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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민동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을 받았고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 원의 이익을 얻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내부 기밀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을 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모두 133억 50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이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를 하면 영장담당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좀 냈는데요.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다.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 민동기>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는 대장동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선 경쟁상대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과 정의당 입장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 민동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를 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심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요.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나왔네요. 논평 들어보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범죄 사실이 중하죠.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 사상 초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거든요. 이번에 국회로 넘어갈 텐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자체로서 국회에서 동의, 부결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그걸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논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라고. 불과 작년에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증거인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또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거라는 겁니다.

◇ 박재홍> 검찰 수사가 별거 없다.

◆ 진중권> 그렇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요?

◆ 김성회> 일단 제가 구속영장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얼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지난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판결을 보면 5503억 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성남시로 이익은 돌려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명기해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액수를 1800억 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즉 대법원의 판결 내용조차도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더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고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가서 구속영장 심판을 법원에서 다퉈봐라’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면 영장이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주간조선의 단독보도로 나왔는데 좀 무서워요. 대통령실이 왜 검찰이 할 얘기를 대신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치는 거 말고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해당 당일에 말했다는 건 사실상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행위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파고를 거치고 나면 다음 번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실이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 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서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 진중권>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있는 혐의들도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이거든요.

◇ 박재홍>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 진중권> 네.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치고 그걸 다 방탄하고, 치고 방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랠리를 계속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검찰이 물증 같은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 박재홍> 논란이 정리된다.

◆ 김성회>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쌍방울이랑 다른 백현동 건들을 다 몰아서 법원이 정말 어쩔 수 없게,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게 만들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가는 가운데 제가 좀 의심스럽게 봤던 것은 첫 번째 출석했을 때는 ‘두 번째 출석을 안 할 거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게 그다음 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에서 나왔던 논조였습니다.

두 번째 출석하니까 세 번은 안 나올 거니까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출석하니까 이제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잖아요. 시기를 정치적으로 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나머지 건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자, 봐라. 민주당이 방탄할 거다라’고 검찰이 지금 레토릭을 푸는 것 이상으로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 진중권>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사실은 뭐냐면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죠. 지금 이런 사안이에요.

◆ 김성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잡혀갈 때 저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고.

◇ 박재홍>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 김성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서면 진술과 답변 등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전면 거부로 보기도 어렵고. 검찰이 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다? 글쎄요.

◆ 진중권>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구속 여부는 일단 범죄 사실이 중한 거예요. 범죄 사실이 중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논리는 뭐냐 하면 생각해 봐요. 주변인물들 넷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측근이 감옥까지 중요한 피의자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핸드폰을 없애라부터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시도들이 측근들에 의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 김성회> 측근 것은 이재명 건은 아니죠.

◆ 진중권> 뭐죠?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없애라 그런 건 이재명 걸 없애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건도 아니고. 그 건으로는 김용, 정진상도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건을 이 건에 연결시키는 것은...

◆ 진중권> 주변 사람들 넷이 일단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증거는, 물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 속에서 관련자가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범죄사실이 중한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든 없든 간에 범죄사실이 중한 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내려오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 김성회> 증거인멸 우려가 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건을 지금 법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교도관의 이런 녹취내용까지 지금 검찰이 공개해 가면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청취자들이 들으면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잠시 후에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는 더 깊이 얘기를 해 보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권 레이스, 일단은 호남에서 연설회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깐 볼까요.

◆ 민동기>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3일과 14일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44.2%, 안철수 후보가 29.3%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질문이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걸로 예상을 하느냐?’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8.5%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려 5.7% 상승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8.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13.2%, 황교안 후보가 7.2%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응답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1.9%, 김기현 후보가 30.2%, 천하람 후보가 17.8%, 황교안 후보가 5.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하지 않는 층 전부 합하면 안철수 후보가 1위인 조사라는 얘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본오차까지 고려를 하면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 민동기>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역시 13일부터 15일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30% 지지율로 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26%, 황교안 후보는 8%, 천하람 후보는 6% 순으로 나타났고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11%로 공동 2위를 기록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5%를 기록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43%, 김기현 후보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21.4%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플러스마이너스 4.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여론조사 기관별로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하네요. 오늘 호남에서의 합동연설회는 어떻습니까?

◆ 민동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회성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국민대통합 의지를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이루려면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경험을 강조를 했는데요. ‘호남 당원들, 당협위원장들 들러리 세우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비추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반드시 호남에 3명의 국회의원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 당권레이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김기현 후보의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두 분이 경합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는데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대통령실의 개입이 주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토를 놨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기본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비토 놓고 안철수 비토 놓고 이것이 그 뜻이 지지자들한테 전달된 건데요. 지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일단 대통령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윤핵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1번이거든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뜻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윤핵관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선거지 그냥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표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 박재홍>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심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 진중권> 또 하나 뭡니까? 남은 변수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재 당원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당원들의 구성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 당원들 구성 중에서 어느 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 박재홍> 투표율.

◆ 진중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즐거운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엄청 올라가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외국하고 달리 응답률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확률을 분리해서 응답률을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한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데일리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를 받은 률이 21%고 응답률이 3%라서 사실상 0.7%짜리 국제기준으로 한 응답률 조사라서 큰 비중을 두기 어렵다라고 보고.

반면에 NBS에서 했던 여론조사는 상당 기간 동안 격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원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심해 봤는데 국정수행 능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27, 김기현 후보가 29, 천하람 후보가 4, 황교안 후보가 8입니다. 그런데 물론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 당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 이 안에는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한 3분의 1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안철수, 김기현이 붙어 있다는 것은 김기현 캠프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저런 조사에서 앞서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원 여론조사를 따로 떼볼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김기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 모양새. 이 점은 좀 캠프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 박재홍> 그 점을 읽어야 된다라는 점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