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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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관심을 끌었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을 했네요.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과 구상, 어떻게 밝혔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고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면서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한 윤 대통령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두고 한일 경제 안보 대화 출범, 화이트리스트 복원,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의 가시화,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한일중 삼각 정상회의 방안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무회의 주요 발언 클립을 잠시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무회의 주요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군요.

◆ 김수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정상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회의에 의장국들이 다수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나라들을 빼면 한국, 베트남, 호주 정도가 초청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올 여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선거와 G7 정상회의를 거친 이후의 이 방한에서 한국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국내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G7 정상회의 이 참여, 초청이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좋은 거죠?

◆ 김수민> 일단은 굉장히 여러 국가들이 초청을 받기는 했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20 의장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빼고 나면 한국이 세 나라 중의 한 나라 정도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비유하기를 칸 영화제에 초청받는 거랑 다르지 않지 않을까. 칸 영화제 초청 같은 것은 초청 자체가 영예고 가서 상을 못 받으면 아쉬운 수준이지 않습니까? G7 정상회의라고 했을 때는 가는 건 물론 잘된 일이지만 거기 가서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또 답변에 신경을 썼더군요.

◆ 김수민>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정상 간 오간 이야기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일본 언론을 통해 들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박진 장관 여기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일본 말을 믿나, 한국 말을 믿나라며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일본 게이오대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강연에서 메이지시대의 사상과 오카쿠라 덴신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관련해서 일제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강연 내용에 넣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박진 장관은 중요한 건 메시지의 본질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김상희 의원은 대만의 한 유튜브 채널을 띄워서 대만 정치인이 윤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 박재홍> 대만 정치인이요?

◆ 김수민> 그렇게 얘기를 한 영상을.

◇ 박재홍> 대만 유튜버가.

◆ 김수민> 그리고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내용 이것을 영상으로 띄웠는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상희 의원이 인용한 대만 유튜브 채널은 대표적인 혐한 채널이고 천공 유튜브는 현 정부와 무관한 무속인 채널이다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었다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박재홍> 모든 조치가 중요하죠. 사전, 후속이든 다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까지 들으셨는데요. 진 작가님 논평부터 들어볼까요?

◆ 진중권> 또 전임 정부 책임 탓을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한일관계를 망친 게 전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사법부 판단 때문에 내려진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거죠. 사법부는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습니다. 교체에 상관없이 사법부예요, 그냥. 독립된 기관이고요.

◇ 박재홍> 강제동원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 진중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사실 가장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은 그 경제보복을 하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보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안보의 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졸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소미아로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풀 거라면 당장 풀었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해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지난 정권에서 전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복원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적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오늘 국무회의 담화 내용을 쭉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의도 하에서, 이런 기조 하에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건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해하게 됐는데 그 말미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FGI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요.

◇ 박재홍> 포커스 그룹 인터뷰.

◆ 김성회> 그러니까 순서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으면 작년 여름에 FGI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11월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 7월 7일에 7.7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국, 소련 등과의 관계도 복원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88올림픽을 치르고 중국과 수교, 러시아와의 수교 등 야당을 설득한 다음에 외교 채널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담화가 작년 말에 먼저 발표가 먼저 되고 그전에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야당에 대한 설득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있고 기시다 총리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의 국민의 동의는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내가 왜 이랬는지를 국내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론이 어땠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국정운영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하는 건 맞겠습니다마는 대통령 혼자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들과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는 건지, 여론이 어떤 상태인지 왜 살피려고 하지 않는 건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어떤 검사 시절에는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정치는 좀 달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 박재홍>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 김성회>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아침에 60시간을 꼭 안 넘는 건 아니다라고도 또 말했었는데, 하면서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고까지 폄훼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맞는 말이죠?

◇ 박재홍> 일단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발언을 좀 읽어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 김수민> 한일관계 관련해서요?

◇ 박재홍> 한일관계 관련해서.

◆ 김수민> 일단 사과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거든요.

◇ 박재홍> 수십 차례 이미 했다.

◆ 김수민> 그런데 이 문제 본질이 사과였는지는 한번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를 많이 했던 건, 다수 했던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 만약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라든지. 그러니까 배상까지는, 법적 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금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하고 도의적 책임을 졌다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굳이 사과를 하라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주요 주제로 만든 거는 일본 기업의 책임 회피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쨌든 해법,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하나, 일본 정부의 사과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의제가 올라왔던 것인데 이게 마치 주요 의제였던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한 거는 그것 자체가 사과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일회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앞으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번번이 깨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십 차례 했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는 사과라는 것을 그때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반성하고 나의 몸가짐 또는 우리 후세들을 가르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회적 행동으로 이행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그렇게 많은 사과를 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 김성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유네스코에 군함도를 등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걸 쓱 빼고 군함도를 등재하려고 유네스코 가져가니까 문재인 정부가 잠깐만, 그러면서 강제징용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네스코는 이거 받을 수 없겠네 하고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구석에 조그맣게라도 우리가 그런 강제징용의 부끄러온 역사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넣지 않았다는 건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이런 내용 등재할 거니까 여기다 군함도에다 시비 걸지 말라고 일본이 요청할 차례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스무 번 받았으니까 유네스코에 강제징용 빼고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좋다고 결정을 짓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일본 정부가 정말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빼고 했을까요? 그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또 잠시 후 이용호 의원과 짚어보기로 하고 방송 초반에 진중권 작가님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텟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3일부터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서 찬성 33%, 반대 60% 여론조사를 인용한 결과였습니다. 노동 이슈 얘기해 보죠. 이게 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진실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주 60시간 상한선 설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바로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할 것이다, 수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 제도 시행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논란이 되니까 청취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 김수민>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설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유연화, 그마저도 유연하게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 입장 어떻습니까?

◆ 김수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고 정책 혼선을 빚었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69시간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주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누가 말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 장관은 그것는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언론이요?

◆ 김수민>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면서 추가 노동시간 주 상한을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평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대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주 40시간이고 최대 52시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논의하는 게 평균 52시간 정도 논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게 노동부 장관 얘기인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9시간이 매주 계속되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을 들어서 억울하다, 이게 이정식 장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주 최대 69시간이라고 말한 적 없다.

◆ 진중권> 69시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매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최대 주 69시간 이 프레임 때문에 좀 손해 봤다, 오해를 빚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니, 자기들이 설계한 제도 안에 포함된 가능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로 기준시간이 64시간이잖아요. 그거 초과하게끔 설계를 해 놓고서 그걸 지적하니까 앉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게 좀 우습고요. 이분들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해요.

◇ 박재홍>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

◆ 진중권> 그러니까 노조 때리기거든요. 노조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노총과 한노총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우리는 MZ노조, 이들이야말로 진짜다. 우리는 이 MZ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런데 정작 MZ노조에서 이거 못 하겠다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버린 거죠. 심지어 이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걸 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본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뻘소리를 하는 거죠, 앉아서. 한 달 제주도살이를 한다라는 둥.

◇ 박재홍> 한 달 제주살이.

◆ 진중권> 월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에 한 달 제주도살이, 제주도살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분리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뒤늦게 밝힌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뒤늦게.

◇ 박재홍> 또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한 달 제주살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 진중권> 더러 있겠죠.

◇ 박재홍> 더러.

◆ 김성회> 69시간을 적법하게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69시간 가짜뉴스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정식 장관 본인 중앙일보 인터뷰했던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69시간 근무체제라는 주장도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라고 다음 문장이 이어지냐 하면 특정 주에 69시간 하면 나머지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줄어든다. 다 아는 얘기예요. 특정 주에 69시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69시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 건지. 그러면 설마 노조가 1년, 52주 동안 매주 69시간 일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처음에 120시간 얘기 꺼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 검사 출신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출신이고 임이자 또 환노위의 국민의힘 측 간사 이 두 분 다 한국노총에서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정규직 노조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는 한 달짜리 제주살이도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노동 환경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60%인데 이 사람들이 부장님,제가 2주 동안 일했더니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제주도 가서 일주일살이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푹 쉬어 그러지 직장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 박재홍> 영원히 쉬어.

◆ 김성회> 이런 데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한들, 마련한들 15명짜리 직장에서 이런 규칙 들고 와서 사장님 제가 2주를 쉬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 진중권> 일단은 절대 노동 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을 더 일하거든요. 이게 유연화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노조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잖아요. 86%가 노조도 없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조건부라 그랬잖아요. 69시간을 일하면 나머지 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정부 입장에서 변호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의 길을 막은 제도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노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 진중권> 정부 논리대로라면 노동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한 만큼 다음에는 쉬잖아요. 총노동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에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 김성회> 제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노동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더 시켜준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소리인데요. 이미 영국에서 1840년에 공장법, 공장 액트를 만들면서 그때 자발적으로 8살짜리 아이가 12시간씩 방직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도 다 자유개혁 하에서 한 거지 노예제도가 아니였거든요. 4살짜리가 굴뚝청소를 하고 이거 부모와 동의 하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굴리면 안 되겠다,노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 왔던 것이 노동법의 역사인데 21세기에 들어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을 만큼 해 주겠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니, 최저임금 밑으로 일하겠다는 노동자도 있고 쓰겠다는 사업자도 있는데 왜 이걸 최저임금을 다 받아야 되냐는 문제의식에서 한 발도 못 나간 정말.

◆ 진중권> MZ세대 탓하는, MZ세대 내세우는데 MZ세대, 정작 MZ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 박재홍> 노동 얘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 진상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됐군요.

◆ 김수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에 대한 청문회 건을 표결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을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 본부장, 민족사관고, 반포고의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채택이 됐습니다. 만약에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그 부인이나 자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 김수민>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부류의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첫 번째 정청래 의원의 자녀의 성추행 의혹도 그 범위에 넣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순신 의혹에 국한하더라도 당시 교육행정이나 인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상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고요.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는데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여당이 청문회를 못 하게 방해하려는의도가 분명해서 동조할 일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부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정순신 변호사 아들 청문회 하는데 또 온갖 얘기가 같이 하자, 이게 논의가 확장되면서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이런 게 과연 청문회 사안이 되나.

◇ 박재홍> 국회 청문회 사안이 되냐?

◆ 진중권>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사안이잖아요.

◇ 박재홍> 학폭.

◆ 진중권> 그래서 청문회 해도 그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국민 모두가 사실 여야를 떠나서 공분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협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여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우르르 몰려서 누구 때려잡자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폭과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해 볼 성질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하는 것이 맞겠느냐. 무슨 서울대를 못 가고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전부 다 서울대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폭 처벌을 대학 입시에다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지점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짧게 하나 더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 김수민> 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 6414만 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 5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탄희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고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열어서 의원 정수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 6000~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의 국회의원을 만들자, 세비를 낮추자?

◆ 김수민> 평균 소득에 맞추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이렇게 줄이면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더 늘까요, 줄까요?

◆ 김성회> 아무래도 형편이 되는 분들만 출마를 하려고 할 테니까.

◇ 박재홍> 형편이 되는 분이?

◆ 김성회> 있는 월급으로도 월급을 쓰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정치활동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 되면 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원래 돈이 많고 아니면 나가서 이탄희 의원처럼 그만두고 나가도 변호사로 바로 개업해서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받는 월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생계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고 일단 그 생계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 도전의 벽이 아무래도 부자들에게, 귀족들이 정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싶은 지점이 하나 있고 그럼 보좌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 사람들 월급도 다 깎을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사실은 장관하고 차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의전서열순위상도 그렇고 국가 간의 국가 내에서의 어떤 권력 간의 힘의 형평성을 주는 건데 그럼 장관과 차관의 월급도 절반으로 줄일 건지. 여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이게 사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그럼 국회의원 정수를 왜 늘리느냐. 이분들이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 선거제도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의원 수를 늘리는 건데 늘리다 보면 국민들의 반발이 크잖아요.

◇ 박재홍> 세비가 늘어나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걸 반치기 하자는 건데.

◇ 박재홍> 전체 파이는 늘리고 개인이 받는 양은 줄이자 이런 안인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면 정의당 안대로 그러니까 총량, 국회의원들 봉급 받는 총량 액수만 딱 뭐랄까, 고정을 해 놓고. 거기서 지금 증가분만큼만 깎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 안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으로 줄이자.

◆ 김수민> 워낙 국회의원 특권이 많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원 정수 문제든 선거 제도 문제든 다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좀 몇 년 지켜본 바로는 세비를 깎는다고 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국민은 아직 많은 것 같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숫자 자체에 민감하시다는 얘기인데.

◆ 진중권> 그걸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 양당제 폐지를 엄청나게 반대하세요.

◇ 박재홍> 양가감정이 있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정작 그걸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굉장히 양가적이거든요.

◆ 김성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예산 600조이고요. 국회의원들 월급 및 인건비, 입법부에 들어가는 돈,보좌관까지 다 합쳐서 3000억이거든요. 3000억으로 예산의 1% 절약하면 6조를 아낄 수 있는데 그럴 권한을 줘서 정부 예산을 잘 아끼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됐고 줄여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양당제의 폐지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또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