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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제동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김제동> 한판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제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뵀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국민의힘. 오늘 사무총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했습니다.

◆ 김수민>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천 정선군 지역구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의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어서 탕평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친윤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많이 내정이 됐는데요. 사무부총장 가운데 전략부총장에는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서울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수석대변인에 유상범, 강민국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 윤희석 전 서울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김기현 캠프 수석대변인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에 같이 임명된 김민수 전 경기분당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김제동> 이렇게 신임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목은 다른 분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중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5. 18 정신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얘기들을 했네요.

◆ 김수민> 어제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찬물을 던졌다. 5. 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표가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공감을 밝혔는데요.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김재원 의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뭐 해 줄 거냐라고 묻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가서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겠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재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발언 배경을 질문받고 현재 개원 움직임이 없지 않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제동>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겁니까? 앞뒤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질의응답을 할 때 전광훈 목사와 대화를 할 때는 개헌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인데 기자들 앞에서는 개헌할 생각이 개헌이 옳지 않다기보다는 개헌할 예정이 어차피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제동> 말을 바꿔서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시겠네요. 한편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황교안 전 대표는 조작이 의심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 김수민> 황교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거 조작이 의심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경선 중앙선관위에 K보팅 시스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바일 투표 첫날인 3월 4일 16시경부터 투표 참여자 수 끝자리가 5초마다 10의 배수로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첫째 날 투표인 수의 끝자리 숫자가 95번 연속으로 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확률은 10분의 1에 95제곱이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확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제동> 얼핏 들으면 일타스캔들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 친윤 그리고 영남에 편중되었다는 기사 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미>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첫 일성으로 연포탕이라는 걸 원래는 김장연대라고 해서 대통령실의 뒷심이 있다는 걸 전당대회 과정에서 숨기지 않았지만 사실 당내 여론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탕평책을 펴겠다, 포용을 하겠다. 포용과 탕평책을 펴는 것은 일단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이른바 안철수계. 누가 지명될 것인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윤. 이게 김기현 당대표의 신임 당대표 오로지 본인의 의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총선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총선에 이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국민들이 이 과정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처음 채점표를 국민들께 내보였을 때 인사는 연포탕 강조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제동>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번 인사를 보면 총선 공천이 어떻게 갈 건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과도한 해석 같고요.

◇ 김제동> 과대해석. 알겠습니다.

◆ 김종혁> 이번 인사가 친윤계가 주로 전면에 포진됐다는 것하고 영남 인사 그리고 강원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유상범 의원 이분들이 강원도 출신이시니까요. 핵심적인 자리에 수석대변인, 사무총장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분들도 영남분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포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기 사람들을 또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현실 정치에서는 존재해요. 결국은 대표의 결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 중의 한 분을 이제 유승민계 의원으로 거기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은 것으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의 구색은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은 결과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이런 인선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효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상황 대처를 잘해서 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 김제동> 누가 됐어도 자기 사람들 쓸 수밖에 없다?

◆ 김종혁> 대개는 그렇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어놔서는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사람을 쓰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문제.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관건이라고 하겠죠.

◇ 김제동> 알겠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민주항생 그러니까 5. 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 표시라고 해요.

◇ 김제동>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혁> 자리라는 것은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들도 사실 저희도.

◇ 김제동>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개인 의견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종혁> 개인의 의견입니다.

◇ 김제동> 최고위원이 한 것도?

◆ 김종혁>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다 개인의 의견이고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은 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도 각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서 뭘 써라라든가 뭘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 김제동>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이분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냥 개인의 의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제동> 알겠습니다. 과했지만 개인의 의견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 장윤미> 개인 의견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중책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공약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른바 호남표를 얻으려고 그 당시에는 립서비스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도 이 선거 국면에서 5. 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 것,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김재원 최고가? 득표도 상당 부분 한 거예요. 자기가 당원들의 힘을 얻고 그 자리에 갔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해서 사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임종석 전 실장 재판부에서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말씀이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당 지도부, 집권 여당의 당 지도부의 사실 저는 단면이다, 민낯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제동>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긴장하신 눈빛인가요?

◆ 장윤미> 파이팅이 넘쳐요.

◆ 김종혁> 원래 이러는 거 아니에요?

◇ 김제동> 맞습니다. 제가 하루 와서 방 분위기를 잘 몰라서. 한일정상회담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했지만 사실 긴 발언의 맥락을 보면 거의 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거의 침략을 부인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이번 주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 김수민> 지난 3월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한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 표현의 적절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이 한국에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자 하야시 외무상은 추후 정부가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 기업에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두고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간담회 개최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김제동> 강제동원 해법 그러니까 지금 한일이 내놓고 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해법을 내놓았고 일본은 없는 것이죠?

◆ 김수민> 그대로 그냥 가자라고 했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강제동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이 없다는 것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의 예전부터 입장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강제동원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아예 규정상으로도 책임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죠.

◇ 김제동>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의사를 공식화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원고 5명 중 생존자인 양금덕, 김성주 선생 그리고 일본제철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선생 등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에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제동> 이게 지금 법률적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 장윤미> 어렵습니다.

◇ 김제동>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렇게. 우리는 일본 기업한테 돈 달라고 그런 건지 딴 데 돈 달라 그런 거 아니다. 저 사람들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딴 사람 통해서 돈 받는 거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 김수민> 민법상 조항에 따르면 대의변제라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제3자가 대의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막힌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민법조항을 이번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에 관련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니까.

◆ 김수민> 일본 기업의 사과를 기본전제로 피해자들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 김제동>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당연한 전제 자체가 무너져내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제동>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자체가 없었다,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징용이라는 게 42년, 43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는 관알선. 관이 알선한 것과 모집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자발적으로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냈던 신 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평양에서 지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 왔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여기서 듣던 거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더라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44년도에는 징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징용법을 만들어서 20만 명이 그때 징용돼서 갔거든요. 관알선과 모집으로 해서 갔던 게 55만 명 정도 되고 44년도에 징용법을 통해서 20만 명입니다. 징용법은 명백하게 강제로 간 거잖아요. 이건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월급을 줬다, 갔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법을 통해서 강제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속좁은 행위죠. 예를 들면 양국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싸고도 어쨌든 이게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위협 앞에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손잡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통 크게 제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 건 정말 협량하구나라는 들어요.

◇ 김제동>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앞으로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 김종혁> 그렇습니다.

◇ 김제동>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정부가 이제 이것도 과거에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다양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다양한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있어서 가야 될 방향에 작은 걸림돌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김제동> 그런데 그렇게 뒤집기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외무상이면 총책임자 아닙니까?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무상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이건 대통령실의 몫이 됐는데 부담이 더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요. 하야시 외무상이 우리 대통령실에 부담을 많이 줬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 한일정상회담을 정말 코앞에 두고 윤석열 정부의 스텝이 꼬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본 외무상의 어떤 발언 자체를 통제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동의만 못 구한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 오는. 정말 이 파장이 엄청났잖아요. 왜 우리 정부가 대신 재단을 만들어서 갚아주냐. 그렇다면 최소한 일본 정부와 협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화도 좀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되게 직선적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지만 이게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려면 당사자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법적 검토도 충실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라는 것도 한일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런 외무성의 발언이 공식화돼서 나온다?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외교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미 공조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기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너무나 좀 목을 멘달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정이라고 못 박아서 맥락을 지우고서 굉장히 좀 한일관계를 기계적으로 추진했다는 그 단면이 지금 이런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 김제동>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했어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혁> 그렇습니다.

◇ 김제동> 그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 김종혁>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심지어는 IMF 때 일본이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다.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일본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극찬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6100억인가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그때 당시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7만 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을 만들어서 배상을 하는 것들이 처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일 관계가 돌파돼야 된다,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에 있어서 누가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제동> 분명한 것은 그때는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망언 같은 것들이 적었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도와주지 않네요.

◆ 김종혁> 안 도와주고. 일본 망언은 계속 있었어요.

◇ 김제동> 그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있었죠.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 김종혁> 이 자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연설하는 도중에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군중이 야유를 보내고 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항의에 들어갔는데요. 위선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협상에 대한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옥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장외 집회에 나온 분들이 권리당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당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제동>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최근에 자진사퇴했는데 한일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사퇴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 김수민> 김일범 비서관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요. 지난 3월 10일 일부 직원들에게 모두 건승하시라라고 하면서 자진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교 프로토콜 실무를 담당하는 참모가 사퇴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작업에서 실책을 해서 이 책임으로 경질되었다는 설도 나왔는데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 등을 이유로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 비서관이 대사급 재외공관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민간기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제동>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해 주신다면?

◆ 김종혁>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를 별로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옳다고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조가 어떤 사람이 소리 한번 쳤다고 해서 깨진다면 그건 공조도 아니죠.

◇ 김제동> 시원시원하시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이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인은 태생적으로 조롱, 멸시를 견디는 직업이라고 최근에 쓰기도 하셨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야유하고 그리고 막 비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 공조해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쌍끌이 특검도 그렇고 같이 좀 합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좀 사례로 그런 공조가 깨지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제동> 제일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김종혁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김종혁> 국민의힘에서 바라겠습니까?

◇ 김제동>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의 파산의 충격파가 있습니다. 이틀 만에 뉴욕주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됐다.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 김수민> 지난 9일 SVB는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또 그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주가가 폭락하고 스타트업 메신저를 통해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결국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행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상업은행이죠. 시그니처은행이 12일에 폐쇄됐는데요. 가상통화업계가 어려운 데다 실버게이트 SVB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는 시그니처은행을 인수를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대상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예금을 인출해서 가는 것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 은행에는 돈이 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