇ 박재홍> 그런 겁니까?

◆ 정미경> 이번 선거에서 준맘으로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 김용태> 정미경 의원님하고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까 다 잊으신다고 했으니까.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나라일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인데요. 이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에 반박했습니다. ‘유감이다, 자제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독도 위안부 진실 공방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 부분은 박성민 전 최고부터 짚어주세요.

◆ 박성민> 아니,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계속됩니까?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날리면, 바이든 사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때도 그 사태가 정말 그때도 기억해 보면 일주일 동안 방송에서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걸 보면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 박재홍> 바이든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당시에.

◆ 박성민> 전문가들한테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이다라는 식으로만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시니 아니, 저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온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시더니 이제는 일본 측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사안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고위 관계자 발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 이건 있었다는 거냐, 없었다는 거냐. 그럼 일본 측에서는 지금 언론 대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온 국민이 또다시 추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영역으로 다시 들어섰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제가 1부에 조금 전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얘기를 해 보면 의제는 항상 정해져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상 태도가 의제 어떤 걸 슬쩍 내밀고 그걸 흘려서 프레임화 시키고 자신들이 할 말 다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정말 말 안 하고 기시다 총리가 선거용이라든지 국내 정치용으로 흘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성민> 아니, 일단 지금 그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최대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왜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소녀상 철거 얘기도 했다고 하고.

◇ 박재홍> 수산물.

◆ 박성민>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낼 수가 있어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민>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언반구 없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저는 한일관계를 일본 내 정치 우경화로 일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4월 9일에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통일지방선거가 일본에 있습니다. 4월 23일날은 일본의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 23일 중의원 보궐선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 4구랑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이었던 기시 노부오의 야마구치 2구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께서 일본의 자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셔서 이 중의원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일본 내 평화헌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거든요. 또 마침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서 각각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내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현 일본 내각에 대해서.

◆ 김용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면 일본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희 대통령실의 말씀을 믿고요. 이런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실 의견을 저는 믿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 정치를 너무 극우화하려고 이용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오늘 유감조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굉장히 더 강하게 항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강하게 항의해야 될 것 같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저는 사실 제가 한일 외교 그때 당시 의원연맹해서 가서.

◇ 박재홍> 소속 의원이셨어요?

◆ 정미경> 거기 소속 의원으로 제가 참여도 했고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도 했고 사실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아까 강창일 의원님의 그 일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수산물 아니, 말씀하신 위안부, 독도 이런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의제 아니었을 거예요.

◇ 박재홍> 이번에?

◆ 정미경> 그런데 이건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그냥 말하는 거죠, 의제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언론에서 받아쓴 거예요.

◇ 박재홍> 일본 정부에서.

◆ 정미경>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유감표명을 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의제가 아니었는데 그 의제를 마치 키우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무시하는 작전으로 간 것 같아요.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듣고만 있었을 것이다?

◆ 정미경> 왜 대꾸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교 문제는 사실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교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외교 관례라든가 여태까지 외교적으로 쌓아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외교관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때 우리가 한일 의원 그때도 미리 공부하고 가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이렇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셨을 거고 당연히 동의 안 하죠. 의제도 아니고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의제가 아니었다.

◇ 박재홍> 의제가 아니었으니까.

◆ 정미경>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감표명 정도로 하고 우리는 무시했으니까 우리는 무시한다.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 정서가 굉장히 화나시잖아요. 일본 언론의 그러한 보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할 텐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이게 의제가 아니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안건으로 나왔다, 안건 비슷하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취해야 될 태도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정식 의제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지시 던지는 거,굉장히 문제제기를 그 순간에 했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외교 무대에 갔을 때 어떤 역사성 그리고 국민들의 방향성에 대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 문제에 대해서?

◆ 장윤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짚어볼 부분이 이게 한일관계만 주축이 아닙니다. 한미일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한미일 동맹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도 상당히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항상 종용합니다. 일본이랑 잘 지내라고. 왜? G2 국가인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 어떻습니까? 정확한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합니다. MZ세대가, 2030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거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향성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한일 외교 이번 결과물을 보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과연 전망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 박재홍> 오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자. 우리 국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저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께서 청년 팔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박재홍> 청년 팔이요?

◆ 박성민> 지금 이 말씀은 청년들이 지금 반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신 건 어쨌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향해 가해지는 비판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여요, 본인의 논리에. 하지만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선동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주장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청년들이 여러 정보를 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 모두 다 반일선동인가요? 사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우리가 빨리 일본 측에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해 주고 양보해 주고 합의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이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시는 데 청년들 끌어들인다? 저는 청년들이 이거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오늘 정진석 전 위원장께서 이제 식민지 콤플렉스라는 발언은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폭 피해자로 비교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두리째 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진석 의원께서 발언을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제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젊은 세대 입장으로서 한일관계는 좀 복잡미묘한 것 같아요. 물론 과거 기성세대하고 비교해서 젊은 세대들은 일본 문화에 익숙한 것은 있습니다. <슬램덩크>라든지 일본의 의류 브랜드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익숙한 건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게는 지기 싫다는 이 경쟁적인 마인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매치 축구팀이 하더라도 우승은 못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간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께서 그 맥주 한잔 드실 때는 적어도 술만큼은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젊은 세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젊은 세대는 일본과의 그런 복잡미묘한 관계는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직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윤미 변호사 또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파장, 문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 참사다’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차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을 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죠. 민주당, 맞습니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물러나야 됩니까, 이분들?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굉장히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굴욕 외교이고 굴종 외교다라는 것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봤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컵에 반의 물을 채우면 일본이 물을 다 채워줄 것처럼 했지만 사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태도나 하는 말들을 보면 그 물컵보다 더 큰 물컵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 물을 더 채워와라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한일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국 측 외교부에서,외교라인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사과를 통절한 사과를 읽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요청 무시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제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국의 상태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유보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얻은 게 없어요.

◇ 박재홍> 얻은 게 없다?

◆ 박성민> 얻은 게 없고 오히려 물물 맞교환을 했으면 맞교환을 한 거지 오히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 박재홍> 좀 기다리면 일본 정부가 호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지금 호의를 보여줬더니 하고 있는 것들이 소녀상 철거해 달라, 위안부 합의 지켜라, 독도 문제 얘기해라, 그리고 수산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보다 과거사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후쿠시마와 해산물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나올지 어떻게 알고 더 호의를 배풀겠다는 건지 또는 기다려보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정미경 전 최고.

◆ 정미경> 아니, 후쿠시마하고 독도 문제를 키우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동의해 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시 작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못 들은 척?

◆ 정미경> 못 들은 척. 왜냐하면 의제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 막 쏟아내는 얘기를 그걸 굳이 상대를 해 줘서 그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고요. 저는 2008년부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더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사실 전 총리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 독도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예민하고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제가 아닌데 굳이 그것에 응대해서 말싸움하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이런 얘기들도 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누군가 책임 있는 분이 조목조목 우리 국민들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는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 박재홍> 반잔의 물컵 얘기는 이제 박진 장관께서 하셨는데.

◆ 정미경>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 궂은 일을 했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 박재홍> 나중에 반잔 채워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 정미경> 저는 반잔을 채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제징용의 해법 문제는 일본도 오랜 시간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이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용태> 외교 3인방이 물러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건 국민적인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맞지 않고요. 이성적 접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끝이 났고 그렇다면 이 3인방, 장관과 안보실장과 차장께서 앞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청구서를 날릴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제 정세가 한미일과 북중러 중심으로 신냉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미국의 영향에 있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의 어떤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우리나라가, 우리 산업이 피해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3인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과감하게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이익을 위해서 더 청구서를 날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물론 외교전략적으로 모호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대응을 더 안 할 때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일관계에서 보여주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대응에서 상당히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살필 줄을 모르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일본의 마음만 살피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 저는 불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미래, 좋죠.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과, 배상 없이 국민들과 함께 동의 없이 가지 않는 미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맞습니다. 일본 측에서 굉장히 더티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조심하는 것보다도 국민들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확고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하는 걸 보면 남의 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불만스럽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짧게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 장윤미> 100% 공감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미우리신문에 9면을 털어서 인터뷰하고 관련 기사가 나왔죠. 일본 언론에는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국내 피해자들한테는 그걸 하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청구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교 참사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참모들이 과연 일본과 미국에 청구서를 날릴 기개나 용기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의문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일본에서 즉각적으로 외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징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한테 의회의 자민당 의원이 사과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종용했습니다. 이게 현실의 일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좀 아쉽죠.



◇ 박재홍>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정부의 대응과 보도 내용을 보고 나중에 논의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죠. 회고록을 냈습니다. 회고록 냈는데 논란이 뜨겁죠. 이재명 대표는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검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 커질 것인가, 이 부분 논의해 볼까요?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책이 나왔고 오늘 또 유시민 이사장께서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박한다고 하시니 아무래도 파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노무현재단.

◆ 김용태> 그런데 저는 이인규 검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어떤 뭔가 검사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검사 이렇게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건 이후로 이인규 검사가 해 왔던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봐왔더니 이인규 검사도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죄책감이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 가족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라든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 검사의 당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좀 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책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미경 전 최고께서는 회고록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죠?

◆ 정미경> 아직 안 봤지만 볼 예정입니다. 사서 보려고요. 그냥 이제 저는 검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좀 추론을 해 보면 사실 엄청난 사건을 맡았던 검사의 심정과 부담을 일견 털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이 사건 수사 전반적으로 아마 시효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시효 지나서 이걸 이제 책을 발표하게 된 게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출간시기도 연관시킨 것이다?

◆ 정미경> 이거는 범죄와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한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국민들께 알리겠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거기서 모든 걸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런 시각으로 보고요.

◇ 박재홍> 노무현재단에서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미경> 2차 가해라고 만약에 얘기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인규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 박재홍> 이인규 전 검사도 피해자입니까?

◆ 정미경>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인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 하면 마치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이 씌워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아마 심각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측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2차 가해, 본인 입장이 먼저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피해를 받았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가, 이인규 전 검사가?

◆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검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왜 그 당시에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까? 왜 시효에 맞춰서 이런 책을 출간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검사는 뭐로 말합니까? 책으로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고인이 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죠.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수사 상황들, 그리고 조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일방의 의견들. 이것을 책으로 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 현직 검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후배 검사들에게 떳떳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책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이제 책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특별히 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 박성민> 아니, 사실 이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된 사안이었고. 사실은 망신주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지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사안은 재판이 이루어져서 실체적인 진실이 판가름 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검사라는 사람이 전직 검사였던 본인이 당시 검사 시절 수행했던 업무와 그리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어쨌든 수집하고 파악했던 자료들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마치 사실이고 역사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느 검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명백하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안을 매우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행위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고인의 명예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금 한 번 더 실추시키고 상처입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딛고 수혜를 입은 자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본인도 당시에 수사하실 때 정말 그렇게 떳떳하셨습니까? 정말 올바르게 수사하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있었고 본인은 이제 거부했다, 민정수석한테 전화 왔을 때 화내면서 끊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압박에서 정말 본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 수사를 했는가. 또는 그런 정권을 부정한 움직임에 맞서서 본인이 그런 반대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실질적으로 했는가. 저는 그 부분도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관련,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는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배후라고 밝힌 부분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고대영 KBS 보도국장과 또 국정원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달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를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맞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전 최고?

◆ 정미경> 아니죠.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회고록이라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내용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불리한 내용을 막 쓰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진보와 보수와 무관한 조직인데, 어떤 당시의 이명박 정권의 어떤 배후로 인해서 어떠한 그 사실의 수사가 언론에 더 증폭이 되고 그런 어떤 망신주기 방향으로 갔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 정미경> 아니,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는데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건 자기는 있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

◇ 박재홍> 있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

◆ 정미경> 그런 자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책에서 적었다는 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과연 이인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사실 그걸 이인규 씨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재홍>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어려움을 당했다?

◆ 정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왜 갔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물론 저의 추측이지만,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인규 전 부장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일이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하는 대로 노무현재단이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든 그다음에 민주당이든 계속 공격을 가하면 공격을 가할수록 이인규 전 부장은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 박재홍> 425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회장 수사를 통해본래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겉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배려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속으로는 노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그의 영향력을 없애려 한 것이다. 이 목적 달성했다.’ 이런 해석은 굳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했을까요?

◆ 정미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본인은 뭐냐 하면 좌우 따지지 않고 당시 있는 그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걸 나는 다 얘기하겠다, 국민들께.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는 정치공학의 희생자다? 본인은?

◆ 정미경> 희생자가 아니라 검사는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단서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단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시계는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돈이 오고 간 건 일단 존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게 악의적인 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악의적인 거였을까요?

◆ 장윤미> 왜냐하면 무능한 변호사라서 변호활동을,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검사한테 읍소하고 의견서 내면 기소 안 할 사건이었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누군가 검찰 출신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수라인에 계보가 있다. 이인규, 우병우, 윤석열로 이어지는 특수라인인데, 다른 특수라인도 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포함된 이 특수수사는 대단히 저인망식 수사를 하는 걸로 검찰 내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될 때까지 수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호사가 의견서를 낸다라고 해서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참작해 보자, 이런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린 자세로 검찰이 수사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얘기하고 본인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 사실관계 제대로 바로잡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 쳐줄까요? 저는 그런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도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수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걸 다 털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턴다, 수사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런 문제제기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수사, 다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 다 다시 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회고록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규 중수부장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걸 회고하면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 왜 공개했을까요.

◆ 김용태> 글쎄요, 아무래도 본인이 수사검사로서 항변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B 때 민정수석이 전화로 직접 걸어와서 그렇게 언론에 먼저 보도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라든지 과거 기자들의 책에서 어떤 그 입장에서 책이 나왔더라면 이번에는 수사검사 입장에서 좀 책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책머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인규 검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미리 양해와 용서를 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입장을 좀 항변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사검사의 입장.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왜 자기 변호를 우리가 다 들어주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돼서 또 이것으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돌아가신 분을 이런 식으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마치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 사안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었고. 그 논두렁 시계라는 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이유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알았던 사실이 없다라는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을 뇌물로 알고 받았다라는 것처럼 상당히 망신을 주는 식으로 온 국민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책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것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유죄냐, 무죄냐의 판가름이 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이 사안을 성역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모하신 바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행태나 언론에 흘려졌던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했고 정치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 머릿말에서 밝히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 박재홍> 진정성이 없다?

◆ 박성민> 이 뒤에 벌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 하는 얘기인 거죠.

◇ 박재홍> 양쪽의 내용이 계속 엇갈리고 책 내용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구보존된 당시 수사 기록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영구보존한 건데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기록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진척은 보지 못했는데요. 기록은 지금 확정된 판결도 기록은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도 검찰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를테면 정보공개 청구나 다른 제3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졌을 때 공익성보다 보호될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 수사가 부실했다고 얘기하고 있냐, 왜 부실한 수사기록이라고 얘기하냐, 어이가 없다. 영구보존 중인 기록은 구체적이다. 따라서 성이 안 차면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겁박성 발언처럼도 들립니다.

◆ 정미경> 아니, 그게 공개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고소, 고발을 해도, 허위사실이라고.

◇ 박재홍> 이 책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 정미경> 만약에 유족 측에서 이걸 고소, 고발을 하면 이게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법정으로 갔을 때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영상, 그때 당시의 영상으로, 수사받을 때 촬영한 게 아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록물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을 해 버리면 그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영상기록은 전 국민이 볼 수도 있습니까?

◆ 정미경> 아니, 법정에 제출이 된다니까요.

◇ 박재홍> 법정에 제출되는 기록용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록이 공개되는 게 유익할까요?

◆ 정미경> 아니, 지금 유익, 불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정으로 가면 이게 법정으로 가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라니까요.

◇ 박재홍>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 정미경> 그런 파장 부분을 다 생각한다면 서로 법정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법정으로까지 가자, 그런다면 그거는 법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냐, 파장이 어느 정도 크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허위사실,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노무현재단이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이 재판 과정 중에 설사 그리고 현출이 되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고 단편들이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공개가 될 뿐일 것이어서 저는 이게 파장이 장기화되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이인규라는 분이 과연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직감 주제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