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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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마는 이탈표를 놓고 이재명 체제의 위기다, 심리적 분당 사태다,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표정부터 볼까요.
◆ 김수민>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탈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라고도 밝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서 부결은 부결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국민 당원들께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이슈와 관련 서울시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음성이 준비돼 있어서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의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보다는 물가를 잡는다든지 이런 민생 이슈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박재홍>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취재진 앞에서 밝혔던 모습을 저희가 따서 보여드렸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또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투표에서 이탈한 의원들 색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 김수민> 재명이네 마을 등 이 대표 지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위 수박색출 인증글이 다수 게재가 됐습니다. 이탈표를 던졌다고 추정하는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를 정리해서 나열한 자료인데요.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는 이상민, 설훈, 조웅천, 이원욱, 박용진 의원 등뿐만 아니라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든지 의원실 관계자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캡처 화면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결 쪽으로 투표했다라고 답신한 그런 캡처 화면도 올라와 있습니다.
◇ 박재홍> 인증샷입니까?
◆ 김수민> 그 의원께서 가결, 부결 어느 쪽으로 투표하셨느냐 좀 따져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결 쪽으로.
◇ 박재홍> 부결했습니다.
◆ 김수민> 라고 밝힌 의원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수민>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 박재홍> 사전녹음으로 진행된 김영배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고요. 민주당 상황까지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 논평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한 분석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찬성 쪽이 1표라도 더 많았고 그다음에 그 기권 또는 무효표 던진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가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방탄조끼를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어서 총알 끝이 살끝에 닿은 상태고 다음에 또다시 청와대 나오라면 그때는 사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조를 받고 있고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대답을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고 북한 정당이고 거기다 리스트가 돌고 반동분자에다 처단하자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일단 제 표 계산에 따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만 따질 게 아니라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도 많이 있는 상태니까요. 이래저래 계산을 해 보면 대략 38명에서 4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나 무효표를 던진 것이죠.
◇ 박재홍> 최대.
◆ 김성회>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런데 저는 이게 최대치까지 실제 이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169가 분모가 아니라 175가 돼야 해서 또 이런저런 계산을 해 보면 대략 78%에서 80%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결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부당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의 숫자가 20%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지금 검찰의 공세를 보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건 쉽게 말하면 어제 검찰이 동아일보에게 우리는 또 구속영장 칩니다라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컨펌을 해 줬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을 테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은 계속 이걸 정치적 공세로 바라보면서 법률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렇게 수를 뒀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이라고 해서 한두 달 안에 또 영장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민주당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이재명 대표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결속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 진중권> 물러나야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 하나 때문에 지금 당 전체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랄까,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건만 해도 이게 최소 5년에서 어떤 건 10년짜리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건데.
◇ 박재홍> 유죄가 입증이 되면.
◆ 진중권> 그렇죠. 유죄가 입증이 되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상당 부분 국회에서 증거들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된 바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을 갖다 왜 자기 방탄복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6대3이에요. 최소한 기소가 되면 그때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단 말이죠. 여론에 따라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한 정당으로 보여도 소위 말하는 한 20~30명씩 돼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 권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마땅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특히 무효, 기권을 던진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경고를 던진. 그러니까 내가 검찰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부 개별 의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의 이런 세력들 간의 협의, 합의, 논의들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원만하게 이끄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논의를 이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갖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 박재홍> 존재가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당대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재명 대표의 당내에서의 동력, 어떤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 김수민>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좀 너끈하게 부결됐다면 부결시켜준 의원들이,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는 표를 이렇게 행사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내려와라라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가면 완전 굴복해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또 형국이 되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비명계 의원들에서 이번에 가결 쪽에 섰던 혹은 무효라든지 기권을 던졌던 의원들도 결과가 또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바로 치고 나가기도 어렵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망세가 또 이어질 예정이라 당분간 오히려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좀 흐르지 않을까 봅니다.
◇ 박재홍> 관망세. 애매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명계, 친명계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다 거부하시더군요. 양쪽 모두 어려운 상태인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
◆ 진중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말 잘못 했다가 극성스러운 호위병들이 다 몰려들어와서 집단행패를 부리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친명계들 와서 접수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이런 행태들 부리고 있거든요. 감히 말을 못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당이 먹혀버렸어요, 그쪽은. 팬덤에다 먹혀버려가지고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지금. 아니, 의원이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이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면 이렇다, 반대한다면 이렇다, 나는 기권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아까 진 작가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0일에서 23일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민의 한 63.8%가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에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반대는 27.9%고 그걸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혔을 때는 60.7%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한 8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있었죠?
◆ 김수민>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지금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보다 리쇼어링 기업들에 지원을 하는 산업정책을 중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고요.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은 윤핵관의 권력 암투와 이재명의 부도덕보다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면서 재차 땅 의혹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상대 후보들의 전력도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가장 앞장섰다. 김기현 후보는 박 대통령 퇴진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말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이중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총선 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면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당 개혁안을 제시하고 혁신적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후보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자객공천을 한 번 더 거론하면서 정청래, 고민정, 김남국, 김의겸 제가 싹 정리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 박재홍> 네 분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까?
◆ 김수민> 지난번에는 중간에 땡 처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 박재홍> 다 거론했군요.
◆ 김수민> 언급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타 후보들을 겨냥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분들은 이제 허무맹랑한 궤변은 그만하고 그 시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자신의 땅에 도로 계획을 결정한 것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황교안 후보 멘트가 기억에 남네요. 저희 방송 나와서 최종 결선 투표에서 김기현,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2명 올라갔을 때는 누구를 뽑을 수 있겠냐 했더니 김기현을 안 뽑을 수 없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 김수민> 굉장히 간극이 먼 두 가지의 길이 동시에 펼쳐져 있습니다.
◆ 진중권> 아니, 시간적으로 아직은 경선 중이잖아요.
◇ 박재홍> 센스 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이 투표할 사람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오늘 합동연설회 현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왔는데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축사를 했네요. 선언까지 아니라 축사 정도입니까?
◆ 김수민> 사실상 지지 선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청년에 위원회 등에 김기현 후보 지지선언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 대구시당 관계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지선언이라기보다는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통령의 개혁을 힘 있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라고 나 전 의원이 말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적임자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에 대한 최근 당내 공세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트랩에 갇혔다고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땅 투기 의혹 TF 단장에 황운하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를 받은 김기현 후보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정치 20년 동지라고 밝혔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본인을 지지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윤연대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김나연대, 김윤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오늘 합동연설회 내용. 다소 뭐랄까요. 선거 전당대회 막판으로 갈수록 열기가 다소 꺾이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정보인데 뭔가 굳혀 가면 정보가 아니게 되고 새로운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 들어줄 건 없습니다. 한쪽에서 땅 투기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성희롱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거 대구, 경북은 박정희 문패만 걸린 퇴락한 고택이 됐다, 이 표현이 참 좋네요.
◇ 박재홍> 표현이 좋으신가요?
◆ 진중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보다는 리쇼어링 기업 등 산업정책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아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천하람 후보는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대구가 고향인 분이. 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3주째 대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으로 수도권 승리하겠다. 그다음에 정청래, 고민정, 김남국, 김의겸 의원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무려 3명이 초선 의원인데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에서 당력을 초선의원 정리하는 데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위상에서도 그다지 와닿지 않아서 이분은 진짜 2등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도 2등이 가능할지가 걱정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해서 심지어는 다른 당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저렇게 한 단계 국민의힘이 전진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드네요.
◆ 진중권> 김기현 후보는 그 땅 왜 샀는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울산 땅?
◆ 진중권> 가축을 기르겠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왜 가축을 길러?
◆ 김성회>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옮긴 말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다음에 가보니까 또 가축 기를 수 있는 땅도 아니더라고요. 골짜기에 있어서 거기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은 산양밖에 없다 이러는데 일단은 아무리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그 땅 도대체 왜 샀어. 왜 샀어가 설명이 안 되니까.
◆ 김성회> 나는 이렇게 시끄러우면 그냥 한 2018년에 팔아버렸겠어요. 그럼 끝나는 일인데 앞으로 얼마나 호재가 있으시길래.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왜 그 땅을 갖고 계실지. 분석, 김기현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분석해 주세요. 관심법.
◆ 김수민> 사실 그 땅의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너무 설왕설래가 많은.
◇ 박재홍> 매도호가.
◆ 김수민>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측에서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받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당내 경선이고 또 경선이 8일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당원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변수가 된 것은 사실 네거티브를 제기할 때 어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제기하느냐가 폭발력을 좌우하거든요. 보통 공식이 있는데 그 네거티브 대상으로부터 포지션이 가까운 사람이 제기할수록 폭발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KTX 울산 땅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할 때보다 당내에서 제기할 때 더 커지는 것이고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것보다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는 것이 폭발력이 커졌다고 하는 네거티브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이번에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찰. 오늘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 김수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이것은 하급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탈북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에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서 중앙합동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킨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이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SI 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 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 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이제 기소된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혐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멘트 들을까요.
◆ 진중권> 이게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고,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법률을 손보든지 해야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유죄 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게다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게 탈북민의 재판받을 권리라고 했는데 이중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UN에 가입할 때는 국제법상 2개의 나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일종의 통치 행위이고 국내법이 적용되기 힘든 건데 거기다가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낼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이게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북한 내에서 자강도로 도강을 가서 배에서 내렸다가 한 사람 붙잡히고 도망가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SI 정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군에게 입수가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남하하는 과정, 이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인범이 도주한다라는 국제적인 정보를 획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가 접근해서 나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나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틀간 반복하다 내려왔는데 이게 귀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귀순이라고 한번 말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앞에 있는 판단을 싹 다 뒤집고 귀순이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 오늘 1일이야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고 묻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대북 활동하고 대북 첩보활동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팩스 보내서 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되죠. 이게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 진중권> 명백하게 귀순이 아니라 도피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정황상 명백한데 이걸 귀순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 무리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당초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칼끝은 가지 못했군요.
◆ 김성회> 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노릴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다가 부끄럽게 됐습니다.
◆ 진중권> 저는 아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격상 못 올라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8(화) 진중권 "이재명, 방탄조끼 뚫리고 살 끝에 총알 닿았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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