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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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결국 검찰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네요.

◆ 민동기>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요.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일단 검찰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이라든가 공모 지침서 내용과 같은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이들이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부당이득 211억 정도를 받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고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라든가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다만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그리고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경선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방금 속보를 전해 드렸죠.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당헌 80조 적용 예외로 결론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나왔었죠.

◆ 민동기> 일단 대장동 사업은 공익 환수 성과고요.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신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기소라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계속 조사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추가 수사라든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론도 좀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선거법 위반은 제가 볼 때는 100% 이건 유죄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말 바꿨잖아요. 알았다라는 게 정말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친하지 않다는 뜻이다. 말을 바꾼 거고. 그다음에 뭐죠, 백현동 문제 그것도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적을 판단하라고, 너희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거든요. 두 가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굉장히 중한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백현동 그것도 몇천 억짜리 비리란 말이죠. 이것과 관련된 중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도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이거는 무난하게 인정이 될 것 같고 성남FC 건도 무난하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 박재홍> 제3자 뇌물죄?

◆ 진중권> 준 사람들도 다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순순히 털어놨고 그다음에 모든 문건들이 확인이 됐고 대가성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고 다만 이제 대장동 배임에 대해서는 428억 꼭지를 못 땄거든요. 이걸 땄으면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그냥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배임이 그대로 입증할 것 없이 성립이 되는데 일단 428억을 못 딴 것 같아요, 꼭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의 다툼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끼리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이걸 배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겁니다.

◇ 박재홍> 성남시장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대장동 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고 했느냐라는 것이고 진 작가님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말씀하셨지만 428억이라는 저수지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검찰이 사실상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받아 적은 걸 텐데 흘렸을 때는 자기들도 기소하려고 흘렸을 겨 아닙니까?

◇ 박재홍> 검찰 측도?

◆ 김성회> 그렇죠. 검찰이 그런데 기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받은 돈을 저수지에 묻어놨다라고 했는데 그냥 말만 돌 뿐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저돌적으로 굉장하게 세 달 동안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이 돈 받은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점. 그다음에 성남FC는 우리가 이재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이재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말 사준 거 구입 대금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원을 낸 걸 뇌물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도 이것을 뇌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봤죠. 그런데 50억 이상의 횡령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 작가님이 나중에 다 기소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결국 네이버, 두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물공여만.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기소를 했는데 지금 횡령,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준 거잖아요. 광고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뇌물을 준 거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50억을 빼다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특히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50억의 횡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불완전한 기소라는 거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도 적용했던 법리를 왜 네이버와 두산에게는 뺐냐. 검찰이 굉장히 이상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이따가 김한규 의원과 함께 법리적 문제와 함께 깊이 있는 얘기를 해 보고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논란의 회담 내용들을 직접 해명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거든요. 방일 후일담을 전했는데 기시다 총리에게 자신에게 위안부, 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당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60여 명과 비공개 오찬모임에서 이같이 말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졌는데요. 국책자문위원회는 전직 장차관이라든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등이 모인 당 상설위원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던 중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국책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위안부라든가 독도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부 기자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외교부가 간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통령 입장이라면 결국 일본 관방장관이나 이분들이 그러면 스스로 말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민동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다.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다. 이제 계속 일본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멍게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왜 또 멍게가 나왔어요?

◆ 민동기> 이건 오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 박재홍> 칼럼 내용이죠?

◆ 민동기> 고가 위원이라는 전문 편집위원이 쓴 칼럼인데 일본 정계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 일부가 소개가 된 겁니다.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봐도 일본 측에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 이런 내용을 칼럼을 통해 언급을 한 건데요.

◇ 박재홍> 우리 대통령 관계자가 못 찍게 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누카가 회장의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칼럼에서 일단 소개를 했고요. 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한 거냐면 일본 미아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멍게 70% 정도가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른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를 했거든요.

◇ 박재홍> 원전 사고 영향이 있다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멍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을 해 달라면서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라고 전했고요. 이 칼럼을 쓴 고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융화와 원전 사고에 과민한 한국 내 좌파를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렇게 본인의 해석을 덧붙인 겁니다.

◇ 박재홍> 칼럼을 쓴 일본 칼럼니스트가?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알려진 이후에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해당 기사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멍게라는 단어는 당시 대화에서 나온 적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나는 현장에 있었다, 이런 말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또 계속되는 이러한 언론 내용, 일본 언론의 보도 해명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대통령실이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다라는 해명은 발언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미야기현 수산물인데 미야기현 수산물이 알고 보면 70%가 멍게잖아요. 멍게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 김성회> 성게 아니겠습니까, 성게?

◆ 진중권> 하나마나한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계속 흘리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오판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그랜드바겐, 한 번에 화끈하게 탁 줘버리고 다 해결하자. 이런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징용공 문제가 있고 위안부 문제가 있고 지소미아가 있고 레이더 조사 사과하라는 문제가 있겠고 또 오염수 문제가 있겠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있고 독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른바 집단적 안보로 해서 북한을 우리의 허락 없이 미국과 일본이 그냥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굉장한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불투명해야 돼, 불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은 그랜드바겐 해서 들어와버렸단 말이죠. 일단 호구가 잡히잖아요. 압니다, 일본은. 저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내민다고? 못 하겠어 하고 돌아설 수 없다는 상황을. 그러니까 계속 내미는 겁니다, 계속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없던 얘기로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먼저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봉 잡았다 싶어서 계속 내미는 겁니다, 언론으로 계속 흘리고. 그래서 실제로 또 무슨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죠. 굉장히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거기서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 얘기가.

◇ 박재홍> 찍지 말라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 진중권> 계속 지금 흘러나오는 거죠, 일본 언론에서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다 있었던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 박재홍> 미야기현 수산물 정도로 언급됐었을까요?

◆ 김성회> 성게...

◇ 박재홍> 성게라고. 멍게가 아니라 성게라고.

◆ 진중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 김성회> 이런 정도 되면 어저께 대통령이 25분씩 담화를 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걸 물론 작년에 밟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럼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고 일본 측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이건 거절했고 이건 수용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기시다 총리가 독도 얘기 할 수도 있죠. 하는 걸 우리가 듣고 거절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꺼내지 말라라고 호통을 쳤다든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못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도 자꾸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 무슨... 왜 자꾸 말장난을 하시는지. 그냥 제발 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