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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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남희석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남희석>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남희석> 이게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 모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 김수민>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전 씨의 배우자가 고인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을 해서 전 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의혹 다섯 번째 사망자인 전 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가 초선 성남시장이던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대표 재선 임기까지 성남시에서 수정구청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요.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경기도 비서실장을 지냈고 20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 남희석> 그러니까 이게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게 알려졌고요.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유서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고 전해졌어요.

◆ 김수민> 검찰은 전 씨를 지난해 12월 26일 한 차례 조사했고 그밖에는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전 씨는 네이버 객원 업무 담당자와 만나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무 협상 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쌍방울 그룹 의혹 관련해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공판 증인인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조문을 왔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유족 측은 이 일로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고인의 유서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남희석>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검찰의 압박과 조작을 거론했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고인이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검찰 측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억울하니 극단적 선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을 규탄했는데요.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주변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오랜 친구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고 수원지검에게 소환 연락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한편 최근 이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유동규 씨도 공판 출석 도중에 입을 열어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에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에 전 씨의 빈소를 찾았는데요.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유족 사이에서 조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남희석> 여기서 이제 사망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 책임론 그리고 또 검찰 책임론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친 칼질이다, 검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수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저 영상을 보고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분노감이 들어요. 지금 4명이거든요. 자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 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돼서 전 모 씨. 작년 12월달에 딱 한 차례 조사받았습니다,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그때 조사는 녹화 조사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습니다. 녹화가 되는데 검찰에서 거기서 강압수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취조를 하겠습니까? 딱 한 번이에요. 또 불렀느냐. 여러 차례 불렀다는데 안 불렀거든요. 유족들이 확인해 줬습니다. 다음 소환조사 그런 얘기 없었다. 딱 한 번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남FC 그 공소장에 거기 이분 이름이 25번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그 현장에 자기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윗사람이 가자는 데로 따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겁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지금 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 남희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회> 저는 사실은 방송에 나오고 정치평론을 하고 있죠. 민주당의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고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것을 여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한판승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 전 모 씨의 자살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유서가 6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나왔다는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도 지금 한겨레신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서 공개에 반대한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전언으로만 확인되는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무슨 스포츠캐스터도 아니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 저는 글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님, 정치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바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대표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다른 사람 책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딱 빠지는 겁니다. 그럼 황당해지거든요, 밑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측근이 감옥에 들어가서 입 닫고 있던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애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김성회> 진 작가 말씀은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른 내용이고요. 한겨레신문 뒷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유족들이 유서 공개 반대한 상황에서 주변인들 전언으로만 확인되는 내용이고 전체 유서 분량을 염두에 둘 때 해당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질 여지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의 비극적인 자살을 가지고 정치권이 나서서 검찰이 틀렸네, 이재명이 틀렸네라고 논의하는 거 자체가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단독보도를 쏟아내면서 클릭질에 열광할 때가 아니고 잠시 좀 한숨 고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중권> 네 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 이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면 다섯 번째,여섯 번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이거 계속 가야 됩니까?

◇ 남희석> 이어서 민주당 상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 김수민> 3선 의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으로 꼽혔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하고자 했다는 것보다도 주위 권유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굳이 원내대표를 하지 않아도 역할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에 뛰고 있던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싶다고 밝히면서 다만 일종의 사전단일화 성격의 불출마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미 3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 등이 당내 민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4선의 안규백, 3선의 윤관석, 재선 김두관 의원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남희석>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녀온 베트남 워크숍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관광성 일정이다, 인원도 알려진 것보다 많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당내 최대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죠. 주간조선이 워크숍 실상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당초 20여 명이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했다고 알려졌지만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다녀왔다라고 주간조선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2박 3일 일정으로 알려진 게 3박 4일로 3월 2일에 출국해서 5일 귀국했다라는 것도 보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 남희석> 아무튼 세부일정이나 참가자들의 동선이 있을 게 아닙니까?

◆ 김수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묵은 호텔은 중심지에서 동떨어져 있어서 정치인들이 예전에 많이 숙박하는 곳도 아니고 해서 현직 교민은 이 사람들이 숨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현지 동선을 추적한 주간조선은 기사에서 이들의 일정을 짚으면서 크루즈 관광, 마사지숍 방문 등을 했다고 밝혔고 또 3월 3일 워크숍 장소는 적어도 호텔 내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3일과 4일 저녁 8시 이후부터 토론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 측은 주간조선에 주말이라서 하롱베이를 다녀온 것. 4~5명만 따로 발마사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남희석>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불출마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판도 변화가 있을까요?

◆ 진중권> 원래는 비명계에서 단일화를 위해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아닌지는 모르겠죠.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재명 체제가 있고 친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원내대표 되는 건 비명계가 있어야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화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사정은 우리 김성회 소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해석 부탁합니다.

◆ 김성회> 이게 사실 전해철 의원이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죠.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옛날에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 굉장히 세게 붙어서 지지자들끼리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격렬했었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던 계기가 되기도 해서 이분이 출마해서 말 그대로 반명 대 친명의 원내대표로 선거구도로 가면 말그대로 멱살을 잡는 구도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본인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고민이 깊을 겁니다. 원내대표를 계속 친명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제3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에도 딱 정확히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닌데 리더십이 좋은 분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하는 이런 형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형태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친명계 쪽에서 강성 친명계를 내밀고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일단 전해철 의원 쪽은 던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럼 친명계 쪽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겠죠. 여기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당내 내분이 내홍이 잦아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 남희석> 3지대는 예를 들면, 혹시?

◆ 김성회>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래서요.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 중에서 있겠죠, 뭐.

◇ 남희석> 알겠습니다. 베트남 워크숍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는 지금 한 1000번째 들어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아니, 워크숍 하는 데 왜 베트남까지 가. 베트남 가려면 베트남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관광이고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 누가 열었습니까? 지들이 열었거든요, 방탄용으로. 3월 1일날 국회에는 없고 자기들은 뭡니까? 놀러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남희석>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세요?

◆ 김수민> 사실 의원들이 밝히기로 사비로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열띠게 토론했다고.

◇ 남희석> 사비로? 국회일정이 있으니까.

◆ 김수민>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국회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2일 이렇게 3월 1일부터 국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무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도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녀온 것인데 물론 이들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열띠게 토론했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왜 그러면 같이 국내에서 사법리스크에 방어하지 않고.

◆ 진중권> 왜 베트남까지 가.

◆ 김수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남희석>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뜨거운 얘기예요. JMS와 정명석 교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가 됐고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내부에 JMS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게 또 생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남희석>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JMS 반대단체인 엑소더스 단체의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어제 3월 9일 밤에 KBS1 TV 더라이브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생방송 도중에 김 교수가 KBS PD 그리고 자주 나오는 여성 통역사가 신도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 남희석> 어제 이름 밝힐까 말까 이런 상황까지 나왔었어요.

◆ 김수민> 그리고 진행자들도 조금은 제지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속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일단은 김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KBS는 오늘 이에 대해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 남희석> 상응하는 조치?

◆ 김수민> 일단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기자간담회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조성현 PD는 제작 동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변에도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몇몇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보여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을 파악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을 갖고 신뢰를 쌓은 끝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는 사연, 미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 남희석> 김성회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 김성회> 저는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후배들 중에서 본 사람이 선배, 그건 포르노예요. 볼 필요 없어요라고 딱 잘라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전하기보다 너무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면서 보지 않을 것을 저한테 권해서 저는 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JMS 관련돼서는 그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고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해서 관련된 얘기도 쭉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이 살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라이브 프로그램 제가 사실은 거기 어제 출연했었어요, 앞 코너에. 저랑 천하람 떨어진 후보가 먼저 출연하고 김도형 교수가 바로 뒤에 출연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그럼 KBS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사실 문제입니다.

◇ 남희석>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 김성회>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JMS의 신자가 PD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JMS의 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건 그건 징계의 대상이겠지만.

◇ 남희석> 아니면 거기 범죄에 동참했다든지.

◆ 김성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JMS 신도인 것으로 그럼 KBS PD는 하지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허용해야 되는지. 물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제 김도형 교수의 말에 또 한편 동의가 되는 것이 외국인 피해 여성의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사가 계속 KBS에 얼굴을 비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이 사람 KBS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믿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단속해야 된다는 지점을 또 김도형 교수의 주장에 동의가 되기도 해서 이 문제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KBS가 잘 접근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사실 우리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거든요. 누구를 믿든 예를 들어 하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아니면 도널드 덕을 신으로 섬기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이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대부분의 신도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들이 가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식 자체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데 직업활동까지 가서 색출을 하고 뽑아내고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 직장에서 쫓아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직장을 포교의 활동의 장으로 오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은 할 수 있지만.

◇ 남희석> 그가 그동안 했던 거에 영향을 미친다?

◆ 진중권> 이게 또 무슨 엄청난 무슨 암세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당장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을 것 같은 어떤 공포심을 주입해서 이 공포심이 쓸데없는 폭력성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남희석> 진중권 교수님, 도널드 덕까지 얘기한 것은 너무했지만 뭘 믿기는 하세요?

◆ 진중권> 아니, 뭐 저도 저 자신을 믿죠.

◇ 남희석> 뭘 믿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게 지금 상관있는 뉴스는 아니었는데 KBS 측에 그렇게 나왔네요, 또.

◆ 김수민> 직접적인 연관 있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권에서 주로 KBS 보도가 편파적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나왔던 얘기가 월 2500원 수준의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를 해야 한다,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제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접수 국민 제안 중에 국민토론에 올라온 두 번째 의제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게시글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오늘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다. 공영방송 자체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 남희석> 원래 이거 수신료 인상을 오히려 얘기를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분리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박재홍 씨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저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수신료 제도 폐지한다, 존치한다. 김성회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회> KBS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한테 제일 위험한 일 중의 하나죠.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 중에서 언론개혁에 관련된.

◆ 진중권> 거기 출연 중인 것 같아.

◆ 김성회> 아니, 언론개혁에 관련된 과제들은 굉장히 말하기 난감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수신료 이 문제를 건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대통령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맞서서 어쨌거나 여론하고 또 언론하고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지점인데 이걸 건드린다는 자체가 좀 놀라운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수신료 문제보다 먼저 다뤄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김이 늘 강하게 작용을 받으면서 움직여왔던 것이 또 현실로 현존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 남희석> 정현주 사장 때부터.

◆ 김성회> 심한 경우에 그렇게 억지로 내보냈다 나중에 소송에서 다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자기가 봤고요. 그리고 노조들과 막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럼 사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절차적인 문제를 먼저, 즉 이사진 구성부터 정치권의 입김을 빼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 사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 힘 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일 때 해결했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남희석> 늘 그러잖아요, 서로가.

◆ 김성회> 그런데 그때는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못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인데 그러니까 또 민주당도 너무 속이 뻔한 거 아니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문제까지 건드릴 만큼 정말 언론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 이사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는 것에 같이 논의를 모아서 일단 그걸 먼저 독립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신료를 걷어야 되는지 여부는 그다음에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 남희석> 매번 대선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한 2년씩 이렇게 이어지고.

◆ 진중권> 이게 사실은 여기 합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수신료랑 왜 전기료를 강제로 내게 만들어. 이런 것들은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상기만 있으면 강제로 걷거든. 그런데 그거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문 딱 열면 TV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지 마라고 막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현이 된다면 사실은 수신료 회피는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KBS는 재정 압박을 받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려면 민영화니 뭐니 또는 광고를 받느니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영방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또는 시청자률이 얼마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 남희석> 어느 국가나.

◆ 진중권> 그렇죠. 어느 국가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포퓰리즘이거든요. 딱 보니까 올라오네. 이거 딱 건드리면 뭐야, 지지율 좀 올라가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하게 한 다음에 시청률을 사실 강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남희석> 김수민 평론가도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KBS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래서 말들을 못하는구나.

◇ 남희석> 저 KBS 출신 개그맨이에요.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진중권> 나만 독립성 있네.

◇ 남희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